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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한미약품그룹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26일 한미약품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화우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30%였음에도 9%의 신주만을 발행한 점,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에 가족들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지분율 하락은 각 1% 남짓에 불과하여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2년에 걸쳐 타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에 관해 다방면의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아울러“한미사이언스와 OCI 사이의 기술 및 자본 제휴가 최초로 논의된 것이 2021년 12월경이었는데, 재판부는 위 시점에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특히“재판부는 이번 신주발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외에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구주 매각을 사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들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오버행 이슈와 이로 인한 주가 급락 등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았다며, “재판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리는 물론이고 상장회사의 자금조달 실무와 제약업계의 현실까지 두루 고려해서 최종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는 OCI홀딩스에 대한 한미사이언스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 정당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사이언스의 입장과 송영숙 회장 등 일부 대주주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라는 임종윤 형제의 의견이 충돌했다.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화우 및 OCI측을 대리한 김앤장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2회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고, 방대한 자료와 서면 제출을 통해 법정 외에서도 첨예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작년에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사건을 비롯해 한진칼 사건, 금호석화 사건 등 국내 주요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우는 이번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도 승소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분야의 선두 주자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온율, 내달 1일부터 4일간 ‘온율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 율촌 사무실에서 ‘온율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온율은 율촌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한 곳이다.이번 기념식에서 온율은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영리 국내외 현안을 토론하는 리더스라운드테이블, 비영리단체의 임팩트 측정 및 공익법인 관련 법제 등에 대해 다루는 공익법제 컨퍼런스 등 새롭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4월 1일에는 ‘2024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내 대표 공익단체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례 없는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한다.율촌의 강석훈 총괄대표, 온율의 윤세리, 이인용 공동이사장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조대식 사무총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정무성 이사장과 최재호 사무총장, 호암재단 김헌곤 사무국장,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 이랜드재단의 장광규 이사장., 라이나전성기재단 최학균 상임이사,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 게임인재단 이나정 공동이사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 등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리더들이 참여한다.2일에는 ‘제1회 율촌 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가 열린다.사회적가치연구원과 온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임팩트 측정’, ‘일본과 미국 등 해외 공익법인 관련 법제’, ‘2023년 공익법인 관련 주요 판결’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사회적가치연구원 박소희 연구원과 희망친구 기아대책 임수진 팀장은 1세션에서 임팩트 측정 분야의 연구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그간 비영리 조직의 특성상 영리 조직과 달리 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어렵고, 이런 측정의 모호성 때문에 복기와 축적을 통한 발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졌었다.2세션은 ‘2024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의 주요 내용 브리핑으로 시작한다.한국법제연구원 최용환 선임연구위원의 ‘일본 공익법인제도 개혁논의 소개’와 온율 전규해 변호사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하이브리드 조직 형태 도입: 미국 Public Benefit Corporation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전규해 변호사는 2023년 국내 공익법제 주요 판례를 소개하며, 패널 토론에는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센터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플랜엠 김기룡 대표, 법무법인 더함 정순문 변호사, 월드비전 한상필 과장, 솔루션저널리즘센터 문일요 기자 등이 참여한다.3일과 4일에는 율촌과 온율 구성원을 위한 비영리스타트업 초청 원데이클라스, 바자회 및 플리마켓, 협력단체 및 온율 회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진행된다.원데이클래스는 온율이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인 러블리페이퍼와 마인드풀가드너스를 초청해 율촌과 온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폐지예술 작업과 게릴라 씨드밤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한다.4일 오전부터는 바자회 및 플리마켓이 진행되며 밀알나눔재단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공익단체를 초청하여 각 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한다.4월 오후에는 온율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열어 지난 온율의 10주년 활동을 되돌이켜 보고 공로패 수여식, 케이터링 등이 진행된다.한편, 온율은 지난 10년 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펼쳤다.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통해 장애·질병·노령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후견신탁 모델 개발, 피후견인 지원을 위한 금융 매뉴얼 발간, 공공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 진행, 후견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공익소송 등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밖에 다음세대재단과 협력하여 비영리 스타트업의 법률 백오피스 역할, 월드비전과 세이브더칠드런 등 공익단체 사내 법무 시스템 구축 지원, 이밖에 단체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발달장애인의 친부 폭행 사망사건,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횡단보도 충돌 사건 소송 대리를 맡은 바 있으며. 해외 입양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등에도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1기 신규직원양성학교' 34명 수료생 배출...직원인력난 해소 첫 결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0년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인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세무사회가 직접 나서 신규직원을 양성하고 회원사무소에 공급을 약속한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첫 결실을 보았다.1월 2일 새해 한국세무사회 첫 회무로 개교식을 가진 신규직원양성학교는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간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수료식 이후에는 이번 신규직원양성학교와 실습교육 매칭과 취업까지 조기에 확정된 수료생과 세무사가 참여하여‘신규직원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협약식은 교육 주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주선으로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 후 실무전문가 수료생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요자인 세무사를 매칭시켜 실무전문가로서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실무전문가와 세무사가 상호 존중과 최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길러낸 세무실무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직원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는 사명과 숙제를 가진 세무사회장으로서 기쁘고 감개무량하다”면서“여러분 인생에 있어 세무사를 알게 되어 첫 출발을 하고 실무전문가로 우뚝 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기에 잊지 못할 것이다”며 “세무사 공동체의 핵심적인 일원으로 세무사회와 세무사 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대표인사를 한 최은실 수료생(한장석 세무사사무소)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던 중에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에 도전했고, 특별한 이메일을 발견했는데 보자마자 왠지 느낌이 좋아 신규직원양성학교에 등록을 했고, 개강식 때 전원취업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뤄져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자하는 소원이 한꺼번에 이뤄졌다”고 소감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법인세 신고기간임에도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태 세무사(세무법인 나눔)는 “세무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역대 세무사회 회장님들 모두 직원양성을 공약했지만 직접 실천에 옮기신 분은 구재이 회장님이 처음이다”며 “저희 사무실에 자격증에 실무능력까지 갖춘 역량 있는 직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효진 세무사(세무회계 청년들)는“뛰어난 실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기 힘들었는데, 신규직원양성학교를 통해 마음에 쏙 드는 실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를 표했다.1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생들의 프로필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 구인 구직 홈페이지에 3월 말까지 게시되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게시된 수료생을 선택해 직원채용을 신청할 수 있다.성공적인 론칭과 성과를 거둔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인기리에 안착하자 세무사회는 곧바로 2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2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생을 모집하며, 집합 교육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어지고 이후 인턴실습이 이어진다.취업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인 세무사무원 양성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 노력은 계속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양성학교가 회원들에게 호평을 받고 직원인력난 해소 창구로 신속하게 자리 잡은 만큼 확실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세무사무원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실무특화형 집중교육으로 근무현장에 곧바로 투입 시킬 인재를 집중육성 하겠다는 계획이다.2기 신규직원양성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지원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광고위 출범..."탈취적 유도·제휴광고 엄격 규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세무사광고규정) 신설에 따라 두도록 한‘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2월 말 이사회에서 임재경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의결한 후 지난 15일 한국세무사회는 백승호 간사를 비롯한 2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날부터 광고 심사에 들어갔다.역사상 처음 마련된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역시 처음으로 설치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는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확대로, 급변하는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유도광고와 제휴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세무사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새해 들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유도광고 등 불법적인 사업모델을 차용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불신감을 심어주고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세행정을 혼란하게 하는 부당광고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세무사광고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세무사광고규정에 따르면▲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 ▲세무플랫폼, 금융회사 등과 제휴업체를 통한 광고 ▲ 환급업무를 대리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등은 금지 및 단속 대상이며, 심한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광고기준과 업무정화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세무법인 A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광고를 노출하였고 세무법인 B는 SNS에 평균환금액을 광고내용에 담았는데, 이는 모두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평균환급금액, 환급율, 절세율 등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하여 시정요구에 따라 모두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C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했다. 이는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세무사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로서 세무사회는 세무사 C에 계도 조치하여 자체시정하게했다.이처럼 세무사광고규정이 효과적으로 세무사업계에서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환급대행 등 유도광고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광고내용도‘전문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세무사광고심사위가 본격가동되면 세무사와 관련업계의 광고질서가 대폭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ALB ‘올해의 ESG?운송 분야 변호사’에 각각 설동근?정진영 광장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설동근, 정진영 변호사가 ‘아시아리걸어워즈 2024’에서 각각 ‘올해의 ESG 분야 변호사’와 ‘올해의 운송 분야 변호사’로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설동근 변호사(연수원 30기)는 환경, 노동 전문 변호사다.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배출권거래·CBAM 등 기후변화대응, 환경오염분쟁 분야와 더불어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를 담당하며, 최근에는 CBAM 정책 연구, 공급망 실사 자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그린워싱 사건 대리, 인권영향평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등 다양한 ESG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정진영 변호사(연수원 21기)는 해상, 항공, 보험, 국제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다.해상, 보험 분야를 두루 맡았으며, 최근에는 카타르 국영 회사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가 LNG 신조선박을 이용한 운송선사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대규모 국제 입찰에서 국내 3개 선사로 구성된 콘소시움을 위해 입찰 서류 및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발주처와의 협상 업무 등을 진행해 대규모 선단의 수주에 성공했다.국내 최대 가스도매 회사와의 중 재절차를 통해 LNG 수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의 법적 실체와 전용선 계약에의 단기제척기간 적용 문제에 관해 기념비적인 중재 판정과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시아리걸어워즈는 미국의 저명한 법률지 ‘아메리칸로이어(The American Lawyer·ALM)’의 자매지인 ‘아시안로이어(The Asian Lawyer)’가 매년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아시아 지역의 가장 뛰어난 로펌, 변호사, 딜, 사내변호사팀을 선정해 분야별로 시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선희 율촌 변호사, ALB 선정 ‘TMT 우수 변호사 50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아시아 권역 유력 법률 전문 매체인 아시알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한 ‘TMT 우수 변호사 50인(ALB Super 50 TMT Lawyers)에 올랐다.ALB는 매년 각 후보의 수행 실적과 고객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팀 등의 고객 추천을 받아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TMT 분야 변호사 50인을 선정하고 있다.TMT는 방송·통신·정보기술을 뜻한다(Technology?Media and Telecommunication).김선희 변호사는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김선희 변호사를 포함 한국에서는 단 두 명만이 선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29일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현장 운영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이번 세미나는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의 개회사로 시작해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의 사회로 3개 세션 및 질의응답이 각각 진행된다.첫 세션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성균관대학교 권기섭 산학교수가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 나선다.광장 중대재해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배재덕 변호사(연수원 26기)와 간사인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돌아본다.광장 노동팀 소속으로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소개한다.폐회사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맡는다.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광장은 그동안의 여러 토론과 세미나 내용에 더해,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 확인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새로운 이슈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기업에게 손에 잡히는 해답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광장은 앞으로도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각종 컨설팅과 사례 검토는 물론 쟁송 지원까지,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회원위한 '금융업무편익 증대' 나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회원을 위한 회무에 주력하고 있다.21일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회원들의 금융업무편익 증대와 회원을 비롯한 회원사무소 거래처와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금융우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이 일환으로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대표 조상래)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3월20일)을 체결했다. 하나은행 중앙지점은 대구시 중구에 위치해 있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금융업무 처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동반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조상래 하나은행 지역대표는 “오늘 협약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폭넓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서정철 부회장이 참석하고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에서는 조상래 지역대표, 전병완 부장, 박희준 과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세무사회,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초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20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2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청장 양동구)을 초청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회관을 방문해 준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 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상생하여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적극적인 소통?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광주지방국세청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며,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광주지방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결산서류 공시 신고지원 서비스 확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컨설팅 제도 등에 대해 안내하였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양동구 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성후 회장은 “앞으로도 광주세무사회는 광주지방국세청과 서로 소통을 강화해 더욱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 '대통령 근정포장'수상 (조세금융신문=대담: 김영기 기자, 정리: 안종명 기자)지난달 조용근 석성 세무법인 대표를 만나기 위해 강남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한켠에는 조용근 회장이 2007년 5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초청으로 미국 UN본부로 건너가 만나반갑게 인사하는사진이 걸려 있었다."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입니다. 다만 한계단씩 한계단씩 올라가는 노력의 과정에서 선배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분에 넘치는 감사와 찬사를 받았지요"검소한 옷차림에 전혀 꾸밈없이 기자를 만난 조용근 회장의 눈빛은 친근함과 겸손함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졌다. 평생 '기부와 나눔의 흔적'을 남긴 그의 발자취처럼 얼굴은 온화함으로 채워져 있었다.아버지 어머니의 가운데 이름을 따 만든석성(石成)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고,석성 장학회 재단을 설립한지 올해로30년이 됐다.조용은 회장은 "1994년부터 석성 세무법인의 매출액의 1%를 기부와 다양한 사람들의 기부로 이어져 온게 30년이 됐다"면서 "오는 12월 27일이면 장학회 설립일이 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현재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은 30주년에 걸맞게 지난 3월 4일 납세자의 날에 국무총리상 및 기획재정부상을 수여받았다.특히, 지난 15일에는 국민들에게 직접 추천을 받아 진행된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국민포장'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석성장학회, 석성1만사랑회 등 어려운 이웃 위한 헌신 끝이 없어...그는 194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경북사대부고를 거쳐 성균관대학교를 명예졸업했으며 2014년 2월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국세청이 개청되던 1966년 9급으로 출발해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 36년간 공직생활을 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했다.또한 천안함재단 이사장, 국세공무원 교육원 명예교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국세청 국세행정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과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나눔의 전도사'라는별칭처럼 청량리 다일밥퍼나눔운동본부 명예본부장,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사)석성1만사랑회 이사장,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특히 지난 1994년부터 석성장학회를 통해 20년간 가정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2천여명에게 16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부모님이 남겨주신 허름한 집을 팔아 5000만원을 재테크해 10년간 2억원으로 불어나자 고민 끝에아내와 함께 재단 설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처음에는 임의단체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100억이 넘는 재단으로 성장했다.조용근 회장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갔다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은 사람을 만져가셨는지…지금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그때마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해요...(웃음)"◇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연속…'부동산 투기 업무 원조'그가 세무공무원으로 있을때얻은 별명이 또하나 있다. 바로 "부동산 투기 업무 원조"라는 별칭을 얻은 것이다.1977년경에는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불행히도 국세청에서는 당시 부동산 투기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다.당시 투기를 잡기 위해 낮에는 해당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들을 동원해 가면서 현장 단속을 하고, 밤에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챙겼다."붙박이처럼 한 곳에서 한해 두해를 지내다보니 자연히 12년이나 한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1976년 9월 7급에서 시작해 6급을 거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2년간 더 근무하다가 12년이 지난 1988년 7월말경 일선 세무서 과장으로 옮길 때 까지 이 제산세제 업무(특히 양도소득세)만 담당했어요"조 회장은 그때 숱한 노력과 끈질긴 집념으로 "절대로 안된다고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는 긍정적 사고로 임해왔다고 회상했다.그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 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재무위원회에 파견되어 국세청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현안과 절박한 문제들을해결해 나가는 해설사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국세청 업무에 임한 결과 그는 말단 9급 공무원에서 부이사관 자리인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나는 평생 세금쟁이… 세무공무원거둬들이는 인식 만이 아닌'나눠'주는 사람되야조용근 석성장학회 회장은 선배 세무공무원으로서 많은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세무공무원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환원하고 나눠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후배 공무원과도 함께 어울리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후배들은 조용근 회장을 국세청의 자랑이자,홍보대사라고 칭하기도 했다."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2023년 10월 '명예 서초경찰서장'으로 위촉이 됐어요. 명예경찰 4년만에 총경으로 승진한 케이스 지요.(웃음) 그 결과 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안부장관 표창장, 2020년에 이어 두번째인 2022년 10월에도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공자가 말한근자열원자래 (近者說遠者來)라는 논어의 깨달음을 얻어 부단히 노력했다고 부연했다.조 회장은 "이 뜻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구름떼같이 몰려온다는 뜻 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저 역시 내가 먼저 감동을 주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에게 달려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지요"회사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챙기지 못했던 지난날을 되새기며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아버지학교'를 다녔고, 결혼 후 자주 갈등해 온 아내와 함께 '부부 행복학교'를 수년간이나 다녔다고 한다.그러한 노력의 결과 '정태기 박사'라는 분과 함께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근자열원자래의 깨달음이 현실로 다가 온 셈이다.그는 지속해서 '감동공장 공장장'으로써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감동을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조 회장은 지금도 200명이나 되는 대학원생들에게 특강할 때마다 외친다고 한다. "나는 평생세금쟁이 출신입니다! 그러니 너도 할수 있어!"라고... ※ [대통령 국민추천포장 수여식서, 그가 한 말은? '탈북민의 멘토·멘티 역할' 강조] 조용근 이사장은 15일 국민포상수여식이 끝난 후윤석열 대통령과열린 오찬식에서 "지난 1984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겨주신 5천만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1994년도부터 30년이 된 지금까지 무학자이신 아버님어머님의 이름 가운데를 따서 석성장학회를 발족시켜 지금껏 4600명에게 35억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이사장은 이어 "1984년도에 5천만원짜리가 현재 100억으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오찬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수상자들의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퍼졌다는 전언이다. 조 이사장은 이자리에서 또 다른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줘서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대통령께서 특별 당부하신 탈북민 3만 5천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진정한 멘토 멘티 역할을 해주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