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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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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무역 수출 15% 감소…무역수지 20억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달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5%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에 포함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풀이된다.관세청은 13일2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이 기간수출액은 1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25억6000만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 대비 2일 적다. 이를 감안한 일평균수출액은 23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0억7000만달러)보다 11.7% 늘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이번 수출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수출 주요 품목의 경우 반도체(42.2%)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석유제품(-21.0%), 승용차(-36.3%), 자동차 부품(-13.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홍콩(143.1%) 등은 늘어난 반면 미국(-12.4%)과 중국(-20.3%), 유럽연합(EU·-35.5%), 베트남(-19.2%) 등은 줄었다.이달들어 10일까지의 수입액은 17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6%(55억6000만달러) 감소했다.반도체 제조장비(32.8%) 등은 늘었지만 원유(-14.3%)와 반도체(-13.7%), 가스(-57.5%) 등은 줄어들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33.0% 감소세를 나타냈다.주요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대만(10.8%) 등은 증가한 반면 중국(-3.4%)과 미국(-31.7%), EU(-23.3%), 일본(-30.5%) 등은 감소했다.무역수지는 2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포함한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16억7300만달러 적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관세청 업무계획] 불필요한 규제 폐지…관세 '카카오페이'로 간편결제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올해 해외직구나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디지털 납세환경을 조성한다. 납세자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13일 오전 대전청사에서 ▲사회안전 ▲국가번영▲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목표를 골자로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관세청은 우선 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여행자와 해외직구이용자로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 보호 강화와 소액 납세·출입국 여행자의 편의를 높여 나가기로했다.이에 따라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스톱 대국민서비스 토털과 앱 개발을 해 나갈 방침이다.납세자보호와 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해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임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은 납세자보호 법무담당관과 고객지원센터의 고객지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아울러 민원상담을 위해 단기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중장기 상담내역 데이터 축적 및 AI챗봇 서비스 제공 등 민원서비스 혁신도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관세청은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자납부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에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200만원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마련한다. 아울러 정부24·민간 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위해서 향수와 주류 면세한도도 조정한다. 우선 향수 현행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확대하고, 주류 면세한도를 1979년 60ml로 지정된 이후 2024년에는 최초로 2병+2L+400달러 이하로 합리적으로 확대 조정된다.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진작과 편의를 위해 즉시환급을 확대하고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 서비스로도 개시한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계획에서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입기업지원과 공정무역질서 확립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산업의 국내 유치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로 컨설팅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성(AEO MRA)체결을 추진해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성실기업 대상 '월별 납세신고' 제도를 도입한다.수입 시마다 납세신고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로 신고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다.수출환급 편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급액 선정기준을 수출금액 외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경제안보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서는▲영업비밀·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및 경제방첩활동 강화▲무역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 할 예정이다.관세청은 무역경제범죄에 대해서▲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관세청은 또 K-브랜드 및 국내제조기반 보호를 위해서▲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외국산 부품 단순 조립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관세청은 이밖에도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총력 지원하며,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를 차단해 다간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을 위해 관세행정의 국제표준을 선도해 가며, 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관세청 업무계획] 촘촘한 마약 단속망 구축…글로벌 중추 국가 표준 선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올해국경단계에서 마약 반입을 원천차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13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과 함께 ▲사회안전 ▲국가번영▲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목표를 골자로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 안전=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총력관세청은 우선 사회안전을 위해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체계개편,정보분석력 강화, 첨단장비 도입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속성과 점검, 취약분야 특별대책 마련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 해 나아갔다.앞으로는 본청 6개과 전국세관 102개과 마약담당 직원이 배치 돼 컨트롤타워를 중점으로 마약단속을 최대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컨트롤타워 단장은 관세청 차장이 선두에서 진두지휘한다.관세청은 또 태국·베트남·네덜란드 등 아세안 10개국의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특히 태국과 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최근 급증하는 여행자의 신변은닉 마약 적발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인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16대 설치하고 열화상카메라도 2대 설치된다.우범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도 확대해 검사율을 2배이상 상향 할 계획이다.마약 단속 역량 강화지원을 위해 국가탐지견센터(가칭)와 X-Ray보안판독센터(가칭)기반 마련을 통해 범국가기관 대상 안전관리 역량 고도화도지원한다.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도 차단한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보호검증이 강화된다. 현행은 부호와 성명 또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통과가 됐으나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모두 일치 시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또한 쿠팡, 11번가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와 수입신고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관세청은 국제우편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현행은 수입자의 수입신고 없이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자가 수입물품 정보를 세관장에 신고해 '신고납부제'로 운영해 나간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부처간 협업도 강화한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국경관리기관별 위험정보를 통합한 '수출입위험 통합DB'구축하고 국경관리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를 현행 협업수입검사·합동특별단속에서 향후 정보분석·검사대상선별 영역까지 확대한다.국제기구·해외 수사기관 등 신종범죄 동향정보 입수 채널도 확대하며 공통이슈 발굴을 통한 합동단속도 추진된다. 특히 담배의 경우 호주와 베트남에서 공통된 이슈를 갖고 신종범죄 동향을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감시단속 인프라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기반 우범선별모댈을 일반화물에서 특송화물분야까지 확대하고 적발결과 학습을 통해 AI선별의 적중률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Customs Lab 1.0을 330억원 내외로 개발해 우범여행자 추적 CCTV, 방사선 3D탐지 장비, 컨테이너 탐사 로봇 등 7개 과제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Customs Lab 1.0의 경우 특허출원이 30건, 논문발표 215건, 2023년말 기준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3건등의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이밖에도 우범여행자 정보와 당사자의 기탁화물 X-Ray 영상을 동시에 분석하며 특송화물 X-ray 판독에 따른 의심물품 은닉위치를 물품검사자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경찰청과 마약탐지장비(라만분광기·간이검사패치 등) 공동개발,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민간·부처간 R&D협력 강화와 기술교류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관세청은 FTA이행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마련해 FTA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도추진할 계획이다.관세청은 특히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통관절차위원회 의장국으로 무역원활화 방안 논의를 주도하고 유니패스 등 K-관세행정을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도 추진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규제를 적용받는 수출 기업과 품목을 분석해 기업과 품목별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관세청은 이를 위해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국내 수출산업 대상 탄소세 이행 컨설팅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재활용품 사용으로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해 FTA활용도 지원해나간다.관세청은 국제연대에 기반한 관세당국간 협력도 강화한다.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대륙 국가와의 관세행정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아프리카(AfCFTA) 초기 정착을 위한 우리 청 제도·시스템 전수, 직원연수, 첨단장비 도입 등이 논의 된다.중동지역의 첫 FTA인 UAE CEPA, 지난해 12월 발효된 GCC FTA(사우디, UAE, 오만, 바레인, 쿠에이트, 카타르)의 이행협력창구 마련, 한-카타르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추진 된다.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국가와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ODA 확대)하고 현지 관세행정 시스템 구축 등 개도국 세관현대화를 지원한다.관세청은 이와 같은 이행과제를 위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가속화를 추진기반으로 하고 규제와 서비스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기반=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가속화특히 내·외부 현장의견을 청취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변화하는 행정 환경 또는 하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도 폐지되고 개정 될 예정이다.국민들이 법령·판례·행정결정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기반 법령·규제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무엇보다 저위험화물 대상 AI전자통관 확대, 생성형 AI기반 품목분류 추천모델 구축, 민원상담 등 현장업무에 인공지능 적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무역데이터 서비스 등 확대를 통해 무역데이터가 무역금융·물류컨설팅 등 민간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된다.민원서류 전자제출도 확대 돼 단순 반복업무 자동화를 통해 국민과 세관직원 모두에게 관세행정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업무과정에서 신기술·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인재 육성과 직렬간 인사 칸막이 제거 스마트혁신 필요성 성공사례 공유와 현장의견 수렴 상시화로 스마트혁신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과학기술직(공업·해수·전산·방송통신) 5급의 보직범위를 세관 모든 부서로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 계획 발표에서“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강조했다.고 청장은 아울러“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고 청장은 마지막으로“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더 큰 비용으로 다가온 국제물류와 국제통상의 위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가성비(價性比)’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다는 뜻으로 ‘가격 대비 성능’(價格對比性能)의 줄임말이다. 이런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이 종합생활용품점 ‘다이소’의 화장품 매대에서 일어나고 있다.예전 다이소의 화장품 판매는 화장솜이나 쿠션퍼프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내놓은 상품이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매출을 끌고 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딱 맞는 소비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가성비에서 시성비(時性比)의 시대로 변화이런 추세에 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이전에는 무조건 최저가 상품을 찾기 위해 발품, 손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최근에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유의미한 경험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하지 않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출퇴근과 회의에 소요된 긴 시간이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통해 허비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새로운 명품(일명 ‘신상’)을 사기 위해 밤새 매장 앞에 진을 치거나, 마찬가지로 유명 맛집을 경험하기 위한 줄서기는 당연히 내가 직접 해야만 했던 것으로 인식했었다. 그러나 이를 대신해 주는 비즈니스가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시간을 아껴주는 대행 업무이다.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 시간을 더 소중하게 다루는 세태를 엿볼 수 있는 단면들이다. 과거에는 돈이 시간보다 중요해 몸으로 때우면서 돈을 아꼈다면, 요즘에는 돈을 쓰더라도 내 시간을 버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새로운 해의 동향를 정리해 대비할 수 있는 서적들이 나온다. ‘트렌드코리아2024’는 청룡의 해인 2024년의 소비트렌드의 특징으로 ‘분초(分秒)사회’를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했다.1) 즉 가성비에서 시성비(時性比)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시대다.1) 트렌드코리아 2024(김난도 외. 미래의창)해외직구한 물건을 반품할 때 과거에는 PC에서만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 신청할 수 있었다.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든 휴대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환급도 신청(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하고 세금도 납부(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할 수 있다.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가 오면,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납부할 세금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하는 식이다.관세청에 따르면 개선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용 건수로는 납부 3만 3492건, 환급 3610건으로 각각 25분(30분→5분), 15분(30분→15분) 단축됐고, 약 4만 명이 이용해 1만 5000시간을 절약했다고 한다. 정부도 시성비 트렌드에 맞춰 발 빠르게 현장에 적용한 애로 개선사례이다.‘시성비’ 측면으로 봤을 때 정초부터 우리나라 무역경제에 매우 우려스런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특히 이 전쟁은 종교 간 갈등이 커, 단순히 하마스 뿐만 아니라 중동 여러 나라와 서방국가 간 대결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암울한 국제물류 상황과거 냉전체제의 종식과 발전하는 운송 및 IT 과학기술은 세계화를 앞당겼고 이는 곧 생산의 세계화 즉, 국제 분업과 자유무역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의 글로벌 자유화 교역이 확장일로의 평화로웠던 국제교역을 시샘하듯 이윽고 미-중 무역분쟁을 필두로 인위적 관리가 어려운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 가뭄과 전쟁의 원인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나아가 세계화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특히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유럽과 아시아의 물류를 잇는 해상운송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반군은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는 하마스 가자지구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제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방법을 택했다.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홍해를 통과하는 민간 상선을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다.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글로벌 상품 교역량의 12%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원유 등 에너지의 벌크선 물동량의 10~15%가 이 해상로를 통과하는 핵심 교역로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단 항로이기 때문이다.후티반군의 목적대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해운사로서는 안전을 이유로 수에즈 운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멀리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다 보니 운송 거리는 약 6500km 길어지고 그 기간은 8일에서 한 달가량 추가로 소요되는 결과를 낳았다. 길어진 시간과 추가로 소요되는 기름값 등의 운송 절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교역 물품 가격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게다가 비용에 따른 운임의 자연상승분 뿐만 아니라 뚝딱하고 금세 만들 수 없는 선박의 특성상 국제운송에 빠르게 추가 투입할 수 없다. 따라서 정해진 선박으로만 물류를 온전히 감당해야 해 운송은 더욱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와 동시에 지연된 선박에 짐을 싣고자 하는 수출입자는 더욱 많아져 공급과 수요 경제원칙에 따라 운임은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마치 지하철이 연착되면 이후 승차 승객이 더 많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결과적으로 배송 지연과 운송비의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됐고,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분초사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성비 ‘제로’의 순간이다.우리나라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추정치)로, IMF 등 큰 위기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광복 이후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 우리 경제성장률의 밑거름인 수출입 무역실적2)이 형편없었던 영향이 크다. 새해도 만약 암울했던 지난해와 같이 2.0%를 하회한다면 국제사회는 저성장 국가로 분류하게 된다. 한국의 성장 역사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큰 성장동력 하나도 잃을 위기다. 사실 객관적 긍정적 신호는 AI 발전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이외에는 별로 없어 보인다.2) 2023년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6,300억 달러, 수입은 11.8% 감소한 6,450억 달러,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 적자였다.물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국제물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국제복합운송을 활용하자고 한다. 즉 일차적으로 선박운송을 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시베리아횡단철도나 중국횡단철도를 이용해 철도 운송을 하자는 거다. 교과서적인 얘기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신북방정책을 펼쳐 북쪽 대륙의 육로(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짐을 실어 나르는 방안을 고민한 바 있다.그러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관계가 나빠진 지금은 어떻겠는가. 또한 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중국도 마찬가지다. 말 잔치뿐인 대안이다. 지정학적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나라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뿌리가 다르다. 결정적인 순간엔 언제든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다. 국제복합운송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물건을 수출해야만 하는 숙명의 우리로서는 안타깝지만 작금의 암울한 국제물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전쟁의 종식이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어 난감하다. 청룡의 기운이 하루빨리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종식하길 바랄 뿐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서울세관,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회 방문… "이웃과 따뜻한 정 나눠"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아동복지 시설인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에 방문해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가 주축이 돼배식 등 봉사를 실시하고, 관세청 나눔펀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또한, 이석문 세관장은 지난 2일 지역 전통시장인 영동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시설에 전달할 농·수산물 등을 구입했다.서울세관은 2022년 1월부터 영동시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관 행사물품을 적극 구매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이석문 세관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살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졸업식 꽃다발, 수입 저가 신고 된 것이라면 '불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졸업과 입학시즌이 다가오면서 꽃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자관세청이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발효 후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수입에편승하는 불법행위를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실제로 수입 절화는 지난 2014년에는 미화 1800만달러 2023년에는 6300만달러로 급증해 중국 등과 FTA발효 전인 2014년과 비교 했을 때 수입량이210%, 수입액은 3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실제 가격보다저가로 신고하는행위▲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불법 수입 행위등불공정 무역행위를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2023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출원 동향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누적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1만 3240건 중 국화, 장미 등 화훼류의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6492건으로 전체 49%를 차지했다.관세청은 이를 위해저가신고 위험이 큰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분석하고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수집·파악해조사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관세청은“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많은시기인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국민께서도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발견하는 경우관세청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직원들 십시일반 모은 금액 '어려웃 이웃에 힘 보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 직원들이 설명절을 찾아인천 미추홀구 소재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성금을 직접 전달했다. 이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인천본부세관은 6일봉사동호회 직원들의 성금 모금 활동으로해성보육원 외에도 인천지역 관내 3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듯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랑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석진 통관국장, 설 맞이 24시간 통관 현장 '특별 점검'나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지난 5일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와냉장창고2곳(돌코리아,한국록신)을 방문해해외직구 물품과 채소,과일 등농산물의통관 상황을점검했다.관세청은설 명절(2.9~12)을 앞두고24시간 통관 등특별지원대책을 시행 중으로,이번 방문은 명절용 선물,성수품 등이차질 없이 통관되고 있는지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원대책은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팀 운영(1.29~2.12,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1.26~2.8, 2주간)▲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1.23, 1.30, 2.6, 3회) 등이다.이날 현장에서 고 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선물용 해외직구 물품과 겨울철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국민 먹거리를적기에 수입·유통해야 하는업계 관계자들의애로사항을청취했다.고 국장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우리 기업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물품이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해물가 안정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K불닭소스, 양념소스류 세계시장에서 '순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SNS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소스, 떡볶이 양념소스가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꾸준한인기를 끌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 2023년 6개국인 가이아나, 룩셈부브크, 벨리즈 등에 양념소스가 새롭게 진출해 세계시장에 확대되고 있어 시선을 끈다.관세청은 6일, 2023년 소스류 수출액은 3억 8400만달러로 전년대비 6.2%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입은 3억 1700만 달러로 지난해대비 3.9%가량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해 2019년 흑자 전환 이후 흑자 행진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023년 6억7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위였던 지난 2021년 6억 7500만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기록을 보인셈이다.관세청은 한류 인기와 함께 글로벌 푸드로 자리 잡은 K푸드 위상이 세계 각국에서 우리 음식의 풍미를 담은 소스류 수요가 늘어난 요인으로 봤다.한국 소스류가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21.8%)이며 다음은 중국(13.2%), 일본(9.0%) 등의 순이었고, 물량은 2023년 131만 8000천톤으로 2021년 132만톤에 이은2번째를 기록했고,최근 10년 사이 약 2배가량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고광효 관세청장,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분주한 '설날맞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입하는 등 민생 현장을 찾아 소비자 물가동향을 직접 살폈다.관세청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광효 관세청장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동구 소재)’을 찾았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아동복지시설인 ‘성우보육원(대전시 대덕구 소재)’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함께 세탁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