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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미나] 정인식 EY 파트너 “글로벌 로봇세 도입이 효과적…재정역할 열어 놔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로봇세는 어떤 특정국가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정책제안이 나왔다.인공지능은 조만간 지식산업을 대체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급격한 소득격차와 직업 소멸의 위기를 가져 올 전망이다.로봇세를 거둬 인간 재교육과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자는 논의가 급부상하지만,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지를 두고 여러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정인식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회계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실업 및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도 “‘로봇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개별국가단위의 과세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 세계는 국가 내 생산, 판매 거점에서 번 돈에 세금을 거둔다.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 연구, 판매활동을 하면서 유연하게 거점을 이동하며 절세를 하고 있다.디지털 기업은 아예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기 어렵다.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정인식 파트너는 “지구적 현상에는 개별국가단위보다는 통일된 형태의 글로벌 조세제도의 논의가 효과적”이라며 “(디지털세처럼) 이미 국제조세분야에서 전세계적 통일된 조세제도 도입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고용수익소비유지공제사용무엇이 과세기준이 될 것인가정인식 파트너는 인공지능 혁명이 일으킬 격차 사회(AI Divide) 해결을 위한 로봇세는 본질적 어려움이 있고 고려 해야 할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학적으로 세금은 고인 돈을 빼서 돈이 필요한 곳에 돌린다는 의미를 갖지만, 주로 세금을 부담하는 부유층은 그 돈이 설령 지금은 고여 있어 보여도 미래 투자 여력을 위한 돈이라고 해명한다.관점에 따라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점점 다국적 기업, 대자산가가 보유한 고인 돈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고정사업장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디지털-신기술-고부가가치 영역에서는 더욱더 고인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하지만 어떻게 로봇세를 매길 건지는 아직 논란의 영역에 있다.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 논의의 범위를 정립하기 위해 과세요건의 세 가지 기준점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을 제시했다.납세의무자는 기술개발에 따라 인공지능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사용(고용)하거나,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기업 혹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과세대상은 인공지능 자체의 판매수익,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인공지능의 소득 등으로 삼되 과세 대상에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깎아야 한다고 전했다.세율 역시 기존의 세율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만드는 초 부가가치에 비례하는 새로운 세율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정인식 파트너는 인도의경제학자 파르타살티 숌(Parthasarathi Shome) 박사가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해 발표한 로봇세 논문을 소개했다.파르타살티 박사는 로봇세(인공지능세)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시행에서는 현실적 장단점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효율성, 형평성, 국제 자본 시장의 안정화, 행정적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개별 기업 수준에서 로봇 등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추가 법인세 부과 방식)▲로봇이 대체하는 노동 소득에서 파생될 수 있는 로봇 소득 가치를 계산하여 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로봇을 사용하는 경우, 각종 세금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고용 유지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로봇 사용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상쇄하는 방식▲로봇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감가상각율을 변경하는 방식과 이를 위한 특별회계제도의 도입▲로봇 등의 소비에 상품 및 서비스세(GST) 또는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동시에 로봇 등의 활동에 서비스세 혹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로봇의 생산 및 사용에 높은 세율의 개별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식그렇지만, 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를 위한 수많은 난제가 있기에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는 “AI 선구자 격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AI 관련 법들을 합의하고 제정하면서도 아직 ‘로봇세’만큼은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실업과 소득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 어디에서 특정 누구 때문에 발생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 도입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제로베이스의 논의가 필요하며, 인간 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일반 재정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격차해소를 위한 윤리적 개발 관련 규제법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기초과학 투자를 통한 한국 독자적 인공지능 모델 마련의 기틀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회발전특구’ 법인·상속·재산 등 100% 감면…감세 규모는 미추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지를 팔고 특구 내 부동산을 사서 입주할 경우 특구 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수도권 부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업 부지만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셈이다.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한다.‘기회발전특구 펀드’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감세 혜택을 받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늘어난다.특구 기업 임직원에 대해서 10%까지 민영주택 특별 공급을 제공하고, 이밖에 회사 따라 집을 옮겨야 하는 임직원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다.만일 서울 및 수도권에 1주택인 임직원이 특구 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돼도 특구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이면 향후 양도세 납부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광역 지자체들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계획 수립 및 신청준비에 들어갔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더불어 신규 인구 유입 및 기업 유치 등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신청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다.현재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입지를 선정을 고려 중이며, 정부는 11월말까지 광역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 공모 신청을 받고, 각 시·도에 1개씩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시기는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예상된다.전반적으로 대불산단 사례에 상속세 등 추가 지원을 덧붙인 세금 지원안이지만, 감세 규모가 얼마일지는 현재 미추정 단계다.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사업이고, 기업이 이전한 후에야 정확한 감세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부지개발 및 사업장 신축 기간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감세 부담은 다음 정부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용인, 대전, 대구 등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했으며, 지난 7월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 등 5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그 사건 조항의 과세이익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두고 주택사업시행은 분양 성공 여부에 따라 이익실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자체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0일 한국거래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 12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류 변호사는 “대법원이 설사 이를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건축허가일 또는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지, 사용승인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특히 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주주의 간접적 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1인 주주인 경우, 즉 법인과 주주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류 변호사가 발표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서 제시한 대법원 2023. 6.29일 선고 된 2018두41327판결 중심으로 살펴보면,국세청,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 제공 받아 주식 취득한 것으로 봐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주식회사 C의 회장이자 부친인 P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회사 A와 B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이에 피고인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현 상증세법 제42조의 3 제1항)을 적용해 2015. 7.1원고에게 2014.7.24.자 증여분(주식회사 B주식 5만1000주의 가치 증가액) 및 2014. 12.11자 증여분(주식회사 A주식 3만주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원고, ‘공표되지 않는 내부 정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 증가 아냐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C가 위 사업을 대신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시행의 이익은 이 사건 법인 A,B에 귀속되며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원고가 위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원고는 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란 장래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정보에 국환 된 것으로, 이 사건 법인이 수행한 주택건설사업은 장래 이익의 발생이 불투명한 사업이므로 C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아울러 “해당 사건 부산 명지동 주택건설사업은 주식회사 B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주식회사 J에 의해 추진되던 사업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었고, 주식회사 B는 위 사업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사건 사업은 개발구역 지정이나 고시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미분양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주택분양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원고의 취득재산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와 피고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의 사업 시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 인과관계 인정되면 ‘과세이익 해당’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 42조 제 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특히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 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처리했다.대법원은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전제했다고 밝힌 사항에 대해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류성현 변호사, 재산가치 증가사유...‘타인의 기여’에 의해 이뤄진것 전제류 변호사는 주체요건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자력으로 재산가치증가 발생 대상인 당해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류 변호사는 특히 상증세법 체계상 개발사업의 시행과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이뤄진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이 사건 조항이 ‘납세의무자가 자력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체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임을 밝혔다.즉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은 모두 타인의 기여해 이뤄지는 것인데 재산 취득한 자가 재산 취득 행위 외에 위와 같은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자인 경우 주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경우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자의 기여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수증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셈이 되므로 수증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원고의 가치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 재산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내지 내부정보에 의한 유상취득 등에 의해 해당 재산을 취득해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재산취득 요건,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장래 이익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류 변호사는 이밖에도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와 관련된 재산 취득과 관련해 “상증세법 제 42조의3 제1항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란 ‘장래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정보를 배타적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제공 받아 재산가치가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다른 사람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막연하게 재산가치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정보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부정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택건설사업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류 변호사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은 장기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내부 정보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주택건설사업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장차 그 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특히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분양 또는 후분양에 따라 이익 실현 시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미분양으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기도 한다고 강조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사 이를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의 여러 단계 중 하나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이날 120회차로 열린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으며,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신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향후 121차 포럼은 23년 11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와 5시 사이에 진행이 되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쟁점과 개선 과제'로 이예지 세무사(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표한다.'정치와 세제개편'연구를 위한 토론회는 다가오는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파르나스 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한편 그동안 정부에서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는 도입될 때부터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 많은 논란 있었으며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라이더퀵서비스 등 소득신고 건수 5년새 6배↑…소득은 3.4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5년간 배달부나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 사업신고 건수는 총 56만2000건으로 나타났다.총수입은 4조2741억원,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대상소득은 1조126억원이었다.이는 5년 전(2017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6배, 신고 소득은 3.4배나 증가한 것이다.2017년 소득을 신고한 용역제공자는 9만3000명, 신고 총수입도 1조3718억원, 과세금액은 3020억원 수준이었다.증가이유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과거엔 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었으며, 신고해도 특별히 이득될 게 없었다.정부가 2021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를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등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고 있다.이에 따라 2021년 용역제공자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 27만명의 총수입은 2조1865억원, 소득금액은 4497억원이었다. 물품배달원 업종 종사자 20만4000명의 총수입은 1조754억원, 소득금액은 3243억원이었다.대리운전기사 업종 종사자 4만5000명의 총수입은 2588억원, 소득금액은 671억원이었으며, 골프장캐디 업종 종사자 3388명의 총수입은 231억원이고 소득금액은 75억원으로 나타났다.다만, 이는 전체 업종 종사자 중 세금신고 인원만 집계한 것이고, 아직 상당수의 종사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정규직 816만명 중 54%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 추진단’,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준비단’을 해산시키고, 관련 기능을 유관 부서에 넘겨줬다. 원래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주 기능으로 작동하려 했으나, 현 정부는 전담 조직이 없는 부가기능으로 격하했다.이렇게 부가기능이 되면 인력과 자원 배분이 줄어들기에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워 진다.진선미 의원은 “특수형태 근로자를 비롯한 전문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파악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하고 맞춤형 복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제공자 소득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신고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기업 감세로 경제 살린다더니…진선미 “세수펑크 42%가 법인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수펑크가 사상최대인 59조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원인이 지난해 무리한 대기업 법인세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던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이들 기업들이 연 소득은 214조2094억원으로 국내 기업 총소득의 39.9%, 부담하는 법인세는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기업 법인세의 47.7%를 차지한다.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이들 초대기업의 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깎았다. 법인세가 누진구조이긴 하지만, 세율을 3%만 깎아도 원래 내던 세금의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부 감세 정책으로 2023년~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며, 이중 법인세에서만 27조9654억원 손실이 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20.2조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16.5% 줄었는데, 줄어든 국세수입의 42.4%가 법인세 감소로 발생했다.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강행할 때부터 세수결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자산 편중이 큰 상황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시행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1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지난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가 퇴직금 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되는 제도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에게 사용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 및 도입 절차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정의, 절차, 방법 등)과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면,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됩니다.사전지정운용방법이 선정된 후에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되고,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할 수 있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합니다.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며, 3년에 1회 이상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정기 평가하여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합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하나요?근로자 대표는 해당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위한 근로자 대표의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동의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전자동의 방식도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를 꼭 도입해야만 하나요?사전지정운용제도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도입해야만 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당분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기업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규약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약, 근로자 대표가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가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내용의 증빙이 있다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시 참고한다고 하였습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중에서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됩니다.한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은 7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9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세액공제 납입액이 확대됨에 따라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서류를 지참하여 가입한 금융사에 납입전환 신청을 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깎이는 지자체 교부세 11.6조원…용혜인 의원 "세수펑크에 직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안전부는 최근 세수펑크에 따라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안 75.3조원 중 15.4%에 해당하는 11.6조원을 감액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받은 ‘행안부 지방재정 대응방향 보고’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10.6조원(16%), 부동산교부세는 1조원(18.3%) 감액된다.교부세 감소분의 최종 정산은 내년 결산에 맞춰 이뤄지지만, 감액분 대부분이 올해 반영된다.지방재정법 5조는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올해 국세 결손에 따르는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분은 2025년까지 나누어 반영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반영하면 지방재정에 타격이 가기 때문이다.그런데 행안부 대응방향 보고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적극 발굴 유도,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 세출 구조조정, 이불용 최소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은 지난 10월 4일 기준으로 2022년 결산액 대비 68%를 올해 이미 세출예산에 편성한 상태다.용혜인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올해 보통교부세 정산을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빈말이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방교부세법상 올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 반영할 수 있음에도 올해 결손분을 굳이 올해에 전부 반영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세수 충격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긴축 재정 기조를 지자체에까지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인다주택자, 종부세 감세효과 싹쓸이…부유할수록 혜택 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한 결과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효과가 1주택자보다 월등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종부세 설계상 당연한 것으로 세율이나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곱연산으로 깎아주는 영역은 부유할수록 혜택이 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인 1곳당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의 반절 수준이 됐다. 깎아준 금액은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지난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보다 44만원 줄었다.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91만원으로 225만원 감소했다.법인, 다주택자일수록 감세 혜택이 큰 이유는 정부가 금액으로 깎아준게 아니라 비율로 깎아줬기 때문이다.현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60%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고, 당연히도 곱연산은 가진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전전년도에는 95%에 세금을 매겼었다.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 면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올해 9월까지 단기차입금 158조원 돌파…이자만 42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단기로 빌린 돈이 15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출한 이자만도 4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누적 기준 정부 재정증권 발행액은 44.5조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113.6조원에 달했다.이러한 단기차입금은 158.1조원에 달했다.정부는 국채로도 빚을 낼 수 있지만, 한국은행과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단기로 돈을 꿀 수 있는데 보통은 일시적으로 세금수입과 지출 간 안 맞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 잠시 돈을 꿔서 쓰고, 다음 달 들어오는 세금 등으로 채운다.하지만 현 정부처럼 단기차입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사례는 없다.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액은 연 평균 34.9조원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단기차입금 규모는 9개월치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9년 평균의 3.3배에 달했다.재정증권 역시 앞선 9년 평균의 1.6배에 달했다.이렇게 단기차입금으로 돈을 끌어다쓰면 이자비용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 평균 이자 비용의 9.1배에 달했다.올해 9월까지 재정증권 이자는 2747억원으로 앞선 9년 평균의 4.0배를 기록했다.이렇게 꿔다 쓰는 돈은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정부 지출은 세금을 통해 현실 경제의 수익의 물줄기를 끌어다 공공 부문 지출에 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꿔다 쓰면 새로 물길을 파서 공공 부문 지출에 대는 것이기에 현실 경제에 돌아가는 물줄기(시중 통화량)가 늘어나게 된다.때문에 관련 법에서는 이런 식의 빚 내기는 가급적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진선미 의원은 “경기 침체와 정책실패로 인한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국고 부족 자금 조달이 상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시차입은 통화량 변동과 물가이자금융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토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 전세사기 위험 확인' 설명의무 구체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한편,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로 했다.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