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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채백서 2023 발간…내년 만기도래 국채 102조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는 16일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백서 '국채 2023'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위험 요인에도 "국채시장이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 보완하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천억원으로 전년(168조6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백서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 인센티브 확대, 시기·연물별 발행량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평가했다.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올해(85조7천억원)보다 16조1천억원 많은 101조8천억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발행한 단기물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만기 평탄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현재 국채시장 상황을 보면 상환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연장하고 외국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도 정식으로 허용할 계획이다.오는 6월에는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난해 국가결산, 겉칠만 건전재정…속으로는 꼼수 결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적자가 실종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60조원 밑으로 추락이 불가피했었다. -56.4조원이나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10조원 이상 추가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6.8조원 선에서 재정적자 방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나라살림을 잘해서가 아니라 빚 돌려막기, 쓸 돈 미루기, 줘야 할 돈 안 주기 등 꼼수와 갑질로 결산을 분칠한 결과였다. 무너진 재정 성적표에 정부는 눈속임에만 치중했다.◇ 현상. 상식을 벗어난 재정 성적표2022년 말 정부와 국회는 나라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23년에는 -13.1조원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지난해 -56.4조원 세금펑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뒤틀렸다. 실제 최종 재정적자도 -51.8조원에 달했다.예상 추가지출 -13.1조원에 재정적자 -51.8조원을 더하면 지난해 통합재정적자는 적어도 60조원이 넘어야 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36.8조원에 불과했다.정부가 예산계획을 짜긴 하지만, 헌법상 국회 허가 없이 멋대로 예산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현 정부는 예산계획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60.0조원 이상의 적자를 -36.8조원으로 줄였다.그러면서 재정관료 출신의 국무총리 입을 빌려 건전재정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신묘한 묘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모두에게 박수받았을 것이었다.하지만 속사정은 우악스럽고 단순한 분칠과 갑질에 불과했다.◇ 꼼수 1. 빚 돌려막기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4월 12일 공개한 ‘23년 결산, 통계상 재정수지 적자가 가린 3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통계적 착시와 원칙에서 벗어난 재정 운용을 통해 적자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지적한 첫 번째 수법은 빚 돌려막기였다.정부 나라살림 성적표(회계연도 국가결산)는 실제 학교 성적표처럼 교과목별 점수를 더해 총점을 뽑는다. 각 교과목은 정부의 각 지출영역을 말한다.하지만 한국은 일부 교과목들은 재정 성적표에 넣지 않는다.건강보험, 외환평형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대표적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것도 재정 성적표에 포함한다. 이 돈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돈 들이기 때문이다.비유를 들자면, 주요국들은 국어?영어?수학 외에도 사회과학탐구와 예체능 및 제2외국어 점수는 모두 더해 총점을 뽑는데 한국은 국?영?수로만 총점을 매기는 식이다.한국 정부의 국?영?수(2023년 정부 예산)는 638.7조원이었다. 만일 한국도 주요국처럼 집계한다고 할 경우 지난해 정부 총지출은 약 850조원으로 추산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연간 지출 규모는 GDP의 38% 정도다.나만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것 자체는 괜찮다.하지만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원칙을 유지했어야 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거의 60조에 육박하는 세금펑크가 현실화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윳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세금이 줄어서 현금은 없고,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꾸는 돈도 한도가 찼으니, 기금 쪽 여윳돈으로 급전을 막겠다는 의도였다.이것도 미봉책인 게 공공자금관리기금도 그냥 꺼내 쓰는 돈이 아니라 이것도 빌려서 써야 한다. 빌린 돈을 못 갚으면 고스란히 재정성적표에 적자로 기록된다.지난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갚겠다며, 외환평형기금 20조원을 끌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쪽 빚을 갚았다. 외환평형기금은 정부 재정성적표 밖의 과목이다.쉽게 말하자면, 정부의 수법은 국?영?수 점수가 나오지 않자 사회과학탐구 쪽 점수를 슬그머니 총점에 포함한 꼴이다. 명백히 옐로카드를 받을 만한 행위였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외평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에 상환한 것은 ‘오른쪽주머니에 있는 자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내부거래에 불과”라며 “국채발행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거래 구조를 이용한 통계적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꼼수 2. 쓸 돈 미루기 갑질정부 예산은 지출 시기가 정해져 있다.나랏돈을 쓰다 보면 12월까지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 1, 2월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국가결산보고서로부터 집계한 ‘11년~23년 불용액 및 불용률’에 따르면, 2011~2016년 미지출 규모는 연간 총예산의 3.7% 정도였지만, 최근 6년 동안에는 1~2%까지 관리했었다.그런데 지난해 미지출 규모는 무려 예산 대비 8.5%(45.7조원)에 달했다.과거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7배에 달하는 비정상적 수치였다.이는 과거의 미지출은 물론 예산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행위였다.정부의 내수 씀씀이는 수백조원에 달하며, 정부 지출 계획이 틀어지면 민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그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각 기관이 예산을 쥐고 있지 않고 빨리 쓰라고 재촉해왔다.또한, 예산을 빨리 쓰는 기관에 높은 기관평가 점수를 줬다.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다음 예산을 타갈 때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선다.이렇게 재촉하는 게 조기 집행률이다.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전체 예산 638.7조원 가운데 65%를 반년 만에 다 써서 민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언했다. 조기집행률 65%는 역대 최대급 목표였다.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3월 법인세 수입이 박살나자 슬그머니 ‘더 쓰자’에서 ‘덜 쓰지 않을까’로 태도를 바꾸었다.추경호 부총리(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는 예산의 자연스러운 불용을 언급했다. 쓰겠다는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은 아닌데, 살다 보면 돈을 좀 나중에 쓰는 경우가 좀 있지 않느냐는 뜻인데 예산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만한 압박이었다.기재부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예산을 결정할 권리가 하나도 없지만, 예산을 국회에 건의하는 소위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3~5월 예산 시즌이 되면 지자체장들은 완전히 ‘을’이 되어 ‘갑’인 기재부 예산실 문턱을 닳도록 오가며 예산 좀 달라고 손을 벌린다. 회사 각 사업부 부서장들이 연말이 되면 재경부서에 가서 내년도 사업예산 좀 달라고 손 벌리는 것과 똑같다.이 와중에 기재부 장관이자 부총리라는 갑 중 갑이 지금 돈이 없는데 살다 보면 돈을 좀 늦게 쓸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인상을 주면 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낫 놓고 기역 자였다.그리고 2023년 5월 국회 기재위 현안 질의, 2023년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2024년 4월 11일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까지 기재부 갑질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상민 수석전문위원은 “그런데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지출 규모에서 임의적으로 더 쓰거나 덜 써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출을 줄여서 불용을 늘리는 것은 근대국가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꼼수 3. 줄 돈 안 주고 배 째기 갑질일단 예산이 결정되면 그 돈은 지자체(채권자) 돈이 되고, 기재부(채무자)는 돈을 줘야 하기에 한숨 돌릴 수는 있다.그럼에도 지자체장들은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예산이 정해졌어도 언제 돈 줄지는 기재부가 정하기 때문이다. 이걸 예산배분권이라고 한다.지자체는 명색은 채권자지만, 돈 안 준다고 기재부(채무자)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내년에도 기재부에게 예산을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기재부는 지난해 9월 예상 세금펑크 규모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자 임의로 지자체에 23조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예상보다 정부 수입이 조금 더 들어오자 연말에 지자체에 3조원 가량을 내려보내 주긴 했다.그래도 최종적으로 예산보다 18.6조원을 안 줬다.‘1년 예산이 638.7조원인데 18.6조원 정도 안 줄 수 있지’라고 혹자는 생각할 수 있으나,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는 국기 문란 행위이다.일단 18.6조원이 고작이 아닌 게 원래 2023년 예산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은 5.1%였다. 그런데 이 18.6조원 때문에 증가는커녕 -10.5% 감소했다. 최근 7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에 달했었다. 이는 국내 내수를 침체시키기에 충분한 돈이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1.4%로 곤두박질쳤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정질서 위반이다.예산은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는 집행할 의무가 있다.국회의 예산편성권은 최상위 법률인 헌법 권한이고, 기재부 권한인 예산배분권은 헌법 하위에 있는 본법 권한이다. 법체계상 아랫물이 윗물을 거스를 수 없다.지자체에 돈을 주지 않으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국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아무런 의결 없이 본법 권한인 예산배분권을 임의 해석해 18.6조원을 연내 지급하지 않았다.지난해 2월에 발표한 세입세출마감결과 발표에서 이 돈을 ‘사실상 불용’이라고 표현했다.오는 5월에 있는 감사원 감사는 넘길 수 있겠지만, 189석 거대 야권이 들어선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세금 감소로 지자체 및 교육청 예산을 줄이려면 국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세수 손실을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라고 전했다.◇ 해법. 법과 원칙2023년 국가결산은 분칠과 갑질이 혼합된 왜곡된 회계장부였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우선 사회과학탐구 점수를 국?영?수 성적표에 섞지 못하도록 주요국들처럼 재정성적표를 낼 때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IMF와 OECD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기준이기도 하다.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내국세 연동 교부세?교부금은 일단 예산안대로 주고, 더 준 돈을 다음연도와 다다음연도 예산으로 나누어 반영하는 것이 바르다고도 전했다. 이는 그간 기재부가 유지해온 원칙이기도 하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국회가 정한 예산 금액을 자의적으로 덜 쓰는 것은 근대국가의 기본을 위배한 것”이라며 “돈이 부족하거나 예산 계획을 바꾸려면 반드시 국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동사태 악화'로 유류세 인하 6월말까지 연장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면서 6월말까지 기한을 더 연장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로써9번째 연장 조치를 맞게 됐다.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중동사태 악화로 이어진 탓이다.2022년 7월 37%까지 낮아졌던 세율은 지난해 1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로 일부 환원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각각ℓ당 212원, 73원 낮은 가격이다.지난 14일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87원, 경유는 1558원 선을 기록 중이다.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오는 23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치면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국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함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금융·외환시장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향후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의 실시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 개정 전 꼼꼼한 영향평가와 경과규정 만들어 납세자 충격 최소화 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22대 총선 이후 부동산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부동산 세법이 입법기관과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충분한 심의 없는 개정을 반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당론이나 선거 결과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개정 전 점진적 경과규정을 둬 충분한 검토와 심의 분석으로납세자의 충격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장지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열린 '12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부동산세제의 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근 조세정책은 시장과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뤄지다보니 세제의 영향력이나 파급력, 효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이뤄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국제정세 등 여러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장 변호사는 특히 "수시로 변하는 세금 정책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다주택 판정을 받아 중과세를 당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잦은 세제 개편은부동산 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단기 거래를 부추기고, 세금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전문가조차도 세금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법은 한번 재·개정되면 이를 쉽게 바꿀 수 없다"면서 "제정법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국민의 약속이며 가장 신뢰성을 가지는 국가의 확언"이라고 설명했다.또"그 중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세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납세자의 신뢰를 잃게 되면 탈세, 조세저항 등으로 조세 기반을 잃게 될 우려가 커 이를 적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설명했다.아울러"부동산 보유 전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현실적인 소득이 없는 이득세인 점, 공시가격 현실화가 저가 주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장 변호사가 제시한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법 개정 이후 무리한 과세와 잦은 세법 개정 등으로 야기된 부동산세제의 위헌요소 때문에 불복과 소송이급증했다. 2019년1만1703건이던 조세심판 청구는 2020년 1만5845건,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건수인 2만30건이나 제기됐다.특히 조세심판원 접수 '기타내국세' 건수를 보면 2020년 581건이던 것이, 2021년 828건, 2022년 4378건, 2023년 6422건으로 급증했다.수시로 변하는 세법으로 납세자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 보유세를 중심으로 다수의 위헌 관련 쟁송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장 변호사는 "최근 취득세관련 소송은 취득세율 자체를 다룬 소송들이 대부분인데,법인 및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의 2제1항 3호를 다투는 내용이 주된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다주택자인 청구인 A씨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은 세대별 합산과세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위반되는 규정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제외하지 않는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 등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장 변호사는 이런 예를 통해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필요하다"며 "1세대 1주택자에게도 5년이 아니라 연도별 공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보유세는 이득세와 달리 이득세가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돼 담세력에 따른 재산권침해 정도가 극명하게 발생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주택자의 범위가 넓어져 투기가 아닌 중산층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세율을 조정하거나 예외규정을 명확히 넓게 인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장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장기계획으로납세자와 시장에 주는 영향을 미리 심사하고, 납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계도 기간을 줘야한다"면서 "기존 사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과 연구, 입법정책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서도 소급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라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문게가 있다"고 장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기도 했다.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역시 이날 토론자로 나서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의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근거는 '부담능력'보다는 '편익과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성준 변호사는 "부동산 보유 전 과정의 세부담을 살피고 이를 근거로 고율의 취득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만일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A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B세는 위헌이고, B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A세는 위헌이라는 순환논리도 가능한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부동산세제의 최근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이날 주최한 포럼은 이전오 전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주성준 변호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연정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경매에서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의 취급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경매 진행중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법원은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과 달리, 좌우를 잘못 표기해서 현관 문패를 걸어놓는 상황이다. 가령 등기부상 101호(좌), 102호(우)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102호(우), 101호(좌)로 문패가 달려있는 것이다.경매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문제될 수 있다. 등기가 현황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매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 경매신청권자(채권자,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판결은, 건물에 관한 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 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즉, 등기가 실제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 주요 사항을 적절히 표상하고 있다면, 단지 실제 건물 외부에 동호수가 잘못 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등기부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관문에 호수 잘못 붙인 정도는 경매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위 판례의 사안은 연립주택 “가”동과 “나”동의 표시를 뒤바뀌어 외벽에 표시한 사안이었다. “가”동에 관한 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된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의 그것과 일치된다면, 연립주택 2동의 외부에 표시된 “가”동과 “나”동의 실제 건물표시가 뒤바뀌어 등기부에 “나”동과 “가”동으로 표시되었다는 한 가지 사유만으로, 등기부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사안이다. 위 판시를 기초로 다수의 판결에서 외부 표시에 오류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건축물대장 등록 신청시 착오로 좌우 표시가 뒤바뀐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한 경우 건축물현황도 정정 절차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를 현황도,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때 공용부분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 범위나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이 전유부 변경사항만 있다면 변경이 있는 전유부 소유자가 위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만약 공용부분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 범위나 내용에 변동사항 발생 시 집합건물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신청이 가능하다.다만, 위 절차는 아마 경매절차 중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그 경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에 협조하면서 옆집과 연락하여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정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아, 이러한 등기도 유효하며 경매 진행에 장애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경매 법원을 설득함이 적절할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o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o 사법시험 제55회 합격o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의 세금 관련 처벌, 적절한가?…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가산세를 물지 않으며, 벌금과 구금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런 법리가 소수의견인 것과 달리 유럽 법원에서는 다수가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간주, 가산세 부과 뒤 징역형 등 형사적 처벌을 병행하면 이중처벌로 본다. 이 때문에 한국도 수년 이내에 판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다.‘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번역, 출간한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가산세가 취소되며, 가산세를 납부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분은 못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김 회장은 또 "한국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봐 이중처벌을 금지해야 한다는소수의견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면서"한국도 수년 내에 스웨덴과 같은 방향으로 판례가 수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최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1호에서 ‘조세제재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집필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이날 ‘한국과 스웨덴의 조세 제재제도 비교( 제2주제)’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차장검사 출신으로 ‘조세형사법 해설’을 집필한 김종근 변호사(법무법인 현진)가 ‘한국조세포탈죄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 제1주제 강연에 나선다.오후 세션은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이 ‘신고납세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관한 연구’를 제3주제로 발표한다. 이 세션은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방세이론과 실무’의 저자인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연구소장과 박수진 세법연구센터 세제연구팀 회계사(세무학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최원 조세연구포럼 회장은 “우리나라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벌금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세포탈죄가 살인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기본법인 헌법의 정신에 맞게 조세 제재제도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조세학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조세연구포럼의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지방세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KB국민은행,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가나다순),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화우(가나다 순)가 각각 후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그리고 BBC도 올해 초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핵심 이유로, 한국이 지난 50년간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참여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졌지만 사회적?문화적 인식은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거기다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쟁사회라는 점과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도 아이를 낳기 어려운 배경이라고 짚고 있다.결혼기피현상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든 민간이든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실제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만 왔는데, 이 때문에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보여주기 식의 현금성 지원보다는 노동환경과 주거나 육아 부담 같은 핵심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그런데 특이하게도 지난 2월 초 민간기업인 부영그룹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았는데, 전례가 없던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과세문제로 한동안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기업의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그리고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세금부담이 없도록 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 외에도 작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서 혼인과 출산에 대해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소득세법에서도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이처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상 여러 가지 세제지원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각종 공제액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정비했으면 한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o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o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o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조세포럼, 오는 12일 '부동산 세제의 최근 현황'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정치적 이념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보완입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강남 장지영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며'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부동산 관련 세제 이슈에 대해 논의된다.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2020년 개정 이후 이루어진 다수입법 사항을 파악하고 세법분야의 심의 과정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위헌요소와 이로 인한 위헌 소송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성균관대 (전)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윤진규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주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연정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연내 세법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4일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그런데 두 단독 가구원이 결혼하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으로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이 연간 600억 정도 늘어나고 지원 가구도 5만명 가량 확대된다고 설명했다.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이번 확대방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방문 2024년 세법 개정 방향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기재부 세제실은 그동안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단체의 건의를 모아 세법에 반영해 왔다. 실제 세제실에서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세무사회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세제실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법인·소득·재산·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국세무사회가 제출한 주요 건의 사항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와 공제액 적용시 소득요건 완화 ▲산후조리비용공제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공제 대폭 확대 ▲혼인·출산 등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과 평생공제제도로 전환 ▲상속세 동거주택 주거권 보호 가능하도록 동거주택공제 조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 확대 등이다.이 밖에 세제와 세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무사의 역할 증대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수임 세무사도 포함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2%로 인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정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도 포함 ▲상속세·증여세 신고수수료 공제 등도 포함됐다.이날 단장 자격으로방문한이영주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은 “그동안에도 세무사회가 내준 세법개정 건의 내용을 잘 검토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세무사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일하는 공공성 높은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제실 세법개정안 마련과 국회입법 과정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세금제도가 입법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국민과 기업을 힘겹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