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476, 2025.01.20 기각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합원과 조합간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4두51745, 2024.12.17 국승 원고는 A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 4,000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955, 2024.11.28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의 수탁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