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190, 2025.06.12 기각 ①이 건 신탁재산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이 건 신탁재...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487, 2025.05.01 기각 명의신탁약정서는 그 작성일자가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진술서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839, 2025.05.01 기각 ①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송달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