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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포인트 세무실무
IT기술의 발전,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SNS 마켓(세포마켓) 등 새로운 업종의 경제활동이 등장하여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 6월 18일 ‘신종업종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 활동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 청별 | 연락처 | 지방청 | 연락처 |
|---|---|---|---|
| 국세청 | 044-204-3284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819 |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427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406 |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415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414 |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406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376 |
업종개요
1인 미디어 창작자
인터넷ㆍ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
예)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
예)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함(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을 말함)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
업종코드의 적용
IT기술의 발전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SNS마켓, 숙박공유 등의 사업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팽창됨에 따라, 이러한 신종사업에 대한 세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9년에 1인 미디어 콘텐츠 관련 업종코드를 별도로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의 틀을 마련하였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콘텐츠(내용물)에 관계없이 유튜브 등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광고 삽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인적용역사업자이나,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인적용역사업자와 과세사업자를 구분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였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콘텐츠(내용물)에 관계없이 유튜브 등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광고 삽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인적용역사업자이나,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인적용역사업자와 과세사업자를 구분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였다.
| 한국표준 산업분류 |
2019년 귀속(개편 후) 업종코드 | 적용범위 | ||
|---|---|---|---|---|
| 코드번호 | 세분류 | 세세분류 | ||
| 59111 | 921505(신설)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 |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 없음 | 940306(신설) | 기타자영업 |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면세) |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 1)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① 인적고용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② 물적 시설 (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 2)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3)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부가집 집행기준 26-42-1) ①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ㆍ예술ㆍ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②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③ 개인ㆍ법인 등이 공급하는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및 상담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등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④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⑤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 2019.3.4.)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에 위 개인방송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구글은 해당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질의인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송금함. ○ 질의인은 컴퓨터, 카메라 외 별다른 설비 없이 주소지에서 혼자 방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료(월세), 관리비, 차량 주유비, 식대, 지방 출장 시 숙박요금 등 비용이 발생함.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에 위 개인방송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구글은 해당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질의인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송금함. ○ 질의인은 컴퓨터, 카메라 외 별다른 설비 없이 주소지에서 혼자 방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료(월세), 관리비, 차량 주유비, 식대, 지방 출장 시 숙박요금 등 비용이 발생함.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①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1)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1) 2021.1.부터 시행되며 종전에는 4,800만원 적용함.②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
2)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2)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종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가함. 3)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종전에는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공제함. 4) 20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그 밖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 30%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발급 의무2) (단,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매입세액공제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 × 0.5%3) 부가가치세 신고 1기(상반기) 확정신고 : 7.25.
2기(하반기) 확정신고 : 1.25.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1.~12.31.로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4)
√ 실무체크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부가법 §69).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부가법 §69).
영세율적용의 문제
외화 획득을 위한 용역의 공급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 중 하나인 외국법인(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광고수입이 영세율에 적용되는가의 문제도 살펴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 중 하나는 외화획득을 장려하는 것이다.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가령 §33 ②)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 (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
③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 영세율을 적용받는 대가의 지급방법
※ 영세율을 적용받는 대가의 지급방법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참고 : 영세율을 배제하는 대금영수 방법 ◑
- 외국법인의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
- 여행자수표ㆍ외화ㆍ현금통화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 타인 명의의 구좌를 통하여 외화를 송금받아 원화로 받는 경우
- 외국법인의 대리인(제3자)으로부터 받는 경우
공급시기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그러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I 구글 광고수익발생 현황 I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재부가-388, 2010.6.10.).
I 구글 광고수익발생 현황 I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매출(외화 입금된 애드센스 수입 등)을 과소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된다.
사업자 유형별 세법적용
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분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등록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등록 |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 |
|---|---|---|---|
| 대상자 |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자 | 인적, 물적 시설 있음 | 인적, 물적 시설 없음 |
| 영세율적용 | 영세율 적용 가능 | 영세율 적용 가능 | 영세율 적용 불가 |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 (단,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약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 | 계산서 발행 |
|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 × 0.5% | 매입세액공제가능 | 매입세액불공제 |
| 부가가치세신고 | 연 1회 부가가치세신고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
연 2회 부가가치세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의 종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수익을 얻는 방법은 광고 수익, 슈퍼챗 후원 수익, 유튜브 레드 시청 수익, 브랜드 협찬ㆍ광고 수익, 공동구매ㆍ강의, 기타 수익 등 다양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은 광고이다.
유튜브를 통한 광고수익은 구독자 혹은 시청자가 동영상 재생 전 또는 재생 중에 광고를 시청하면 영상 제작자가 수입을 얻는 구조다. 이러한 외화는 유튜버가 구글 계정에 가입할 때 동시에 만들어지는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매달 말일에 지급된다(단,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최근 12개월간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과 총 시청시간 4,000시간의 조건 충족 시 지급). 여기서 발생한 광고 수익의 55%는 유튜버가, 45%는 유튜브가 갖는다. 만약 유튜버가 MCN 같은 매니지먼트 업체에 소속됐다면 이 수익을 다시 회사와 나눈다. 회사와 유튜버의 수익 배분율은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3대 7 혹은 4대 6으로 알려져 있다.
유튜브를 통한 광고수익은 구독자 혹은 시청자가 동영상 재생 전 또는 재생 중에 광고를 시청하면 영상 제작자가 수입을 얻는 구조다. 이러한 외화는 유튜버가 구글 계정에 가입할 때 동시에 만들어지는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매달 말일에 지급된다(단,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최근 12개월간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과 총 시청시간 4,000시간의 조건 충족 시 지급). 여기서 발생한 광고 수익의 55%는 유튜버가, 45%는 유튜브가 갖는다. 만약 유튜버가 MCN 같은 매니지먼트 업체에 소속됐다면 이 수익을 다시 회사와 나눈다. 회사와 유튜버의 수익 배분율은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3대 7 혹은 4대 6으로 알려져 있다.
플랫폼 광고수익
① 플랫폼 광고수익(유튜브 등과 직접계약)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된 광고 노출, 영상 조회수 등에 따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는 구글애드센스(원천징수 없이 외화를 송금받음) ②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분배받는 광고수익
MCN 사업자가 영상 플랫폼을 통해 외화를 입금받고, MCN 사업자는 유튜버에게 3.3%의 원천징수 후 소득 지급 *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ㆍ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된 광고 노출, 영상 조회수 등에 따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는 구글애드센스(원천징수 없이 외화를 송금받음) ②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분배받는 광고수익
MCN 사업자가 영상 플랫폼을 통해 외화를 입금받고, MCN 사업자는 유튜버에게 3.3%의 원천징수 후 소득 지급 *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ㆍ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기업 광고마케팅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유튜브 광고마케팅)
① 사업자등록 있는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용 계좌로 대금 수령
②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 기업이 3.3%의 원천징수 후 광고비 지급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① 아프리카방송 별풍선 : 국내사업자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
② 구글 슈퍼챗 : 수수료 35% 제외 후 외화 지급
② 구글 슈퍼챗 : 수수료 35% 제외 후 외화 지급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① 강의 :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I 수입종류에 따른 실무포인트 I
| 구분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수입 | 국내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 수입 | 해외로부터 받은 외화입금 수입 |
|---|---|---|---|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노출 | 원천징수 신고 시 노출 | 확인 불가 |
| 발생유형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과 무관 |
| 과세/면세 |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 면세 | 영세율 적용 가능 |
◐ 참고 : 유튜버 과세방식 ◑
※ 출처 : “칼빼든 국세청...고소득 유튜버들 초긴장”, 매일경제, A18면, 2018.12.13.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받는 광고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1인 미디어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장부의 비치ㆍ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과세(1억 5천만원 이상)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면세(7천 5백만원 이상) |
|---|---|
| 간편장부 대상자 |
○ 당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 -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과세 (1억 5천만원 미만)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면세 (7천 5백만원 미만) |
추계신고자의 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선택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된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업종구분 | 추계신고방법 | |||
|---|---|---|---|---|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자가율) | |||
| 나.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업종코드 921505 |
직전 과세기간 3천 6백만원 미만 |
87.3(87.0) | 직전 과세기간 3천 6백만원 이상 |
20.3(20.7) |
| 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업종코드 940306 |
직전 과세기간 2천 4백만원 미만 |
64.1(49.7) | 직전 과세기간 2천 4백만원 이상 |
19.2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경비율 적용
유튜버의 소득을 추계로 신고 시 과세적용을 받는 업종(921505)인지 면세적용을 받는 업종(940306)인지에 따라서 경비율 선택기준이 달라진다. 과세적용 업종코드의 경우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면세적용 업종코드의 경우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직전 과세기간 2천 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ㆍ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ㆍ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①, 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2021년까지 적용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ㆍ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①, 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2021년까지 적용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
요건
① 창업자
-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사업자(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령에서 차감)
- 법인사업자 : 창업 당시(법인설립 등기일) 연령조건을 갖춘 대표자로, 지배주주등으로서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② 창업의 범위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사업자(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령에서 차감)
- 법인사업자 : 창업 당시(법인설립 등기일) 연령조건을 갖춘 대표자로, 지배주주등으로서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② 창업의 범위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감면율
| 창업감면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
| 청년창업 | 5년간 50% 감면 | 5년간 100% 감면 |
| 청년외 창업 | × | 5년간 50% 감면 |
| 소규모 창업(연환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5년간 50% 감면 | 5년간 100% 감면 |
금융정보분석 및 외국환거래신고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2006.1.18. 시행),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2006.1.18. 시행),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보고대상거래 | 비보고대상 거래 |
|---|---|
|
ㆍ현찰의 입금, 출금 ㆍ수표와 현금 간 교환 |
ㆍ계좌 간 이체 ㆍ외국환 송금 ㆍ공과금 수납 등 |
◐ 5만원권으로 1천만원 미만인 9백만원까지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
FIU의 보고 대상이 되는 1천만원은 하루 동안 금융기관 한곳의 입금과 출금의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하여 판단하고 있다. 동일한 금융기관이라도 하루 동안 영업지점별로 1천만원 이상을 FIU에 보고하게 된다.
의심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이며,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다.
외국환거래 국세청장에 통보
외국환거래가 일어나면 해당 거래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장,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지급인 및 수령인 별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②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③ 건당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등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① 지급인 및 수령인 별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②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③ 건당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등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 적출사례 | 내용 |
|---|---|
| 차명계좌로 분산 수취 | 구독자 10만 명의 유명 유튜버가 해외광고대가를 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소득세 탈세 |
| 소액송금 광고대가 탈루 | 2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유명인이 1만달로 이하로 소액 송금되는 해외광고 대가 신고 누락 |
| 사업자 미등록 유튜버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인 방송 플랫폼에서 받은 광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한 1인 방송 사업자 |
세무조사 유형5)
5)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국세청 보도자료, 2020.5.24.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국세청은 내부에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료)와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이자ㆍ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 등 과세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ㆍ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국세청은 내부에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료)와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이자ㆍ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 등 과세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ㆍ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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