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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6)
[조심2021서6758, 2023.08.09]○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상 직접 소유란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MSD미국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배당금 수익 외에도 고정적인 사업수익을 얻고 있어 MSD네덜란드와는 별도의 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MS미국이 네덜란드 회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09  기각 ...of that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recipient is a company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divided into... 주제어 :
[서울행법2018구합66470, 2022.12.08]○이 사건 기술료는 확정적 고정대가를 정액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패)  2022.12.08  국패 ...the amounts realized are not so contingent, the provisions of Article 16(Capital Gains) will apply.”, 즉 “만약 양도대가가 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제16조 (양도소득)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갑 제13호증, 16쪽). ⑤ 한미조세협약이 발효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0서2178, 2021.09.16]○BBB·CCC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후문은 BBB과 CCC 중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BBB·CCC가 아닌 제3국에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대가는 BBB·CCC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전문에 따라 BBB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같은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1.09.16  기각 ...technical servic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or the fee for technical services. 4. the term “the fee for technical services” means...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심2020전2186, 2021.06.24]○청구법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계기간)의 종료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문으로 체결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해석하면 “이윤의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로 문언상 이익 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전1129 2020.6.9., 같은 뜻임)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문구를 “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로 해석하여 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쟁점주식 지분보유 비율이 25%에 미달한다고 보아 쟁점배당금①에 대하여 15% 원천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1.06.24  기각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고법2019누35932, 2019.08.16]○원고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O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임(국승)  2019.08.16  국승 【제 목】 원고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O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임(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19누35932, 2019.08.16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34 (2019.01.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16중759, 2018.07.03]○OO인터의 2013년 대차대조표에서는 그 자본금이 △△유로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OO의 감사보고서에는 OO가 청구법인 및 OO인터의 주식 100%를 소유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06년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자본금 납입증명서에 OO가 자본금을 직접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주 신고내용만으로 OO인터가 청구법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인터는 청구법인의 주주로서가 아니라 OO의 사무수탁자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OO와 OO인터는 독일 세법상으로 기관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손익의 이전에 따른 세무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법인을 우회하여 보유할만한 유인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인터는 청구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8.07.03  경정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주제어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17중622, 2017.05.10]○청구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이 배당금 경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6월동안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일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5.10  기각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7중589, 2017.04.24]○「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우리말 번역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에서의 ‘이윤배분의 발생’은 ‘배당결의’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이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6월동안 해당법인 발행주식 25%이상을 보유하여야 5%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는 「한ㆍ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6월동안 25%이상 최소보유기간 조건을 둠으로써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단기간 25%이상 보유함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이 배당금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2014.12.31.) 직전 6월동안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ㆍ일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4.24  기각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조심2014서5728, 2015.10.07]○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펀드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한ㆍ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호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10.07  기각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4서2998, 2015.03.02]○한독조세조약 제10조에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OOO Fund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3.02  기각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주제어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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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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