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9) 더보기

[국이22601-334, 1992.06.2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국내체류경비 명목이며,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제 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국내체류경비 명목이며,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국이22601-334, 1992.06.24 【질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국일46017-668, 1996.12.11]○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센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the necessary procedures so the we may receive a refund, we would be very grateful. Thank you in advance. 【회신】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내국법인이 개발중인 복합기(Multi-function Device-팩스기, 복사기,...

[법인46012-1130, 1999.03.27]○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송출하는 케이블TV방송국(SO)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77개의 SO가 소재하고 있음. 1999.28. 방송법 개정에 의해 SO도 전송망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SO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기존의 NO가 전송망시설을 감가상각하는 기준내용년수(6년) 및 범위(4년∼8년,...

심사/심판 (95) 더보기

[국심98서1802, 1999.06.17]○ISO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용역을제공하는 것이지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기술개발 등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용역을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용역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제 목】 ISO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용역을제공하는 것이지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기술개발 등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용역을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용역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국심98서1802, 1999.06.17...

[조심2021서6758, 2023.08.09]○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상 직접 소유란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MSD미국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배당금 수익 외에도 고정적인 사업수익을 얻고 있어 MSD네덜란드와는 별도의 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MS미국이 네덜란드 회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of that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recipient is a company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divided into...

[조심2012서3650, 2014.03.04]○배당수취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해 위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취소) ...of such participations, so that such company shall have no industrial activity of its own and will not hold any commercial establishment open to the public. The portfolio of holding companies...

판례/헌재 (35)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that part of the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recognized and enforced:), 이는 집행판결을 하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대법원2000다46450, 2002.11.13]○[1] 외국회사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각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환어음의 매매 후 매수인이 부당한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동안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한 경우, 매도인이 그 환어음을 타에 매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환율변동위험방지를 위한 스왑계약이 붙어 있는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을 매도하면서 스왑계약의 당사자는 변동되지 않으나 그로 인한 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은 그 환어음을 매도한 다음에는 그 스왑계약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권한이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제 목】 [1] 외국회사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2000다46511, 2002.05.28]○[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그 범위 [2] 의사의 윌슨(Wilson)씨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그 병의 치료과정과 치료약제의 투약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 목】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그 범위 [2] 의사의 윌슨(Wilson)씨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그 병의 치료과정과 치료약제의 투약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0다46511, 2002.05.28. 【요지】 [1]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실무해설 (7) 더보기

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미국편(2) ...(i) on branch profits if so specified, or (ii) if not so specified, on dividends paid by a domestic corporation to a corporation resident in such country which wholly owns such domestic...

신용장 관련회계와 세무실무 ...of an issuing bank to so indicate in the credit and in the reimbursement authorization)[UCP 600 §13]. (3) 대체료(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신용장개설은행에서 입금된 외화를 수출자의 외화계좌로 입금시키는 이체작업 수수료이다....

국제거래와 고정사업장(I)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만큼(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 제7조 제1항 후단)｣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주석에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단기준은 기업자체가 아니라...

세법해설 (1) 더보기

1-3-50 ISO 심사원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의 과세 여부 1-3-50 ISO 심사원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의 과세 여부 공업진흥청장이 발행한 I.S.O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사업 및 시설의 계획, 연구, 분석, 품질향상, 시험, 시운전,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46015-431, 1998.3.7.) ◈...

상담사례 (46) 더보기

[상담사례] sos,2015.01.23

[상담사례] 한.미 조세협약상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에 적용되는 제한세율,2007.04.26

[상담사례] 한.미 조세조약상 저작권 사용료,2007.06.19

[상담사례] 독일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Source Code 제공) 도입 대가,2009.08.27

[상담사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질의에 대한 답변,20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