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8) 더보기

[국심1997구2026, 1998.02.20]○(1) 쟁점토지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공부상 임야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구2026, 1998.02.20 【주문】 영덕세무서장이 97.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여세 50,185,150원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리 ○○○ 임야 152,925㎡중 11,267㎡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국심98서2026, 1999.03.13]○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자료에 의하여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국심98서2026, 1999.03.13 【주문】 ○○세무서장이 98.5.20 청구인에게 한 98.1기 예정 부가가치세 10,754,192원의 환급처분은 매입세액 39,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8.1.20 준공된 ○○시 ○○구...

[국심1992서2026, 1992.10.29]○구인으로부터 92.5.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2.10.27.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827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827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건번호】 국심1992서2026, 1992.10.29 【주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92.5.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2.10.27.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827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판례/헌재 (78) 더보기

[대법원2001다73022, 2002.11.26]○[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시기(=경매신청시) 및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선고, 98다40657 판결(공1999하, 2026); 대법원 2000.12.26. 선고, 2000다56204 판결(공2001상, 365) [2]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15601판결(공1990, 146); 대법원 1997.12.9. 선고, 97다25521 판결(공1998상, 220) 【출전】 법원공보 1176호,...

[부산고법91나1882, 1992.01.16]○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하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부와 호 적상 처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호적상 모와 생모의 상속권 유무(적극) 및 그 상속분(=균등) ...그 다음날부터 60세 되는 2026.1.26.까지 사이의 48개월간 매달 돈 268,333원(16,100×25×2/3)씩의 각 수입을 월차 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위 손해 전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시를 기준으 로 현가하면 돈...

[부산고법2002누3133, 2003.07.04]○[1] 개정되기 전의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가 개정된 같은법 제5조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정되기 전의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를 개정된 같은법 제5조의 유족인 "자녀"에서 배제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 무효이고, 평등·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미성년 자녀"로, 1968.7.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시 "전몰군경의 사망당시 그와 친족관계에 있던 자로서 미성년인 자녀"로, 1974.12.24. 법률 제2726호로 개정된 보상법은 "전몰군경의 사망 당시 그와 친족관계에 있던 자(사후양자의 경우에는 입양당시 그와 동성동본인 자)로서 미성년인 자녀(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호주상속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