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소득세법 제21조 등)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시기(’23.1.1.) 고려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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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과세대상)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20%] ○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 ○ (시행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 (의제 취득가액) ’22.1.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해당 사업자가 ’22.1.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② 그 외의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2.1.1.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
□ 시행시기 유예 ┐ │ │ │ │ │ (좌 동) │ │ │ │ │ ┘ ○ ’22.1.1.이후 → ’23.1.1. 이후 - ’22.1.1. → ’23.1.1. ┐ │ ’22.1.1. 0시 │ → ’23.1.1. 0시 │ ┘ |
2.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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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보증금등 - 단,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1세대당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1.12.31. |
□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 (좌 동) │ ┘ ○ ’23.12.31. |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가. 개정취지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ㆍ 난임시술비 〈추 가〉 ○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 가〉 |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좌 동) ㆍ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 (공제율) 15%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 〈신 설〉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
| 〈신 설〉 |
□ 난임시술 규정 ○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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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 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5.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소득세법 제81조의2, 법인세법 제75조)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과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개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법인) ① 개인사업자에서 3년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또는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 ○ (요건) 제출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개인) 다음연도 6월 30일 (법인)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 (계산식) ① 산출세액* × 5% ＊(개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법인) 법인세 산출세액 〈신 설〉 |
□ 가산세 산정 합리화 ┐ │ │ │ (좌 동) │ │ ┘ ○ (계산식) max 〔①, ②〕 ① (좌 동) ② 수입금액* × 0.02%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개인)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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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산세) 미발급금액 x 20%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 |
□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좌 동) ┘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세법 제81조의14, 법인세법 제74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①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 전체 × 1% ②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세법 제86조)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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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부징수 기준금액 ○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
□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 (좌 동) ┘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9.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소득세법 제150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신 설〉 |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 │ │ (좌 동) │ ┘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 (적용기한) ’24.12.3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4)
가. 개정취지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2.7.1. ~ ’24.12.3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 ○ (제출주기) 매년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 (제출주기) 매월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소득금액분부터 적용
12.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신설(소득세법 제173조 제2항, 제17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가. 개정취지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 |
□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
| 〈신 설〉 |
□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세자료 건별 20만원 ○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과세자료 건별 10만원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소득금액분부터 적용
13.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 (한도) 월 20만원 이내 |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중도 인출 시：기타소득(15%)으로 과세 부득이한 인출 시：연금소득(3%~5%)으로 과세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추 가〉 |
□ 사회재난 추가
┐ │ │ (좌 동) │ ┘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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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추 가〉 |
□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 │ (좌 동)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2022년 4월 시행)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4.14. 이후부터 적용
1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이전 과세기간 납입분]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 |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명확화 ① (좌 동) 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 ISA만기금액을 60일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 │ (좌 동)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
17.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가. 개정취지
○ 납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추 가〉 |
□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채권을 대손금 추가 ┐ (좌 동) ┘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18.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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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간이과세 배제대상업종*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 (대상차량)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단서 신설〉 ○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 공동사업장 적용범위 명확화 ┐ │ (좌 동) │ ┘ -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 (좌 동) |
19.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공익단체 지정요건 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②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 초과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제외 ③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④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후원금 등의 수입 관리 ⑤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4.30일까지 공개 ⑥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 산정방법 변경 등 ① (좌 동) ② (좌 동)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다른 공익법인·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제외 ┐ │ (좌 동) │ ┘ ⑥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20.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사후관리 및 취소요건 정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의 투명성 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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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단체 사후관리 ○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 사후관리 이행규정 보완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 |
|
□ 공익단체 지정 취소요건*
* 국세청장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 시 기재부장관에게 취소 요청 ① 1천만원 이상의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②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④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⑤ 단체가 해산한 경우 ⑥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추 가〉 |
□ 지정 취소요건 강화
┐ │ │ │ (좌 동) │ │ ┘ ⑦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1.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추 가〉 ○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 〈추 가〉 |
□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 ○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 * 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을 관리하는 고유식별번호 - (좌 동)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적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22. 가상자산 교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83조 제7항 신설, 제20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신설, 제137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가상자산 교환·입고·인출*시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식 명확화 * 입고·인출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기축 가상자산)의 거래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양도·취득가액 산정 * 교환거래 체결시점에 코인마켓 사업자가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5항, 제216조의3, 별표4)
가. 개정취지
○ 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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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제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보험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교육비 등 〈추 가〉 ○ (자료집중기관) - (연금계좌 납입액·보험료) 은행연합회·보험협회 등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교육비 등)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추 가〉 |
□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 (좌 동) ○ 제출항목 확대 ┐ │ (좌 동) ┘ - 장애인 증명서류 ○ 자료집중기관 확대 ┐ │ (좌 동) ┘ - (장애인 증명서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4.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
□ 신청기한 연장 ○ 1개월 → 3개월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5.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가. 개정취지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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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단서 신설〉 |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 (좌 동) -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
26.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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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금액 추계시 상한 적용 ○ (상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 (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 ○ (적용기한) 2021.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2024.12.31. |
27.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가. 개정취지
○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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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 (대상) 특금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
□ 제출자료 명확화 ○ (좌 동)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28.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기간 연장(소득세법 시행령(제31442호) 부칙 제1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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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근로자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 2021.12.31. 까지 |
□ 과세유예 기간 연장 ○ 2023.12.31. 까지 |
2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별표3의3)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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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①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등 ②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③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④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⑤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⑥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①~⑤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 전체 95개 업종 |
□ 의무발급대상 확대(17개 업종 추가)
┐ (좌 동) ┘ ○ 행정사 추가 ○ 숙박공유업 추가 ○ 13개 업종 추가 ＊①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②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③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④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⑤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⑥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⑦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⑧ 가전제품 수리업 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 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 구두류 제조업 ⑬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2개 업종 추가 ＊①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② 기타 통신 판매업 ※ 전체 112개 업종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0.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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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좌 동) ○ 2억원 → 1억원 이상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1.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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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 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 소포배달, 골프장경기보조용역 등 〈추 가〉 |
□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 (좌 동) ○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적용 대상)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