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	국세환급금 회계처리 질의의 건 수고가 많으십니다.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환급금이 발생 했습니다.회계처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금 발생(2005년~2007년 신고분) - 당사는 연구개발 부서가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	st*******	2009.08.07	-	완료
지방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	ta*******	2009.08.06	박광현 회계사	완료
법인	작가의 본인 작품 기증 안녕하세요.. 저희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작가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회사에 본인 작품을 기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도 자산수증이익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산수증이익은 특별이익인데.. 이러한 기증행위가 1년에도 수차례 발...	kh***	2009.08.05	채충석 회계사	완료
소득	해외법인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 당사가 해외에 지분참여하여 설립된 해외법인을 사업진행의 어려움이있어 해외 현지컨설팅업체(법인)에게 타회사로의 지분매각을 의뢰하였음.현지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매각법인과의 계약 및 대금회수 후 컨설팅업체에 해당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이...	jy*****	2009.08.06	-	완료
상증	비영리법인의 운용소득과 관련하여 당사는 제저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당사는 과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하여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본금을 활용하여 은행예금이자 및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등 저리로 대부하여 이자를 운용소득...	wo******	2009.08.05	배정 세무사	완료
법인	국세청 서면 질의 방법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사의 업무상 발생된 이슈관련하여 국세청으로 공식적으로 서면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놓아야 할 일이있습니다. 이에, 서면질의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주위에서 듣기로, 질의할 내용은 현상, 질의사항, 개인...	si*****	2009.08.05	김미경 세무사	완료
지방	가처분 과세표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권금액이 없을 시, 가처분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으로 하게 됩니다.이 때 부동산의 일부지분(예: 법정상속분의 유류분, 공동명의 물건인 경우 1인의 지분만큼만 등)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잡아 과세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가처분 신청서상 내용과 ...	ju****	2009.08.04	박광현 회계사	완료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1."갑(개인사업자)"이 "을(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함(3월)2."을"은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 환급조사 받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추징당함(5월)3."갑"은 1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이 건 세금계산서 신고하지 않음4.세...	ch***	2009.08.04	-	완료
부가	고효율 인버터를 설치하는고객에게 일정액을 무상 지원하는 지원금 회계처리방안 무더운 여름 건강하신지요? 다름아니오라 금월 당해 법인의 고효율 인버터설비 공사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 34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규정한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은 부가가치...	sa*****	2009.08.04	-	완료
인사노무	요양보호사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재가요양기관에서 고용하여 파견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저희 업체에서는 현재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여 신고하여 왔는데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여향후 실업수당이나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	ch***	2009.08.03	오영배 노무사	완료
지방	대한주택공사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을 말한다"로 ...	ta*******	2009.07.3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고급주택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고급주택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물현황 - 2009.7.10. 주상복합건물 신축 - 1층 : 상가(일반음식점등) 221㎡ - 2층 : 주택 151㎡※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500㎏이상) 설치(노부모의 거동불편으로 설치하였다고 함.)○ 문의...	k9*****	2009.07.31	박광현 회계사	완료
민/상법	우리사주조합 주식중 조합원이 퇴사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소각방안 우리사주조합 주식중 조합원이 퇴사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소각하는 방법에는1)우리사주조합출원2)자본감소절차로서 소각과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 자본감소절차는 감자일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하여 불특정주식을 소각하는 것...	wi******	2009.07.30	-	완료
부가	부가세1기확정신고 매출누락에 대한 질의 공급자인 당사가 공급받는자인 ##상하수도사업소에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를 확정짓기 위해 당사의 담당자가 ##상하수도사업소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채권압류로 인해 지급할 공사대금이 7월로 집행되기 때문에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에 신고금액에 산입...	ic**	2009.07.30	-	완료
민/상법	분할 시 신설법인이 자본잠식 상태 가능 여부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회사 인적분할시 분할회사가 채무초과/자본잠식 상태이며, 신설회사 분할 설립시 채무초과/자본잠식 상태가 됩니다.이 경우도 분할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자본충실의 원칙에 의거 안 되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건지요.......	fr***	2009.07.30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