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법 |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 한도 계산시 미실현이익 제외(「상법」제462조 ① 및「상법 시행령」제19조, 부칙 제6조)위와 같이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을 제회하도록 상법이 개정되었고부 칙 (2012.4.10. 대통령령 제23720호) 제6조【미실현이익에 관한 경과조치】회사가 이 ...
|
he*** |
2012.10.31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민/상법 |
합병시 상호변경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후에 상호를 B회사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sm***** |
2012.10.24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민/상법 |
장학재단서립
안녕하세요..지인몇몇이서 자금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할려고 합니다.점차적으로 복지재단도 같이 운영해보고, 향후 수익사업도 진행하여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질문내용)장학재단( 향후 복지재단 도 포함) 의 설립...
|
ws***** |
2012.09.03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민/상법 |
근저당권부채권과 우선수익자
가. 근저당권부채권의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직접 경락받아 매각대금은 자신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으로 상계하고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나. 재산관리신탁에 의한 신탁자산의 우선수익권자가 ...
|
se****** |
2012.08.28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민/상법 |
전세권설정관련 문의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지식이 짧아 예를 들어 전세권설정관련 질문을 올리겠습니다.(예)전세권설정은 한 상태입니다 - 계약기간은 2010-9.27부터 2012.9.27까지입니다.전세권설정은 집주인과 합의하여 저의 이름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2010.9.27 전세권등기를 ...
|
kw**** |
2012.08.11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민/상법 |
근저당권부채권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의입니다1. 법률적 의미와 그 효과2. 채권.채무자간의 법률관계 3. 근저당권부채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4. 근저당권부채권의 법원과 조문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
se****** |
2012.07.17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민/상법 |
장부및 서류의 보존기한
매번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법인회사로 매년 결산을 하고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서류의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예)전표, 각종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및 무역과 관련된 자료 ,부가세 신고서료 등등
|
or***** |
2012.05.21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민/상법 |
채권압류 효력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대학의 시간강사가 재직 중에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 2건 있어서 급여에서 압류하여 제일 먼저 도착한 전부명령권자에게 매월 압류금을 지급 하던 중 2011년 8월 31일 퇴직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2012년 3월 1일자로 6개월 뒤에 시간강사로 다...
|
cs******** |
2012.05.11 |
- |
완료 |
| 민/상법 |
액면미달발행시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액면미달발행과 관련하여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액면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3년내 균등액 이상으로 상각해야 하며 상각은 잉여금 처분사항으로 처리해야 하고, 만약 결손에 의한 처분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
|
cu***** |
2012.04.16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민/상법 |
선급금 상계 대여금 해당여부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당사가 갑업체에 A,B,C계약을 발주하고 선급금 10%를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갑업체에 발주한 A,B,C계약의 원계약(당사수주계약)이 취소되면서 당사의 귀책사유로 갑업체와의 발주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원래 민법상 당사귀책사유이므...
|
sa****** |
2012.04.02 |
- |
완료 |
| 민/상법 |
상속 재분할 협의 관련
취득세 납부 후 다른 상속인으로 상속 등기하는 경우입니다.다만 공동 상속인중 한명이 재협의분할 하던중 사망한 건입니다.2009년 7월10일 아버지 사망2010년 1월1일 어머니 단독명의로 상속신고(등기는 안한상태)2011년 12월7일 어머니 사망 2012년 2월9일 자녀중 한...
|
se**** |
2012.02.24 |
- |
완료 |
| 민/상법 |
개정상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평소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난 4월 14일 상법이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 되면 시행될 예정인데요.그중 지배구조제도의 주용 개정내용을 보면1. 이사의 자기거래 대상 확대2. 회사 사업기회 유용금지3. 집행임원제 도입4. 준법지원인제 도입5. 이사의 책임감경...
|
kh****** |
2011.12.16 |
- |
완료 |
| 민/상법 |
상속권관련
안녕하세요상속권에 대해 질문합니다1.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재혼한 경우: 재혼한 부인과 자녀들의 상속권여부 제가 알기로는 자녀들만 상속권이 있는걸로 아는데...2. 부인이 사망하고 남편이 재혼한 경우 : 재혼한 남편과 자녀들의 상속권여부3. 위 두질문의 경...
|
sa****** |
2011.11.11 |
- |
완료 |
| 민/상법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지점등기의 필요성질의
항상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어제 본,지점등기에 대한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근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질의 올립니다본,지점등기 여부는 회사의 판단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세무사나 법무사는 반드시 본,지점등기를해야한다고 합니다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
|
bb****** |
2011.11.10 |
- |
완료 |
| 민/상법 |
본,지점 등기시 필요서류 및 법규질의
항상 자세하게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당사는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으로서 일반과세법인입니다당사는 현재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지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이럴경우,(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지점 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등기를 해야 ...
|
bb****** |
2011.11.09 |
-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