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
구상금채권에 대한 법정이자 원천징수 여부
1. 사실관계자회사(건설사)를 위해 채무보증을 한 후 대위변제 하였습니다.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고 구상금채권에 대한 법정이자 발생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2. 관련 판례수탁보증인이 그 줄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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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
2016.07.15 |
윤여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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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고지서송달의 효력
안녕하세요^^정기분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낸경우반송이 되지않는 이상은 도달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현실적으로는 반송되지 않았지만 고지서를 못받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에서는 송달의 효력을 도달주의로 보고있는데반송되지는 않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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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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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면허)부과문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면허세 부과관련하여법인의 주소-A시항만명(사업구역)-A시소재항.B시소재항이런경우 법인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하는건지소재항 별로 각각 부과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등록번호는 하나의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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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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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부가 |
매입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1기 예정신고에 누락하여 1기 확정신고에 처리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위 금액에 대한 내용을 매입세액의 (11)고정자산매입으로 넣어야 할지, 아니면 (12)예정신고에 넣어야 할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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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6.07.15 |
윤여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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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여부
수상레져시설로 1층~3층 건물입니다.토지에 정착해 있지 않고 물 위에 지어진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상에도 없고 선박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지붕과 벽이 있으니 건축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선박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과 수상건축물이라 주민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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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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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 납세의무자 3인(A,B,C)- 2005년 토지 취득후 (지분- A:4/9 B:4/9 C:1/9) 취득세 신고 후 등기부등본 등기시 법무사 착오로 인하여 1/3씩 착오등기함.- 2016. 5.17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9에 관하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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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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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채권 압류후 추심요청 불응에 대한 조치
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의뢰를 동시에 하였으나, 추심에 불응하는 경우 압류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조항: 지방세기본법 제91조, 91조의1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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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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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회계 |
유상사급 거래시 매출액 표기
안녕하세요.고객사와 유상사급을 받아 추가가공비를 받고 매출하였을때,매출액을 사급매입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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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
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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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소득 |
상품권지급시 문의사항
ⓐ외부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하고 강의의 대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려 할 경우,ⓑ 그리고, 외부 거래처에 생일선물이나 다른 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위 경우, 상품권 지급시 원청징수를 진행해야하나요? ⓒ 거래처에 상품권 지급시, 당사가 적격증빙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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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
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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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이자수익 계상여부
당사의 거래처가 법인회생 중에 있습니다.당사는 공사비채권 원금 1억원 과 지연이자 1천만원이 있습니다.채권 중 70%변제, 30%면제될 예정입니다.당사의 회계처리시 방법을미수금 7천만원(대손금 3천만원), 이자수익 7백만원 아니면, 미수금 7천7백만원 (대손금 2천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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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
2016.07.15 |
정용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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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회계 |
고유목적사업관련 회계 문의
상담위원님께...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농협 조합입니다.저희 조합에서 조합원(농민)을 대상으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일반인들은 사용을 할 수 없고요...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어서 비용을 저희 조합에서 이틀까지는 무료,이틀 초과시 하루 당 2,3만원 및 실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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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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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소득 |
임원명예퇴직금 관련 문의
당사에는 주총에 의해 위임된 임원퇴직금규정이 있습니다.그러나 규정상에는 명예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특별 공로금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4조에 정한 퇴직금 이외에 퇴직금의 50%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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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
2016.07.14 |
윤여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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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산업단지 감면 추징(법원 화해권고 결정)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제78조 [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서 00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산업단지 조성중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권” 등으로 0000년 0월 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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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6.07.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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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회복지법인의 주민세 재산분 관련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노인복지법 31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여운영하고 있습니다.질문1. 지특법 제22조 2항에 보면 재산세는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한다. 단,수익사업,유료로 사용,목적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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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7.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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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소득 |
[cafe] 건강검진 비용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문의
카페에 올려진 월간조세 6월호 한성욱 위원님의 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건강검진 비용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근로소득 과세 여부에 대하여...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문의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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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
한성욱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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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