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준공전 사전입주에 해당하는지, 사실상 사용에 대한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건축주 : A, 건축허가일 :2003.7월토지주 : 건축허가 당시 B 에서 2007년 경락공매에 의하여 C 에게 소유권이전됨도급업자 : D- 사실관계-토지주 B는 A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07년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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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0.06.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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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을 계산할때 사업소의면적에 대한 질의입니다.현재 공장내에 구내식당이 존재하고외주업체로 하여금 당해 공간을 사용(무상)하게 하고 음식을 직원들이 먹고 식대만 정산해서 외주업체로 주고있습니다.그럼 당해 구내식당은 사업소 연면적 계산시 제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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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10.06.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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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부과기준에 대하여(24번 추가질문)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2010.6.16 질문한 내용(24번)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당시 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 더 상세히 당시 상황을 기술하자면(질문요청으로)1. 결정(폐지)사유 : 엄궁동 화물터미널의 대체시설로 조성되어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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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0.06.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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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 환부이자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명쾌한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지방소득세 환부이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월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하여 납부를 하고.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부를 받는데추후에 소득공제 누락이 발견되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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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0.06.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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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보존등기이후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재산세 부과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주상복합아파트인데 사용승인이 2009.8.19 되었고 보존등기(2009.9.29)기 완료되었습니다.분양세대에 따라서 계약자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세대도 있고요그런데 이 아파트가 2010. 6. 21자로 지방법원에서 사용승인취소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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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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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관련
갑 법인이 을 법인의 지분을 취득시에갑법인명의로 49%갑법인대표이사 명의로 51% 취득하여 을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합니다.과점주주100%인지 51%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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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0.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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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긴급]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1항관련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여쭤 볼 말씀은....관내 D건설이 2010.1.30 공동주택 준공받아 보존등기하였습니다D건설은 유동성악화로 2009.11.5일자로 대한주택보증과 환매조건부 소유권이전을 32세대 하였습니다이전한 32세대는 분양모집공고일부터 환매계약할때까지 미분양이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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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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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사원주택 면적
안녕하세요. 재산세 사원주택의 면적이 전용면적 기준인지 공용면적 등을 포함한 연면적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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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6.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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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유원 대기부스 취득세 관련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유소에 있는 주유원 대기부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예규를 찾아보아도 관련 예규가 없어서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주유소에 있는 주유원 대기부스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요?아니면, 별도의 판단 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요?번거로우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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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
2010.06.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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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단체
언제나 신속한 답변과 명쾌한 내용에 감사드립니다.1. 취득일자 : 2009. 4. 6 경락 취득(지하1, 지상4층 종교용 비과세)2. 사용현황 지하1, 지상1층, 지상4층 (교회 예배당 및 교회 사무실) 지상 2층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사용, 즉 노인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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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0.06.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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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처분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 의무
지방세법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시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로 나와 있는데 저희 사례를 보시고 관련 예규나 판례등에서 저희가 구제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사례)1)본인과 00주식회사 2006년 12월 해당물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2)본인(위탁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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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
2010.06.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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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급)
수고 많으십니다.자동차 압류설정일 : 1994.06.30일체납액 부분결손일 : 2002.05.20일자동차 압류해제일 : 2007.06.18일이 경우 부분결손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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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6.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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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옹벽의 취득세 대상여부
안녕하십니까발전소 저탄장에 신설한 옹벽의 취득세 대상여부를 질의합니다현재 화력발전소에는 상탄기가 레일을 따라 상탄작업을 하고 있고그 주위로 석탄을 산처럼 쌓아놓았습니다석탄을 높이 쌓을수록 붕괴도 쉽게 이루어지므로레일위에 석탄이 붕괴되면 상탄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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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6.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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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단체 비과세 문의
종교단체가 종교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종교용 건축물 주변의 땅과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지구단위변경신청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5월말 현재 새로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워있는 상태이고요본인들은 곧 지구단위변경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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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6.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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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차량 추징 관련
안녕하세요?시세감면조례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2항의 경우, 국가유공자,장애인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2년,1년)이내에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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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0.06.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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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