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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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감면 지방세법 제188조의 1.다(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수도권지역 골프장과 수도권지역외의 골프장에 대하여 ...	sa******	2010.12.0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세의무자 H주식회사가 2008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여 폐업했지만법인등기부에 법인은 살아있습니다..그래서 2008년귀속 법인세분에대해 2010년에 경정되어 100만원정도의납부세액이 생겼습니다.이에대해 폐업했지만 H주식회사에 부과하는게 맞는지요?아니면 대표이사등 임원...	sa******	2010.12.0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목변경과세표준액 안녕하세요종중이 묘지의 이전을 위하여 토지의 지목을 임야 -> 묘지로 형질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형질변경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에 있어서1. 종중은 법인이 아니므로 ...	gu***	2010.12.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주민세(현행 법인세분소득세) 신고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2006년도 법인세할주민세(현행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고자 합니다.지방세법 제177조의2 에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주민세(소득세)를 1월 내에 신고 및 납부...	ke**	2010.12.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사실상 국세청에서 본세,가산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건마다 확인은 불가능하여 보통은 부과를 하는데 특이하게 사찰이 통보가 와서 의문이 들어 세무서에 문의를...	ye******	2010.12.07	경지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교시설 비과세 수고많으십니다.'개인명의 소유'의 부동산을 종교시설(사찰,교회)로 사용하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위의 부동산을 반드시 '비영리단체'가 종교시설로 사용하여야만 비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개인'이라도 종교시설로 사용만 하면 ...	ta*******	2010.12.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차량취등록세감면 추징제외사유 A가 장애인차량감면으로 신차 취득시(09.11.24)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는데구입당시 캐피탈에 돈을 빌려 취득한 후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법원에 강제매각처분을 당하여 차량을 이전하게 된 경우(10.10.14차량명의이전)차량취등록세 추징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지...	ph***	2010.12.03	-	완료
지방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지방세법제183조제2항제1호)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대외에 표시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부상 등기권리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득자가 민원창구에서 취득신고...	sa******	2010.12.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임금채권과 조세 매번 성실한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래 사항이 급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합니다.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선순위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가압류 처분하고, 우리구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처분하였습니다. 이후 동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우리구는 수용보...	no****	2010.12.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차량취등록세추징 수고많으십니다..아버지(장애인)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07.5.22에 취득하였고2010.3.9세대분리를 한 후 2010.4.2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을 하였습니다.세대분리 및 이전사유는 아들이 직업군인으로 직업의 특성상 갑작스레 전방으로 배치를 받았고아버지는 운전을 ...	ph***	2010.12.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주민세(현행 법인세분소득세) 신고 양식 문의 안녕하세요.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세분 주민세 신고서 제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2006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오류가 있어 법인세를 수정 신고 및 납부 하였습니다. [질문1] 2006년 법인세 수정 신고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를 수정신고할 때 「지방...	ke**	2010.11.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할 사업소세 당사는 오산과 기흥에 물류센터가 있습니다.이 중 오산은 사업자가 물류업으로 되어 있고, 기흥은 창고임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당사가 임차를 하여 물류센터로 사용중에 있는데오산은 재산할 사업소세를 저희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고기흥은 저희가 부담한다고 하는...	fi*******	2010.11.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과오납금 기타잡수입 처리가능 여부 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과오납금의 환부]에서 청산종료법인에게는 지방세 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해석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지방세법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를 적용하여 시효소멸시까지 기...	ta*******	2010.11.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타익신탁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방법 좀 관내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아파트 전부를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하고, 현재 취 등록세 및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어 신탁계약서를 징구하여 확인한 결과'처분신탁'으로 위탁자는 시행사(체납자), 수탁자는 신탁회사, 우선수익권자는 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	no****	2010.11.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주민세 문의 안녕하세요.법인세할 주민세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2006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오류가 있어 법인세를 수정 신고 및 납부 하였습니다.2006년도 법인세 수정신고할 때 법인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ke**	2010.11.29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