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장애인용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1년이내 소유권이전, 세대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문의할 내용은 장애인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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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02.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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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제조업체로서 금번에 공사한 자재적치용 구조물 관련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 문의드립니다.기존의 건물내에 자재를 적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써 6개의 기둥과 지붕이 있습니다.지붕 위쪽과 아래쪽에 자재를 적재하기위한 구조물은 취득세 납부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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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11.02.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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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등록세의 납세의무 확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아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아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아들에게 징수를 위한 어떠한 재산도 가진 것이 없다면아버지로 부터 취득세, 등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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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
2011.0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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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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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안녕하세요 삼척시 재산세 토지담당자입니다.문의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제한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법제2조제1항제13호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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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1.02.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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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체비지 취득세율 문의
1.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2010년도 이전 지방세법상에서는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1천분의20을 적용하였으나 2011년도 현행법상 체비지에대한 세율특례사항규정된 바 없어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을 적용해야 하는지요?참고사항-세율조정기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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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1.02.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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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분양관리신탁시 신탁보수액 취득가액 포함여부
안녕하세요.분양관리신탁시 신탁보수 및 대리사무보수액 취득가액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시행사가 건축물을 선분양할 경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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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1.01.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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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처분결정에의한 채권자의 미준공아파트 직권보존등기시 취득세과세관련
1.수고많습니다.2.2011년도에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받아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물을 직권보존등기시 취득을수반하지 않는 보존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0.8%)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득세율2.8%로 부과하여야하는지요.. 또한 과세표준은 공시된 주택가격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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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1.01.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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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분양관리신탁시 대리사무업무보수 취득가액 포함여부
안녕하세요.취득세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최근 대법원판결(2009두12150, 2010.12.23)에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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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1.01.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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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소유권이전하라는 판결문의 내용대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토지의 납세의무자
* 원고가 사건토지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을 2003.3.10 소유권을 원고에게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확정지어 놓고도 원고는 현재까지 취득신고 및 토지 소유권원상회복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 피고가 판결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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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1.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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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세대상
목욕탕 토출관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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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11.01.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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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내 구축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요즘입니다.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름이 아니라 회사 사업장 내 공원조성의 분수 급배수시설(구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검토중입니다. 해당 건에 대한 산업단지 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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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1.01.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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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단체 취등록세 추징
. 안녕 하십니까 순천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성재원 입니다 친절하신 세무상담에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아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 올립니다1. 사건내용 가. 물 건 명 : 00교회 ( 순천시 조례동 000 번지 ) 나. 내 용 : 2008. 3. 3 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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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1.01.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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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동일한 처분
질의)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예를들어 2006.1월에 과세하고 2008년1월에 과세하였으나,2008년1월분 사업소세는 법원판결에 의해 패소로 환급했을경우 2006년1월분 과세분은 환급이 가능한지?아님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하는한 2006.1월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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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11.01.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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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증여받아 리모델링한 경우의 취득세 과표
얼마전 회사내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였는데이때 업체에서 2005년부터 가설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공사가 끝난후 우리회사에서 이 건물을 증여받아내부수리공사를 한 후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공사내역 : 전기배선공사, 냉난방시설공사, 내부칸막이(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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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1.01.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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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하수 관정시설의 취득세 대상여부
화력발전소의 시설입니다비상시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 취수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펌프와 배관, 전선 및 변압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지하수 공급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는데,취득세 과세표준은 펌프공사비, 배관공사비, 전기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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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1.01.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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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