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경락시 유치권 합의금 취득세 과세 및 창업법인의 경우 감면대상여부
당사는 2008년 7월 창업하여 2008년 2월 해당 물건을 경락받아 공장으로 운영하던중 지난달에 지방세조사를 받았습니다해당 물건은 창업중소기업법에 의해 100% 취,등록세가 면제되었으나 금번 조사에서 일부 증개축에 소요된 신고누락 자본적 지출항목은 사업과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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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
2011.08.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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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입법취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중소유 농지,임야는 1990.5.31 시점으로 시점전 소유는 분리과세하고, 시점 후 소유는 토지이용에 따라 별도, 종합합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0.5.31 시점을 기준으로 한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입법취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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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1.08.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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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입차형 매장의 법인 균등할 주민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주민세를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삼척시에는 홈플러스삼척점이 있습니다. 의류매장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법인균등할을 처리해야 할 곳이 있어 과세판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현황은 주)세정은 중간관리자로 별도의사업자번호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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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1.08.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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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다자녀 취득세 추징
2009년에 전라남도도세감면조례에 의해 다자녀가구 차량으로 취,등록세를 50%감면받았습니다.취득당시의 조례에서는 3년의 의무보유기간이 있었습니다.이 차량을 2011년에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3년내 이전하였으므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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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1.08.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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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균등할주민세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입니다.사업자단위과세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 중에 한곳은 임대만 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임대만 해 주는 사업장일 경우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하고 빠른 설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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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 |
2011.08.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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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교환취득시 과세표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항상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교환취득시 취득세 과세를 위한 과세표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애매해서 질의합니다.갑: 홍길동 (소유물건: 서울.강남.상성동 00아파트. 공동주택가격: 568,000,000원) 갑 소유물건의 교환가액은 7억원을: 아무개 (소유물건: 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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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08.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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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교환취득 과세표준
갑(개인) : A토지(시가 2,000원)을(법인) : B토지(시가 1,000원) 각 소유, 교환계약에 의하여 보충금 1,000원 지급할 경우갑(개인)이 B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산정은?을(법인)이 A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 을법인의 장부상(B토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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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08.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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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목변경관련 문의
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다름 아니라 신축과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건인데 지목변경 과표산입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신축비용내역을 제출하셨는데 자명하게 지목변경인 내역이 있는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요)신축비용내역 중 토목공사라는 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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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1.08.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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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시 부대비용 포함여부(보상비)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금회 우리 회사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이 때 회사부근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촌계에서 우리 회사의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고충을 제기하여...이에 대한 보상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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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1.08.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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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골프장 오수처리시설공사관련 추가질문입니다.
골프장 오수처리시설공사관련 답변자료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그늘집의 경우는 내역을 보니 골프장 그늘집 바로 옆 땅속에 묻어 있는 FRP 정화조로 규격은 침지직 분리막형으로 되어있네요. 그럼 이런 경우 골프장 그늘집의 부대시설로 취득세 대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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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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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골프장 오수처리시설공사관련
지목변경취득세관련입니다. 오수처리시설공사내역에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그늘집이 있고, 세부내용을 보면 토목공사(터파기,되메우기,아스팔트방수등),기계설비공사에는 기계장비 설치공사(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 드럼스크린,수중교반기,흡인 펌프,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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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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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단체 비과세 관련
종교단체가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았으나, 건축허가시 신축건물의 용도를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은 경우?질의1)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갑설) 최소한 터파기공사등 착공시점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임.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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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11.08.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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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재산 재협의 할경우 취득세
아버지가 2009.2월 사망하셨고, 같은해 5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여 어머니 이름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 납부하였읍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상속재산 재협의 힌결과 저 앞으로 상속이전등기를 하고자합니다.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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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08.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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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 납부했던 취득세 환부여부 질의? 판결문의 범위?
반갑습니다. 실무처리하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바쁘시겠지만 부탁드려요^^(아래 기재한것은 화해권고결정문 상의 내용을 그대로 쓴것입니다)광주지법00지원제2민사부화해권고결정사건 : 2010가합00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원고 : 홍길동피고 :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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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08.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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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불법건축물이 추인된 경우
2011.4.4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법인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2011.7.8 추인되어 다른 증축분과 함께 추인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추인된 7.8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실제사용일은 2005년경으로 추정된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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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1.08.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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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