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주택의 부속토지 여부
1. 종업원용 사택(주택) 부지 주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 외곽에 사택 사용자를 위한 체육시설(테니스장)과 임야가 있습니다. 경계는 나뉘어 있으나, 사용자들이 체육시설과 임야를 통할 수 있고, 주택에 대한 적용배율 10배 범위내에도 포함된다면, 이는 종합...
|
ra***** |
2011.10.1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
0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친절한 답변 정말로 고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어서 그러하온데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저희 회사 (주)우진**은 2011.7. 7. 제주시청소속인 관공선을 취득함과 동시에 선명을 변경하고 그이후 총톤수을 당초 84톤에서 72톤...
|
ye****** |
2011.10.1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공유물분할 취득세 신고후 미등기시 환불가능여부
공유물분할에 의한 취득세 신고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단지 등기하지 않은 이유로 환부대상이 되는지요?
|
ju**** |
2011.10.1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1. 지방세시행규칙 제52조에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있습니다.공장의 직원용 사택 부지가 위에서 말하는 산업단...
|
ra***** |
2011.10.1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유무 판단
1. 취득물건 : 호이스트 크래인(기중기)2. 취득일자 : 2011.08.083. 문의내용 : 회사부지내 창고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동시에 동 건물(총 3층)안에 "크래인"을 취득하였 습니다. 또한 이 크래인은 창고 안에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데 이용됩니다. ...
|
st******** |
2011.10.0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과세표준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2개월전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분양회사에서 현재 미분양이 늘어나다보니 해결책으로 현재 할인율을 높여서 분양을 시작하였는데문제는 소급하여 이미 취득한 호에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
|
no**** |
2011.09.3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당사는 국가산업단지내에 공장용 건물(이하 “A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A건물에 대한 허가 조건은 타인 소유의 건물 및 부속토지(국가산업단지 밖)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개설된 도로는 관할시에 기...
|
ds** |
2011.09.2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내 사립대학법인 소유의 임야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형도면 고시되어 당초 소유하던 면적보다 증가분이 발생하였습니다.이번에 고시된 토지는 임야로 학교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있는 자연림상태의토지로 일반인들의 등산용코스로 이용되고 있으며,건축허가신청...
|
wk* |
2011.09.2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
|
wk* |
2011.09.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국세환급금 압류관련입니다ㅏ.
안녕하세요.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다름아니고 국세 환급금 압류관련입니다.A법인 우리구 체납 2억 1천만원 체납체납법인 A법인은 지점B법인에 대한 대주주로 40% 지분을 갖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지점B법인의 국세 환급금이 7억 4천 있을경우 A...
|
bd***** |
2011.09.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부동산강제경매 경매개시결정 취소/경매신청(등기)기각한 경우 취득세 환부 가능한가요?
1. 3건 토지(공유자지분 3분의1)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낙찰 받음2. 취득세신고납부완료후 등기신청(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3. 등기부 전산이기 과정에서 착오로 "합유"를 "공유"로 잘못 기재한 것을 등기소 담당 등기관이 발...
|
gu*** |
2011.09.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목변경취득세관련
어제 질의내용에 회신해 주신 사항이 많이 참고되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관련하여 추가로 질의올립니다.노인의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남편이고 시설장은 부인이므로, 지목변경취득세관련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부인이고 또한, 부인이...
|
ye****** |
2011.09.23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목변경취득세관련
안녕하세요.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부동산(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지목변경 취득세(전->대지)를 지특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감면]제2항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사례}노인복지시설 실치신고필증상 설치자 : A / 시설의 장 : B(A...
|
ye****** |
2011.09.2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
수고하십니다.종교단체가 토지 취득 후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2011.02.28일 건축물(종교시설) 신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1.05.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도로확장구간 우수처리 시설 추가 설치)을 통보받았으나 20...
|
no**** |
2011.09.2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 판매를 위해 취득한 시설의 취득세 과세 대상 판단
안녕하세요상담위원님들의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로, 전기 및 열 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은 전력으로 수용가에 전력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의드릴 부분...
|
cn**** |
2011.09.2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