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근저당권 부채권 압류 후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법원판결이 있을 경우
체납자가 제3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어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를 하였습니다..그 후 상기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1심판결문으로 압류된 채권을 말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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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1.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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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감면받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2010. 11월 A는 매매를 원인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을 취득하면서 구)지방세법 제261조 규정에 의거 취.등록세 감면받은 후,2010.12월 매매계약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됨.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니, 위의 경우와 같이 감면받은 후 합의해제로 당초소유자에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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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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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 미납 가산세 감면 여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 부과됩니다.이경우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한달안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지요?개정전에는 취득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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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2011.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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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리스 건설기계 과세표준액
A(매수자)는 B(매도자)와 건설기계를 5억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고A는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4억원에 체결하였습니다.등록은 A의 명의로 5억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납부하였습니다.그러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4억원에 체결하였기때문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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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0.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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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분진이송장치 수선 관련 취득세 문의
안녕하십니까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제조업 공장으로 공장내 발생하는 분진 이송장치 수선관련 문의 드립니다.공장내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분진이송 스크류 컨베이어를 통해 이송시키는 장비입니다.분진이송스크류는 스크류의 형태로써 스크류가 회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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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11.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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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기압축기 수선 취득세 과세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취득세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으로 저희 공장 내에 있는 공기압축기 수선 관련하여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내 공기압축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저희 공장에서는 공기압축기의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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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11.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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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설중인 주택의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인지?
수고많으십니다. 대지를 사려고 하는데. 사려는 대지위에 현재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대지를 살때.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주택이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만약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언제 감면 대상이 되는지 기준일도 알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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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1.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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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차량취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차량취득세 신고만(등록은 안됨) 하고 미납으로 납부기한(60일)이 경과하여 부과조치한 사례입니다.추측하건대, 신고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을 취소한 사례같습니다.이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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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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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의 지목변경 취득세관련
지목을 주차장(주기장)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후 사무실을 신축한 경우 그 지목변경 공사비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인소유의 토지라하더라도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증가분에 대해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또한, 지목변경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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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0.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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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내 감면(재산세)
문의사항이 있어 또 상담하러 왔습니다.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규정에 의거 산업단지내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법인에게 지방세를 감면을 했습니다.1.토지취득:2006. 9.282.산업용건축물준공:2009. 5.202011년 현지확인차 현장을 가보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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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1.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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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의 시기 질의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중략)법원의 판결문에 의한 취득의 시기는 1. 판결문 결정주문에 ~ 0000년 0월 0일 00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의 경우는 취득의 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이고, 2. 1990.1.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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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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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측량으로 인해 면적이 감소한 경우 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아무리 판례를 뒤져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질의회신 올려봅니다. 안동시에 회사가 보유한 땅이 있는데, 이번에 측량을 새로 해서 면적이 약 3%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경우 기 납부한 재산세는 감소된 비율만큼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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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2011.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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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친교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의 법인균등 주민세 부과여부
종업원이란 개념의 종사자가 없으며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도 아니고,1. 선교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모임을 갖는다거나, 2. 문화보존회라고 대표자 한명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자비로 동에서 있는 일들을 회원들끼리 돌보는 경우, 3. 모범운전자회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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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1.10.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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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으로 공장 내 정화조 공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 공장 내에 정화조를 사용하였으나 시오수관로를 이용하게 되어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에 대해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기존의 정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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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11.10.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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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부여부
1. 공사후 사용승인 받을당시 공사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사용승인후 공사금액이 변경(증액) 되었을 경우 취득세를 다시 추가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그냥 원래 공사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을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나요?2. 노후배관(기계실 배광, 입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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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1.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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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