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토지형질변경공사중 일부필지에 대해서만 지목변경된 경우 납세의무자:법인임야->양어장 지목변경(1594-1번지)현재 여러필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공사진행중이나 여러필지중 1594-1번지에 대해서만 양어장 신축공사완료후 먼저 공부상 지목변경되었음. 따라서,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에서는 필지...	ye******	2011.10.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저본금 증자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000년애 설립된 법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자본금 등기를 하는 경우 세율 적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세정22670-14110 (1985.11.25)을 보면 기존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시 적용되는 세율은 4/1,000가 아닌 기타등기로 보도록 되어있읍니다....	yi**	2011.10.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건물 취득시 취등록세 산업단지 감면문의 신축건물을 산업단지 공장내에 신축을 하였습니다.작년까지는 신축건물 증축시 취등록세를 납부시 산업단지 감면으로 인하여납부할 취등록세의 20%를 납부하였습니다올해는 취등록세가 세법이 개정되어서취득세 2.8% 농특세 0.2% 교육세0.16% 이렇게 적용되는것으로 ...	pa*****	2011.10.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취득세 범위... 업무가 자산이냐 비용을 판단해야할 자리라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우선, 인테리어 공사가 자주 있습니다.규모는 작게는 1 천만원 내외 크게는 7~8천짜리 공사들입니다.건축법상 개축 또는 대수선 항목에 드는 공사일 경우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하겠지만,그 범위가 ...	lm***	2011.10.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금고 설치 취득세(지방세) 여부 매장 내 단순 금고 설치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대수선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만 취득가액에 대해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면을 파내고, 금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으로 알고 있으나, 단순히 대형금고를 설치예정 )단순 금고 설치만으로도 취득세 ...	lm***	2011.10.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수고많으십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농촌지역에 연면적 170㎡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농가주택인 경우 면적제한없이 농특세가 없는거 같은데.. 1. 농특세 비과세 인가요?2. 영농에 종사하는 자 임을 입증하려면 꼭 농지원부가...	sa******	2011.10.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영리 법인의 주주의 지분율이 (1)에서 (2)로 변경되는 경우 지방세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지요?(1)현 주주 지분율 현황 갑(대표이사) 50% 을(대표이사의 자) 40% 병(대표이사의 처제) 10%(2)변동된 주주의 지분율 현황 병이 본인 소유 지분을 ...	lh****	2011.10.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기존법인의 자본금 증자 등록세율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28조 6호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6. 법인 등기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75천원 미만인 때에...	yi**	2011.10.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연손해금의 연부취득 과세표준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연부취득중인 물건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물건의 개발지연에 따라 토지의 사용시기가 늦춰져 계약자들에게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기로 했는데요~손해금을 직접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낼 연부금(=할부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	ju****	2011.10.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중에서 특별징수분 중에 법인의 이자소득부분에 대한 문의입니다.회사는 외국법인으로 내국법인과의 거래중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는 지급하였는데보면 이부분에 대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법인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면제라고 알...	ju****	2011.10.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가 취득시 취득세 문제 안녕하세요상가를 분양 받았으나, 분양받은 상가는 시공업체가 분양대행사를 통하여분양하고 있으며, 분양대행사는 정상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시공사로부터분양계약금액의 일정률(10%)을 분양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약시 계약서는 정상적인 분양가격으로 작...	ka**	2011.10.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납부 주체 안녕하세요.발주처에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당사는 당사의 비용으로 시설의 일부를 설치한 후사용수익권을 보장받는 형식으로 해당 시설을 발주처에 넘기고자 하고,발주처는 차후 지자체에 설비를 기부채납 할 것이라고 합니다.시설물이 들어설 토지는 발주처...	se***	2011.10.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업양수도시 시가... 안녕하세요..조특법32조에 따른 개인->법인전환시 시행령 28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산정시 통합일 현재 시가로자산가액을 산정하라고 합니다.근데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의 장부액(감가상각반영)을하는 경우에도 시가로 ...	do****	2011.10.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사단법인설립허가증을 득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이 아닌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이라면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차량이동 및 병원동행서비스, 건강상담,모...	wk*	2011.10.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스키장 리프트 취득등의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세 과세대상 중 스키장 리프트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1. 스키장 리프트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차량 또는 삭도로 봐야 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2) 독립시설물로 봐야 하며, 레저시설 이지만 옥외오락시설이 아니기 때...	dm*****	2011.10.20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