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태양광 발전소 취득관련 문의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 취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1.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약 20억 정도의 공사원가가 투입되었구요, (이 원가에는 태양광 모듈 구입비, 전기 및 계장 공사비 및 각종 노무비, 경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태...
|
st******** |
2012.01.3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질의내용)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보호자가 차량을 구입후 취득세를 감면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감면여부장애인(부)과 보호자(자)는 공동명의로 장애인 보철용 차량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를 분가하였음 -사유...
|
no**** |
2012.01.3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연구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대상 문의.
당사 연구소 건물중 1개동이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1층 ; 사무실 및 실험실2층 ; 사무실 및 실험실3층 ; 사무실위 건물의 실제 사용용도는 연구소이며 3층은 연구원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위의 건물에 대하여 3층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
|
ac**** |
2012.01.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비영리사업자의 법위
비영리사업자의 소유 토지(1995.12.31이전소유=>임야)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삼성문화재단"(삼성그룹)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에 속하는지요아니면 위 법인의 정관 등의 자료를 확인 해야 하나요제22조 (비영리...
|
gi******* |
2012.01.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주택개량 감면관련입니다..
주택개량 감면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는 감면 내용만 있고, 추징내용은 없습니다..질문1) 추징조항이 없는건가요? 아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감면된세액의 추징 등]의 조항으로 추징을 할수 있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sa****** |
2012.01.2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사전입주 취득세 문의
다가구주택 사전입주 관련 취득세 문의 입니다.1. 주소 이전 - 2011.10월경2. 건축주(A→B) 변경 - 2011.11월경3. 사용승인 - 2011.12월경위와 같이 사용승인전 건축주 변경이 있었고, 건축주 변경 전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실제 거주자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앞선 판...
|
no**** |
2012.01.2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입목의 해당여부 질의(즉, 과세대상 여부 질의)
항상 고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실무처리 하면서 처음해보는 거라 해설책자를 봐도 정립이 되지않아 질의합니다.저희 관내 교육청이 "공유재산매각 입찰공고"의 방법으로 관내 초등학교(폐교)를 매각하는데, 개인이 이 폐교를 취득했습니다.그런데 입찰공고문상의 매...
|
ye****** |
2012.01.1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부동산가등기권리에 대한 가처분
수고많으십니다. 부동산가등기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문의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 4항 과세표준에 따르면 가처분의 과표는 채권금액이고, 지방세법 제28조1항에 따르면 가처분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항에서 그밖의 등...
|
sa****** |
2012.01.1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고속버스터미널 숙소의 사업소 판단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문의드릴 사항은 사업소와 사업장의 판단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소유주인 A 법인은 전국 각 지점을 분사하여 별도로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B지점 또한 2011년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
|
sa****** |
2012.01.1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수정신고문의
2,000cc(5인승)초과 차량으로 장애인감면대상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면신청에 의해 취득세 감면받고 등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기간한내 신고하고 등록한 후 착오감면됨을 알았을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과세권자가 세액결정하여 과세하기전까지는 ...
|
ye****** |
2012.01.1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공유물분할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질의
또 다른 건으로 질의 올립니다.2002년도에 토지의 일부지분이 市에 수용(협의취득)이 되었고 市와 원소유자가 계속 공유로 되어 있다가 2011년 1월에 관리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하여 각각 두 필지씩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市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
|
ju**** |
2012.01.1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특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1.10.24.에 환지처분 공고가 난 건입니다.(신고납부기한:2011.12.26.)조합에서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6개월이내에 징수하기로 하였는데, 청산금을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2012. 1. 23.까지)에 납부를 하면 청산...
|
ju**** |
2012.01.1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부동산취등록세 추징여부
사실관계 * 2009.6.2 법인합병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 2011.12월 당해 부동산 매각(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사업연도 개시일...
|
gu****** |
2012.01.0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도시개발사업감면 추가질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74조[도시개발사업등에 대한 감며]2항1호,2호의 전단에 환지계획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되어있는데...그렇다면 제가 종전에 질의한 건의 경우엔 아래와 같습니다..( -96,020,2...
|
se****** |
2012.01.0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도시개발사업감면에 관하여
A : 원조합원 B : 승계취득자(증여및상속) 지정고시일 : 2006.1.16 사업시행인가일 : 2007.4.2 분양가액 : 362,180,000 권리가액 : 458,200,000 부담액 : - 96,020,200 *취득경위 : 2006.12.21 A로부터 토지 135제곱미터 증여받음 2009.6.20 A로부터 토지 ...
|
se****** |
2012.01.0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