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특별징수세액의 과표는?
평소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A법인에게 세무서에서 98년도 귀속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2012년도 1월에 원천징수분(본세+가산세)을 추징하였습니다.질의1) 위와 같은 경우 A법인의 지방세법 제96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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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
2012.03.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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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실상 취득가액 인정 여부
지방세법 제10조 6항 적용관련 사항입니다.사실관계 : 건축주 개인이 법인을 통하여 건축물을 시공함1) 시가표준액 산출액 : 10억 2)법인장부(도급계약) : 3억 3)개인사업체(설계,감리비):34백만원4) 기초자치단체00과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16백만원)질의)제출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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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03.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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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서민주택 감면관련
서민주택 연면적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35평방미터) 주택외 창고(10평방미터)가 존재한 경우연면적 40평방미터 이하 적용을 할경우 주택부분만 한정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주택외(창고)부분을 합산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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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03.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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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고급오락장 매매가액 안분 문의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은 건축물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용면적을 안분하고부속토지의 경우도 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전용+공용)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신고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할때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가액을 안분시1.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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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2.03.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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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감면 문의
A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장소에 B가 대표이사이고 A가 감사인 C법인을 설립하여동일한 업종을 영위할경우C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요?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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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2.03.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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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내 취득세 감면
1. 당사는 00시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2011년 0월 0일을 취득시점으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2. 그런데 그 토지는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고자 합니다.3. 산업단지 감면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산업용 건축물을 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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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2012.03.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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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 도장판금 사업자등록 제조업 추가가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최근 한국표준산업표상 수리업에 국한되어 분류되어 있던 자동차정비법을 통계청의 건의 등을 통해 판금,도장 작업이 제조업으로 한국표준산업코드분류표가 개정되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업종추가한 바, (사업자등록증 상)당초: 사업자등록일 (2010.2.25)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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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03.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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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안하고 연말정산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소득세의 10%만큼 납부를 하고 연말정산후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 또는 다음달납부금액에서 차감(조정)하고, 추가납부액이 생기면 다음달 납부금액에서 추가납부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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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 |
2012.03.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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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감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설립하는 경우 감면 관련사항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5항규정 및 시행령 28조,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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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03.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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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미준공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 및 이중부과 질의
순천시 용당 대주피오레 아파트 건축 현황 ❍ 위 치 : 순천시 용당동 446번지 ❍ 규 모 : 12개동 1,055세대(36평-666세대, 39평-202세대, 43평-187세대) ❍ 시행사 : 에이취에이건설(주) / 시공사 - 대주건설(주) ❍ 입주일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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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2.03.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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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환급 재질문입니다.
1.사실관계 가. 당 회사(매수인)와 00시(매도자)는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후, 당 회사가 분양 잔금을 2011.06.30에 완제하고 취득세(4%)를 납부하였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시 약정한 특정 용도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이내에 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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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2012.03.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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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마을회감면과 노유자시설관련
마을회가 한센고령자들을 위해 간이양로원을 신축하기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지특법 90조에 의한 마을회 감면에는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판단되며,지특법 20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는 해당되는지요.만약 감면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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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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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차자산개량권 발생시 재산세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요?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단순히 건물과 토지만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대수선)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임차자산개량권"이 발생하여 임차인은 자본적 지출비용을 해당 계정으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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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2012.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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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환절기에 수고 많으십니다.당사(을)는 00시(갑)와 토지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매입과 취득세 납부까지 완료하였습니다.토지분양(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 매각물건 : OO시 OO동 OO번지 토지 * 양도(매도)인 : OO시장 * 양수(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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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2012.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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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의한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사항입니다.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등으로 주택이 전파되어(2011.7.)그 자리에 주택신축을 하였는데(승인일2012.1.30.)전파된 주택 소유자 : A씨 -> 1991년 사망신규 취득 주택 소유자 : B씨 ->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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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2.03.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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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