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이의신청시 주장하지 않았던 불복이유로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1. 이의신청시 납부금액경정을 신청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을 받았습니다2. 처분후 납부금액을 추가로 감 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알게되었습니다.3. 이 경우 (이의신청시 주장하지 않았던) 다른 사유로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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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2.07.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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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경농민감면관련
자경농민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에 구입한 농약,비료등 간이계산서와개인들에게 판매하여 개인들이 구입하였다는 농산물구입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그리고 동네주민들의 농사를 지었다는 인후보증서 제출자경농민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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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2.07.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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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취득
조특법 120조 2항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취득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법인이취득 후 3개월만에 개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각하였습니다.합병으로 인한 감면부동산에 대하여 추징규정을 찾아보았지만 매각으로 인한 추징규정이나 의무기간을 찾을수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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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2.07.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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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경매물건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해당여부
안녕하세요.항상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A법인은 2009.5.1일 집합건물인 상가 33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개별경매를 통하여 14억원에 한꺼번에 낙찰을 받았고 낙찰대금의 납부를 위하여 00저축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 2009.5.26일 취급수수료(이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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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2.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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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단체가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
종교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1항에 의하여 비과세 받은 후2년이내에 종교단체를 대표자로 하여 종교단체에서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시기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1항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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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2.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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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차) 세율문의
2012.7.17 취득세 환부여부의 추가 질문입니다.2011년 2월 수입하여 취득한 차량을 영업용(4%)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안전검사등의 사유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해당차량은 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2호의다목의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으로 판단되어 취득세율 2%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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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
2012.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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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택재건축조합 상가 신축건물 취득세 납세자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부속토지를 말한다) 본문 규정중 부대시설에 상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신축상가에 대한 조합원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재건축조합 인지 상가의 조합원인지 여부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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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07.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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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질의
사례법인은 2012.2.28. 선박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30일내로 하기로 하고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은 30일내에 등록이 되지 않고 5월 13일에 등록이 됨.-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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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07.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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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과세 제외 면적 여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1동의 건물내 사용면적 이외의 면적에 소수의 책상 등을 방치한상태로 되어 있으며, 사업을 위한 사무실용도로 쓰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공실 상태로서과세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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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
2012.07.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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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전동지게차 취득세 자진 납부시 감면 가능 여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신규 지게차를 구입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예정 중입니다.그런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보다보니 "지게차"등과 같은 동산에 대한 감면 내용은 없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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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12.07.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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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범위 문의
당사의 건물에 여러 협력업체가 임차하여 입주해 있습니다. 총 연면적은 6천평방미터, A협력사 350평방미터, B협력사가 240평방미터, C협력사가 600평방미터, 당사 사용이 4,810평방미터를 사용할 경우 당사가 부담할 주민세(재산분)은1. 4810*250원=1,202,500 (협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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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
2012.07.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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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대주택 감면후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
A씨는 지방세특례법31조에 의해 임대주택 건축시 취득세를 감면 받았고, 주택 전체를 B씨에게 임대해 주었는데B씨가 그 임대주택을 펜션으로 사용할 경우A씨에게 감면했던 취득세는 추징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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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2.07.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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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분 주민세 납세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당사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타회사의 식당에 당사직원(영양사)을 파견하여 급식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주방식기나 비품은 당사의 자산입니다. 궁금한점은 당사의 식당 장소를 제공받고 있는 타회사와 간의 식당장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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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2.07.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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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외국인의 국내거소신고에 따른 1가구1주택 해당여부
취득세 유상 감면중 서민주택 1억이하 40제곱미터 이하 1가구 1주택 국내 주택구입에 대한 문의입니다.외국인의 국내거소신고필증으로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만약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1가구 1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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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07.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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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시설대여업자 취득
2012.7.16일에 취득세(기계장비)를 시설이용자명의(A)로 등록하기 위해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기계장비 취득세율 3%를 납부완료하였습니다.(등록은 아직 안한 상태)다음날 시설대여업자(B)로부터 취득세는 B의 명의로 2%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를 A로 납부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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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
2012.07.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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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