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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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한후 신고관련 지방세기본법 제52조(기한 후 신고) 제3항의 본문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ye******	2012.09.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단서 조항 "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경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wk*	2012.09.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신축 사무용 건물 내 공연장 설치 및 관련 비품 구매에 대한 취득세 과표 대상 여부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일전에 2011.11.16일 "건물내 공연장 설계 및 컨설팅 용역 건물 취득세 해당 여부"라는 질의 제목으로 질의를 드려서 자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사실내용 : 1. 당사의 업종 : 제조업 2. 사업목적사항 : 제품에 ...	kh******	2012.09.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수고하십니다.질의 : 창업중소기업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인 2년내에 다른용도(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여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 : 취득일이전부터 존재하던 법령상의 장애사유(현재 건축허가불가하나 향후 관계법령 개...	ta*******	2012.09.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유추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판결 주문 : 원고의 청구취지를 기각한다.판결문상 인정사실 및 판단 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위임을 받지 않은 자의 법률행위로 원고의 청구취지(소유권이전)를 기각한다질의) 확정판결 주문상 원인무효라는 문구 판시되지 않았으나 위 판결문상 인정사...	ye******	2012.09.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154Kv 철탑 취득세 여부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2012년 8월에 154kv송전철탑을 취득하였습니다.지방세법상 송전철탑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선 20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송전하는 경우로 명시 되어있습니다.154Kv는 154,000볼트이므로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건...	sa******	2012.09.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 환급대상 여부 2012.3.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원상회복을 이유로 현 소유권자가 기존에 납부하였던 취득세 환급을 요청(취득세 납부일 : 2005.5.6)한경우질의) 취득세 납부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된 현재 환급대상여부수고하세요	ye******	2012.09.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관련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업인정고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지요?	ye******	2012.09.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한정승인관련 안녕하세요상속 한정승인판결 관련인데요2009년 부친이 사망하였고 그해에 자녀들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나자동차세는 자녀중 연장자를 상속인 지정하여 부과되었습니다판결문상 저극재산인 부동산,유채동산,금전채권란에 없습니다로 표기되어 재산표시가 되어있지 않...	sa******	2012.09.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유상거래감면 1인 1주택 문의 건축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이 1인1주택 유상거래 감면의 주택수에 제외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서 건축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감면 규정이 없는데 1인1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취득자는 강서구 방화동 ...	se****	2012.09.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중가산세 문의 지방세법 제21조 2항 중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중가산세가 부과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안하고 매각한 경우 => 당연히 중가산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2. 취득일로부터 2년 이후에 취득세 신고를 안하고 ...	no****	2012.09.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담부증여의 과표 및 세율적용 부담부 증여 대상 물건의 시가표준액은 1,000,000원 이며 채무인수액은 1,500,000인 경우 과표 및 세율적용은 어떻게 되나요수고하세요	ye******	2012.09.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차량) 과점주주 과세표준 취득세 차량 과점주주 관련 문의 입니다.A회가사 B회사의 주식 100%를 인수함으로해서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물건은 차량 6대 뿐이며 과점주주 취득일은 2012.07.27. 입니다2011년 결산이후 증감된 차량은 없습니다.이럴 경우 취득세차량) 과세표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	no****	2012.09.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가산세 적용여부 바쁜답변 감사합니다..사건개요1. 2012.09.14.주택을 유상취득하면서(잔금지급일 2012.08.13.) 일시적 2주택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고2. 2012.09.14. 주택부동산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3. 2012.09.19.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매각할 의사가 없어 감면...	sa******	2012.09.1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분할조정조서 질의내용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하여 법원이 재산분할로 남편명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조정조서로 2012.6.14.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해 당일 취득세신고납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했으며, 그후 조정조서내용이 제대로 ...	ye******	2012.09.19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