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사실상 도로 재산세 과세여부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재산세 대장상 현황지목은 도로로 재산세가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3항 1호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 보고 비과세되고 있습니다.현장에 나가보니 마을안길 폭 2미터 가량으로 도로로 일방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
|
ye****** |
2012.10.0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선박취득시기 미도래 등기등록에 따른 취득세 고지 가능여부
현황) 선박을 주문 건조하였으나 선박취득시기(인도일-없음. 잔금지급일-없음)가 미도래 되었음에도 우선 등기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취득세 고지 가능 여부수고하세요
|
ye****** |
2012.10.0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신축건축물의 취득의 시기( 사실상의 사용일)
항상 감사드립니다.질의 내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입니다건축허가는 문화및 집회시설로 받았으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건축허가 용도인 문화및 집회시설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주거 시설로 사용한 경우의 사실상의 사용일은? 갑: 사용승인...
|
ha******** |
2012.10.0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감면차량에 대하여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장애인이나 다자녀 등 감면대상사자가 중고차매입시 감면신청하여 감면을 받았습니다.이후 기존 감면받은 차량에 대하여 감면취소하고 납부하는것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기존감면 차량 감면취소 납부 후 신차구입시 감면...
|
wk* |
2012.10.0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사업소세 국외근무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저희가 회사 전체 인원이 53명 중 국외 근무자 5명 포함인데요..사업소세 납부에 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종업원이라 함은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
|
di***** |
2012.10.0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행정제재가 가능한지요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된 법인의 경우는 이 시점부터 체납처분이 불가능한데요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제한]와 제66조[체납또는 결손처분차료의 제공]의 경우는 넓은의미의 체납처분으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
ye****** |
2012.10.0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실질과세원칙에 적용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1.건물 신축자산의 가액을 사업주의 대출신청을 위해 임의 자산 계상을 요구함.2.건설사의 건축공사외 인테리어 공사비를 인거비 임의 계상으로 증액함.(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취득세 신고시 제외시킴)3.인건비는 현금 지급처리하였으며 통장...
|
fi****** |
2012.10.0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소송가능여부2
1. 갑 법인과 을 법인은 동일 사안으로 두 법인 모두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불 채택 되어서 지방세가 부과 되었음2. 갑법인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되었음=>갑법인은 감사원 심사청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준비하고 있음 3. 을법인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등 ...
|
hw***** |
2012.10.0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자경농민의 범위(동거가족) 판단
경작자와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배우자)이 농지을 취득하는 경우 50% 감면사항과 관련하여동거가족의 범위에 포함된 직계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경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 동거가족의 판단을 경작자의 ...
|
ye****** |
2012.10.0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직접사용규정문의
현황1. 청구법인 인근 토지(창업중소기업 기감면)2009.12.29 취득 후 2010.3.11.매도로 창업 감면분 세금 전액납부 2. 임차공장 1개소 더 존재(본점 임차공장임) 3. 해당부동산 현황 취득일: 2010.6.7.(창업중소기업 감면) 매도일: 2012.7.2.(2년이상) ...
|
ta******* |
2012.10.0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분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적용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분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개요>>1. 일부 조합원 분양분이 있는 ‘상가건물’ 전체가 재건축조합 명의로 준공(2011.11.28) - 조합원 분양계약서 있음.2. 이에따라, 상가전체에 대해 조합명의로 신축보존 ...
|
gu****** |
2012.10.0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법인분할시 면허세 문의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의 올립니다.법인 분할시 등록면허세의 경우 면허를 받는 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했는데,기존 법인이 분할되면서 해당 면허가 일괄적으로 다 넘어가는 경우 면허세를 수시분으로 부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
no**** |
2012.10.0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제2차납세의무자 관련
과점주주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그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독촉기간끝난 달의 다음일로부터 5년간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고압류...
|
ye****** |
2012.09.2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판결에의한 상속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현황) 피상속인 사망일(2005.9.2), 판결에 의한 상속취득(확정판결일 : 2012.05.06) 현황이 상기와 같을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요수고하세요
|
ye****** |
2012.09.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주택가격이 공시된 공부상 오피스텔 매입 취득세
일반건축물대장상 주거용오피스텔(1992년 신축)에 대하여 다가구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2008년 1월 1일 부터 기 공시되어 있는데 이를 취득자가 2012년 현재 매입하려고 데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산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1. 기공시된 주택가격이 있으므로...
|
wk* |
2012.09.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