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취득세 과세표준
사실관계 : 00자치단체와 A 토지매매계약 체결(1000원)후 B가 A로 부터 승계취득 후 잔금을 B가 00자치단체에 납부함(1000원), 실거래 신고는 (1,500원, B가 A에게 전매에 따른 추가지급한 500원 포함)매매부동산(토지)의 시가표준액은 (2000원 임)질의) 현황이 상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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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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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2012년 10월 15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골프장 취득세 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여쭙니다.A법인이 100억원에 골프장부지를 매입하고 B법인과 골프장운영임대차계약서에 의해 B법인이 회원제골프장조성공사를 총괄적으로 부담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로 매출액의 20%를 A법인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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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
2012.10.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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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타인소유 토지에 골프장 운영할 경우 취득세 중과여부
안녕하십니까? 타인소유의 토지의 사용승락서를 받아 회원제골프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지주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질의1) 타인소유 토지에 회원제골프장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지요? 골프장운영권자인가요? 질의2)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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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
2012.10.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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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친족관계
친족,특수관계의 기준을 주주중 어느사람을 기준으로해야하는 건가요?법인의 주주 A(대표/여/기혼). B(대표A남편의 여동생/시누) C(B의 남편/시누의남편)대표A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혼여성은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므로대표A의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B는 남편의 여동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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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0.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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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변경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지방세 질의/응답하신 부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드립니다.2011.1.1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서 [원시취득]의 취득세율이 종전 2.0%에서 2.8%로 변경되었더라구요.질의(일반세의 경우) 1) 2011.1.1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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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12.10.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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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2차납세의무자관련
지방세기본법제45조규정에 해산한 법인의 경우는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자가 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그러면 해산한 법인은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지정을 못하는지요.아님 과점주주나 청산인,잔여재산분배받은자 모두에게 2차납세의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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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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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분할납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지방세법 제20조의2 분할납부 관련하여 대위등기 신청시 등기권리자가 아닌 대위등기신청자가 분납신청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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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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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밀억제권역안 토지+건물 취득 후 기존건물 철거후 신축 관련
안녕하세요~회사에서 처음 사옥을 건축하다보니 취득세 관련 문의를 많이 드립니다.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내용 : 1) 2010년도 : 서울에 토지+건물 구입 ――――-> 일반 취/등록세 신고/납부 완료. 2) 2010년도 말부터 기존 건물 철거 후 사옥 신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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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12.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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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안 부동산 원시취득 사유의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안 부동산 원시 취득 사유의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드립니다.당사의 본점은 지방에 있으며, 현재 서울에 사옥을 건축하고 있습니다.질의 : 1. 사옥을 건축하여 [관계사]에 임대를 할 계획임, 이경우에도 취득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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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12.10.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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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영농조합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관련 문의합니다.해당법인(ㅇㅇ양봉영농조합법인)이 벌꿀양봉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전)이 위 감면조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업의 정의에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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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2.10.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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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미등록 차량 취득시 취득세부과요령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운전학원 구내, 항만구내, 공장구내 등등 일반도로 주행을 하지 않고 지정된 구역내에서만 운행을 목적으로 취득시에 적용세율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2호 가목 내지 나목 인지 아니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2호 다목의 세율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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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0.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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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오물처리시설 범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오물처리시설"의 용어정의 법 근거와 그 범위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아울러 침전조(높은산, 또는 공장 하수침전 정화시설)는 오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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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2.10.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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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직접사용의 범위
안녕하십니까.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감면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직접사용이라는 의미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기존건물을 멸실하는 경우에 멸실될 기존건물도 감면대상이라고 봐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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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2.10.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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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교환자동차 감면대상 여부
1. 신규자동차로 등록한 스포티지 차량이(중형) 중대한 결함으로 기아자동차회사에 반납하였음2. 1번때문에 교환받는 자동차가 K9(대형)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종전자동 차 가액한도) 감면 대상이 됩니까?3.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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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0.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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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서민주택의 농특세 비과세 관련사항임
서민주택중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도시지역과 100평방미터 이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농특세를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서민주택중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농특세 감면대상은 도시지역으로 보아 전용면적 85평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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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0.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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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