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감면신청 조항을 잘못 표기하여 감면받은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법무사에 위임하여 감면신청 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감면요건은 지특법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1호(1주택이 되는 경우)로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50% 감면받고 등기를 마쳤습니다.건설교통부 감면자의 1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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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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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전 또는 변경 여부
수고많으십니다.등록시 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소유주이름 : ㅇㅇ사회모금회 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변경되어 대표자 또는 법인으로 변경할려고 합니다.(고유번호는 바뀌지 않고 세무서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차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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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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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환급금 추심
안녕하세요환급금 발생시 환급결정 당시에 체납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결정과 동시에 체납액에 충당, 환급결정 후 체납액 발생시에는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있는데 추심이 가능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ㅇ2012.11. 1 : 환급결정 ㅇ2012.12.10 : 부과 ㅇ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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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3.0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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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임대되는 오피스텔
기존 매입임대사업자(갑)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오피스텔입니다.작년 기존 매입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오피스텔로 취득세 감면 받았음.그런데 금번 다른 임대사업자(을)에게 소유권이전하고자 할경우기존 매입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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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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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신고가액
사용승인일 2013.1.16.신축건물에 대해 기 신고납부후 등기까지 완료하였음.납세의무자 : 개인시공자 : 개인 (법인시공아님)신고가액이 없이 신고한 상태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산출하였는데 실제로 든 비용이 시가표준액보다 더 높으므로 가산세를 부담하고라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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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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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여부(지방세 취득세 감면여부)
개인이 기존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장소가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동종 제품을 생산할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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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2013.0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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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명의신탁해지시 취득시점
종중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시 취득시점이 궁금합니다.명의신탁(무상)해지약정서상 계약일자는 2012.2.1.이고 등기접수는 2012.2.5.입니다.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판단하는게 맞는지요.무상승계취득일 경우 취득시기가 계약일인데 명의신탁(무상)의 경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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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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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
질의내용;문화관광부 소관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의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종교관계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법인등기부등본 목적란에 "비영리종교법인"으로 기재 되었고 "신앙활동의 활성화" "포도"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면 지방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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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2.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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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제2차 납세의무 지정가능 시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가능시기를 언제까지로 할 수 있는지요.대법원2005다13875(2005.05.26)[주된 납세자에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미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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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2.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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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감면조례-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관련
공포일:2012.6.1부 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 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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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02.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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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감면중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1항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에서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은 국민주택이하 규모로 취득세 감면대상은 이해가 되는데부동산매매업(주택외 신축 판매 및 분양)도 주택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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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2.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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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감면관련
조특법 120조 3항에 의거 취득세감면받고자 할때기존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법인인데 취득일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변경시 추징사항있는지와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또다른 지역에서 동종업종의 창업을 할때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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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2.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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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입차량 취득세 관련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지입화물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위수탁계약이되어있고 실차주임이 증빙되는경우) 취득세는 지입차주 2% 지입회사 3% 로 부과를 하고있습니다.영업용인경우에믄 이렇게 부과할수 있는지...만약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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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2.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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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매매의 공동지분율 변동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취득세 매매로 인한 취득 공동지분률을 정상적으로는 1/5,4/5으로 하여 신고할 것을 착오로 각1/2씩 (계약서에는 표시가 없고 실거래신고시 1/2표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완료한 경우 정상적인 지분율로 하여 다시 취득세 경정청구등 (수정신고)을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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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1.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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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매매로 인한 공동명의 소유권이전후 단독 명의로 변경 취득세
매매로 인한 공동명의(지분1/2) 취득세 납부후 등기완료후 단독명의로 변경하여 등기하려는 데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아니면 변경 등록면허세로도 변경등기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당초 매매계약를 해제하여 다시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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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1.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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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