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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판결의 과세표준
화해권고결정 판결문 경정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000에게 97.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이경우 청구내용의 분양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으로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지방세법상으로는 화해, 포기, 인낙의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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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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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매관련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부동산, 차량 압류후 공매개시전에 소유자가 사망시 경매진행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자산관리공사쪽에 문의결과 상속자 대위등기 없이 상속자들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경매진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일선 구청 세무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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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3.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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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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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관련문의
1.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2010.7.1.) 2. 주택의 부속토지 788㎡ 중 일부(131㎡)를 도로로 하는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였고(출장확인 2010.7.28) 현황상은 도로이나 현재시점까지 공부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음.(취득당시에는 고급주택의부속토지로 대지임)3.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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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2013.03.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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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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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양육자의 차량 취득세
수고많으십니다.. 질문 제목과 관련하여.. 관련 상담을 읽어보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관련 상담을 읽어보면, 부인이 다자녀 감면을 받은후 배우자에게 1%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의 단서를 보면 배우자가 감면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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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03.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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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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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13조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와 관련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주거지역의 주택을 주거 전용이 아닌 대외적인 손님 등을 초대하여 만찬회장 등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법인의 분점 또는 사무소로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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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
2013.03.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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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후 추징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의거 기업부설 연구소로 감면받은 취득세(2009.12.29)에 대하여 법인의 경제력 악화로 회생계획인가결정(2011.10.14)에 의거 의무사용기간내(2013.1.10)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2013.2.6 회생절차종결)이에 지방세특려제한법 제46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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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3.03.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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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동산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때 영유아어린이집 감면
빠른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제2항및 영제8조의2(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3호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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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3.03.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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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법인의 신축부동산 감면질의입니다
빠른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다름아니라 종교법인이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1. 전도,교육,구호사업... ...4. ..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사업,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종교활동에 사용하기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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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03.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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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파고라 설치공사 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저희는 제조업 공장으로 금번 설치한 파고라 관련 문의 드립니다.공장 부지내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파고라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4200*4200*H2865의 크기로 크지는 않으며 그늘막이 용도로 보시면 될꺼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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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13.03.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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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인중 재산세 부과대상자는
재산세 주된 상속자 결정및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등기부상 소유자는 부친 으로 되어있음(부친) (모친) - 부친 1983년 사망 모친 1994년 사망자녀 (6명) A(장남) - 2009년사망 지분 - 0.241B(장녀) - 국내 거주 지분 - 0.068C(2남) - 일본거주 및 국적(국내 주민등록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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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3.03.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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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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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면제에 관한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법과 세법에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을 올립니다.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례)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건물은 3동이 있습니다. 각각의 건물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가세신고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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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
2013.03.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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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한정승인 시 자동차세 과세여부
상속한정승인 내역1. 적극재산 : 9,640,000원 전세보증금, 자동차(해당자동차)2. 소극재산 : 37,249,985원 카드, 대출채무 등상속일자(사망일) : 2011. 8.7일한정승인일자 : 2011. 9. 21일위와 같을 경우 적극재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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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3.02.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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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개발 승계조합원 취득세 과세표준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에게 토지를 취득할 당시(입주권취득)의 취득세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문의1) 입주권의 매매로 인한 취득시에 취득시기, 실거래신고,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문의2) 입주권의 상속,증여 취득시에는 취득시기,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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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2.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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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법 제10조5항3호 법인장부 관련
수고하십니다.매도자가 종교단체이고 매수자가 개인입니다.매매물건은 상가시설입니다.가령 매매가격 1억 , 산출시가 2억으로 산출시가가 높다면지방세법 제10조5항3호 관련해서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아신고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종교단체는 기장의무가 없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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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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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축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안분
안녕하세요.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 후 주택부분은 분양용 공동주택감면을 받고, 상가부분은 취득세를 계산하려합니다.총 공사비는 법인과의 거래로 사실상취득가액 있고상가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상가부분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아래 1안, 2안중 어떤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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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3.0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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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