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임시용 가설건축물 취득세 과세문의
당초 존치기간 1년 미만인 가설건축물을 매매한 후 연장신고를 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 문의 드립니다.1. 2011.1.2. 축조신고 - 건축주A 2011.1.2. ~2011.10.31.(존치기간1년미만)2. 2011.9.8. 명의변경 - A에서 B로 매매3. 2011.10.31.연장신고 - 존치기간만료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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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3.03.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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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감면대상 여부
질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건설', 종목이 '주택재건축'으로 되어있다면, 당해 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이상 60제곱미터이하 세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갑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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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3.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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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전세보증금 부담부채무(증여취득)
증여취득시 부담부채무중 전세보증금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전세권설정계약금액으로 하는 가요아니면 사인간의 임대계약서상 전세보증금도 부담부 채무로 인정해야 하는 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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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3.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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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매매계약 합의해제
수고하십니다.매매계약체결 후 이미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된 물건이며이때 쌍방간 매매계약 해제를 한 후 당초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할때1.당초 매수인이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불가2.당초 매도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때 취득세 ?????2번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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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3.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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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판결 관련 해지시
1. 민원인이 질의를 해 와서,,, 판결로 인한 취득세신고를 하였습니다. 2. 공증서류를 가지고서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부과취소가 가능하겠는지요? 판결문상의 취득일을 확인해야겠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게 되는 판결문이라면 공증서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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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3.03.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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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동주택 취득세 신축 과표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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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3.03.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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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기적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면허세 주요운영사례중"유효기간 및 주기 또는 비주기적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운영사례가2008.7.23로 다음과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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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03.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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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정반시설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법원경매 취득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선박블럭제조회사를 법원경매로 취득한 경우 1. 선박블럭제조후 블럭야적장소인 정반시설(콘크리트 야적장)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기타시설은 없음) 2. 생산에 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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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03.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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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항상 업무에 도움주신점 감사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 4항및 도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관련입니다.(도세감면조례-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율전액감면함)외투기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던 2008년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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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3.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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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판결문 관련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판결문에 따른 취득시 과세표준이나 취득시점 등의 내용이 판결문에서 확인 될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따라 취득일이나 과세표준을 사실상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판결문에서 인증되는 경우라는게 주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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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3.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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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업후계자 감면관련
항상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제8조3항 (중략)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이번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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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03.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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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판결문
판결문내용-2010.1.1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변론종결 2012.12.7.판결선고 2012.12.21피고 1~10에 대해여: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11~14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송달/확정증명원상 피고가 여러명이므로 그중 최종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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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3.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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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설건축물 해당여부와 관련세금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했는데, 위 시설이 가설건축물인지 여부와 만약에 맞다면 관련세금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활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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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
2013.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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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의료법인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 해당여부
현황 : 지방세법 제101조의2[중소기업 고용지원]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공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문의 : 의료법인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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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3.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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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난방배관, 가스배관(O2,N2,AIR), 수동 fork lifter 진행 공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안녕하세요..당사에서 시행한 아래 공사건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1)난방배관 설치공사 - 당사는 유틸리티건물이라는 별도의 공무용 건물이 있으며 여기에 보일러가 있음 - 금번 공사는 보일러는 손대지 않고, 보일러에서 나온 열을 전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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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13.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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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