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별도합산대상_차고용토지 안녕하세요 별도합산대상_ 차고용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3항 1호)를 적용할때 1. 동일지번상에 건물(기사대기실, 사무실등)이 있고 차고지(건물없이 주차선만 있음)가 있는 경우 별도합산대상 면적산정은 건물 먼저 용도지역별 배율이내를 적용하고 남은 토지...	ma***	2013.05.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에관해 문의드립니다.국세인 법인세가 소송및 경정등으로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지방세 지방소득세(법인세분)및 주민세(법인세분)는 1999년~2005년까지 환급분이 발생되어 환급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해석 지방...	sa******	2013.05.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현황 : 1.택지개발을 추진중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시 투자자인 A업체에게 계약금액(선수분양대금-투자비)에 해당하는 개발부지를 선수분양토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계약금액중 99.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상태이며, 잔금은 0.7%가 남아 ...	ye******	2013.05.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업원할사업소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려요.저희 회사에서는 종업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목적으로 체력단련비를 1년에 한번씩 지급합니다.(모든 종업원 1인당 30만원으로 지급액 동일 → 사업소득세 0.5% 계산시 1인당 1,500원발생)체력단련비 지급과 동시에 ...	lo*****	2013.05.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중소기업간의 통합 취득세 감면 문의 수고하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취득세 감면 중 동법시행령 제1항 2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o 개인사업자(대표자A) 현물출자를 위해 순자산가액 평가액 3억 o 법인(대표자A)의 대표자 A...	ta*******	2013.05.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개인의 법인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소비성소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	gi*******	2013.05.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건물 취득후 리모델링, 취득세 신고 납부 시기 2012년 건물 구입한 후 취득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건물가액의 4% 납부)취득세 납부 직 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아직 준공되지는 않았습니다.당 법인의 리모델링 공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일 경우취득세의 신고 납부 시기는 언제가 되나요?취득세율이 어떻게 ...	da*****	2013.05.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공동주택 신축후 설계비중 일부의 취득세 과표 산입 여부 당사 법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용역비로 20억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으나,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서 기존의 설계용역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새로 계약한 업체와 설계용역을 진행하며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ar*****	2013.05.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단지내 운동장 공사관련 항상 좋은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금번에 질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사가 완료된 교육수련관 내에 91,000,000원 규모의 다목적 운동장 공사를 진행중입니다.위 건이 취득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위의 건과 같은 공사를...	kt*****	2013.05.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항공기 운용리스시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안녕하세요. 항공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소유자:A(일본회사)임차인:C형태:운용리스 2012년 하반기에 임차인(C)이 신고가액에 세율(0.01%)을 적용하여 신규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소유자가 A→A,B(공동명의)로 바뀐다면 등록면허세는 ...	ju****	2013.05.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법제4조3항에 대한 질의 지방세법 제4조 3항에서 고되어 있는데 해석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1. 공시된 주택가격이 심의대상이 되는지- 2. 1은 심의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시가 되지않아 비준표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 주택가격만 심의대상이 되는지- 3. 1과2 모두 심의대상이며 반드시 심...	wk*	2013.05.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건축물 리모델링시 취득세 여부 1. 항상도움을 주셔 감사드립니다2. 다름이 아니라 공장건물내에 1층화장실 여러개소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비용 발생시 취득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합니다3. 리모델링시 일부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 변경이 없는 곳도 있읍니다.	in******	2013.05.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원 감면 지특법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질의입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	wk*	2013.05.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금의 일부를 토지로 대물변제 중 선수금도 연부금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법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가의 일부를 토지로 대물인수 받고 있는 경우, 착공과 동시에 받게되는 공사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선수금(계약고의 일정비율)도 연부금으로 보아 취등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여...	ka**	2013.05.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취득세 납부여부 당사의 주주구성은 최대주주A가 90%, 당사가 자기주식으로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주주 A가 당사의 자기주식 10%를 추가 취득하여 100%가 될 경우 A는 지분증가율 10%에 대해 과점주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kt*****	2013.05.14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