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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방공사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조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조성과 운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럼 체시법 10조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모두 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까?지방공사가 위 조항에 의거 골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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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7.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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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관련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집합건물로 1,2층 구분 등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현황은 1층 점포 2층 주택인 주상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건물면적비율은 1층 점포 40% 2층 주택60% 입니다.1.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제1호의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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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7.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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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부채납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부채납 부동산(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여쭙습니다취득세 비과세 규정과 별도로재산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100%민간투자사업은 아니고 일부 민간부담과 보조금에 의한 사업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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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7.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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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분양택지 토지사용승락에 따른 취득시기
현황분양택지는 위치 및 경계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음분양택지 매매계약 체결 및 부동산검인 2012.2.8분양택지 잔금지급일 2013.2.18토지사용 허가 및 건축물 신축허가 2013.3.6.건축물사용승인 : 2013.6.25.면적및대금정산 2013.7.17(정산면적 0.1평방미터 증가/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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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7.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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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세율특례
갑 사망- 주택을 상속시- 토지 건물 따로 상속 할 예정상속자 : 을(무주택)상속자 : 병(주택소유)을, 병은 별도 세대 구성(모두 기혼자임)을은 주택중에서 건물 부분만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 특레 해당 됨병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상속- 이럴경우 병에 대한 세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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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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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균등할주민세
사실관계A법인은 갑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인력파견 업체입니다법인균등할 주민세가 과세대을지역에 있는 B기업체(정직원25,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곳에 인력만 파견할 경우 과세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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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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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세 비과세
1. 자동차세 부분에서 시위 진압용 차량 (소위 닭장차) 및 경찰수송용 차량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제1항 2호에 경호경비교통순찰용 자동차에..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거 같아서요.. 2. 지방세 시행령 제1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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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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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1. 용지매매계약 - ○○도시공사와 A법인 - 매매대금 : 90억원 - 변제방법 : 축구경기장 건설 후 대물상계 및 현금정산 2. ○○도시공사와 A법인간의 사업협약에 따라 - 주상복합부지는 축구경기장 신축공사와 대물변제로 매입하기로 하여, 축구경기장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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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3.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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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관련
지방세기본법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환급]제6항은 직권충당규정으로 2011.12.31신설된 규정으로 납세자의 동의없이 충당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충당가능한 지방세는 해당자치단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타자치단체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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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3.07.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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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감면분 추징 여부
조특법 제120조제3항에서 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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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3.07.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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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분 주민세 과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국공립학교는 재산분 주민세가 비과세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사립학교도 비과세 되는지요?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건지요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에 해당 되는건지요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실 등 전체 면적이 과세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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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
2013.07.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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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 추징 관련
* 감면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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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3.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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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상속분 신고를 위한 미성년자 재산분할협의
항상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남편이 사망 후 상속인이 처와 자녀 2명이 있는데, 자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피상속인의 처)는 상속물건 아파트의 명의를 법정상속지분이 아닌 본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를원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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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2013.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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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납부 과세요건 질의
안녕하세요.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질의요지) 타 사업장을 신축하여 6.24 자로 사업자단위과세 추가 반영함. 사용승인 허가도 군청으로 부터 6.24 자로 받은 상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이 7월1일이라고 세법에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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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
2013.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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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잔금일부미납한 사실상취득의 경우 가산세율 적용
앞에서 상담한 내용과 연관된 것입니다.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추가로 가산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잔금일부 미납시 사실상 취득으로 본다는 대법원2006두15301에 의거하여택지개발사업구역내 분양계약자가 사업준공전 잔금일부(1.6%)만 남기고 매매한 건으로 취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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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2013.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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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