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주민세(재산분) 신고시 사업장 범위에 관한 질의.
현행 주민세(재산분) 신고시 330㎡ 이하 사업장은 면세 사업장으로 분류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들어 동일건물에 2층에 지국1, 3층에 지국2 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하는 업무는 동일하고 다만 담당지역이 나뉘어 편의상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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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
2013.07.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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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합병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입니다.등기원인 2012.2.20.회사합병대위원인 2013카단000호 부동산가압류결정채권자가 취득세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과 가압류결정문을 첨부함(감면신청서는 별도 제출안된 상태임)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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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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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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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지방세기본법준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저는 일선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부서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저희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에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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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3.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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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해당여부
주민세(재산분) 에서 사업소란 인적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별도 장소에 제품보관 창고가 존재하고 있고, 상시 근무인원은 없고 한달에 3~4번정도 제품을 입고 및 반출하는경우 이를 인적설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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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3.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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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농지 대체취득의 범위
ㅇ 친절한 상담에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ㅇ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각종 토지수용에 관한 법에 의거 수용된자가 농지를 대체 취득함에 있어 면제대상이 되는 대체취득의 농지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문을 이해할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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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3.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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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농어촌개량주택 증축 관련
당초 신축시 100㎡이하 주택이어서 농어촌개량주택 감면을 받았습니다증축으로 100㎡ 초과가 되었을시 당초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대상인지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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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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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대상여부
건물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구요 건물의 사용용도는 박물관입니다..이 건물이 BTL(민자사업)의 형식으로 지어졌으며 건물관리 운영은 주식회사 법인에서 위탁관리운영 중입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사업체는 SPC(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구요..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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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7.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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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차량) 장애인 감면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더운날 고생이 많으세요. 지방세 상담하기를 통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심2010지0668(2010.12.30) 심판결정사례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기 심판결정 사례는 장애인(모)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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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3.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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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본점사무용 부동산(토지) 적용세율적용
2011.10. 당해법인 서울시 00구 00동 소재 다세대 주택 취득 (취득시 50% 주택감면)2012.05. 당해법인이 하남에서 서울시로 본점이전2012.06. 해당토지상에 건물신축 (3층일부 본점사무실로 사용)* 건물신축시 본점이전후 부동산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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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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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감면
제1항중...미분양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취득세면제인데요.이부분에서 [제31조에 따른]의 의미가 있는것인가요?1. 분양목적으로 취득세전액감면 후에는 별도의 추징이나 사후관리가 없다2. 제31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란 기임대사업자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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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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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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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주민세 과세대상 질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제1호에서「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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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3.07.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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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압류결정판결문
합병계약서나 주총의사록등 관련서류없이 채권자가 법인등기부등본과 부동산가압류결정판결문으로 지방세법 15조 1항에 의한 법인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신고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판결문 주문내용: 채무자의 별지 기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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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7.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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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어린이집 재산세 감면 문의
해산법인의 어린이집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예) 해산법인 현황 : - 주식회사 남외 - 2009.02.11 해산 - 감사 : 홍길동 - 청산인 : 홍춘자 어린이집 현황 : - 대표자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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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7.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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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예기간승계 여부
개인사업자가 창업후 유예기간내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인증)받고 이후 법인설립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명의로 사업용부동산 취득할경우 개인사업자의 벤처기업의 유예기간을 법인이 승계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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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3.07.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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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 문의
등록면허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00% 시비 또는 국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 맞는지요?사업(행사) 주체는 일반 법인이며, 사업(행사) 관련 모든 비용이 100% 시 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진행됩니다.이때 점용허가등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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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7.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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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