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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세 세율특례관련 문의드립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세 세율특례관련 문의드립니다..2010.6.30 이혼판결확정2011.12.26 잰산분할 등 소제기2013.6.26 재산분할 조정조서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조항에 의거 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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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3.08.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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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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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속
(개요)○ 사망자와 10년 이상 결별 : 2000년 1월 별거○ 사망 : 2010.7월○ 상속인(子 2명) 한정승인을 받음 : 2010. 10월○ 과세청에서 주된 상속자 지정 후 자동차세 부과 : 2010.12월 ~ 2013. 6월 * 이때 비로소 차량을 알았으나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모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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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08.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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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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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조선농회령, 식산계령, 조선산업조합령등 종전법령폐지로 농업협동조합법이 1957.3.1.자로 시행되면서시군농회소유의 부동산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재산인계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번에 하는 경우입니다.실질적인 소유변동이 아닌 단순한 명칭변경으로 보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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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8.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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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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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지권미등기된 별도의 공유토지
안녕하세요 하나의 지번에 아파트가 있는데 대지권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번에 대지권등기가 안된 일부 별도의 공유토지(전체토지면적의 8/100)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할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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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3.08.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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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판결
사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원고:갑피고:을부동산목록:00동 640번지결정사항:피고는 원고로 부터 3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00동 640번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1.7.1.접수 제170000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2.7.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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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8.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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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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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압류효력의 범위
수고하십니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해 압류를 한후체납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체납자의 체납액이 남았을 경우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압류해지가 가능한지 여부판례나 사례를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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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3.08.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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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차량 농특세 관련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차량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관련 질의입니다.아래 질의(사업양수도에 따른 차량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에 대해"지방세법 124조의 자동차에 해당되어 농특세가 비과세대상이 되면, 그 자동차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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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8.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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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장용건축물의 분리과세 토지
공업지역과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1필지상에 공장용건축물의 토지과세방법문의입니다.현황 : 공장건물은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부분은 실제 임야입니다. 예) 토지전체면적8,744㎡ (공업지역3,459㎡, 자연녹지지역5,285㎡) 공장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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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8.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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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점 중과세 대상 여부
회계사님 의견부탁드립니다 1.대도시외(경북) 소재지 법인으로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건물을 매입한후 건물전체를 임대하고, 건물관리에 따른 경비 및 청소등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후 관리 할 예정입니다. 2. 매입한 건물의 세금 납부 등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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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8.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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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업양수도 자산평가
ㅇ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양수도 감면에 있어 고정자산 평가에 있어 질의하고자함.ㅇ 차량의 평가시 가액은 장부상가액으로 하는 지 아니면 정부가 고시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차량은 10년이상 되었고, 취득원가 - 감가상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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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8.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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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차량 취득세 관련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사업양수도 법인전환 관련 질의입니다.사업양수도 법인전환시 감면분에 농특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양수도 자산중 차량의 법인장부가액이 1천원이고 시가표준액이 180만원일 경우 과세표준을 1천원으로 잡아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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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8.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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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표준 문의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문의 드립니다.개인이 매매상사(법인)를 통해서 차량이전시 차량 구입대금과는 별도로 매도비라는 명목으로 매매상사에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도비라는 것이 이전비 및 등록대행료로 생각했었는데 이전비 및 등록대행료와는 별도로 계약서를 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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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3.08.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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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관련 질의
토지 취득세 관련 질의입니다.1. 사실관계당사는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건설용 택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위 택지를 취득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택지비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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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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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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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포괄양수도) 취득세 감면관련 문의입니다.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받기 위해서 소멸사업장 순자산 가액 이상으로 신설법인에 출자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양수도 절차와관련해서 알아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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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3.08.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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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하라는 화해권결정 판결문입니다.결정사항에는 피고로 부터 0000원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2.7.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2011년도에 가등기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 납부한 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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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8.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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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