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판결에 의한 매매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시 취득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판결에 의한 취득세 과세여부 취득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1. 저희구 부산 남구 용호동 산20-1외5필지에 있는 한라주택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19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건축도중 시행사가 부도가 나 준공을 받지 못대 건물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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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10.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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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취득세
5년이내 과점주주 A,B,C 지분비율이 당초 60%에서 80%로 증가하였다.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12.31 A-10% A-5% A-5% A-35% B-0% B-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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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10.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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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압류인채로 소유권 이전이 있을경우
압류를 안고 매매나 증여가 일어날 경우 압류해제를 조건으로 체납세 징수에 있어 압류당시까지의 체납세만 납부를 하면 압류해제가 되는지, 아니면 그이후에 일어나 현재까지의 체납세액을 완납하여야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즉 압류의 효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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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3.10.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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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0. 사업장 현황 - 이용 업무 : 농산물 공판, 수집(집하장), 건조 등 각각 개별 사업장 - 운영 현황 : 위 각각의 개별사업장에는 사무실이 있으며, 농산물의 공판, 건조 등의 업무 발생시 본점에 출근하여 현지 출장하여 사무를 처리(평시에는 본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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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
2013.10.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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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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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시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 질의
안녕하세요. 2008년~2012년 5개년간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소명하라고 날라왔습니다.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산세 계산방법이 올해 아래와 같이 변경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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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2013.10.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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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사실상가격 범위 관련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취득세 사실상가격 인정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폐업됐고 청산과정에서 자산을 개인에게 매각시개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는지 아니면 청산과정의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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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10.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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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인의 신축건물 취득가액 착오신고에 따른 경정청구 및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1. 납세자 ooo는 2013.6월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 보다 높게 신고함.2. 건축시공자가 개인이라 취득가액 입증이 불가능 하여 본인이 공사비내역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함3. 해당건물은 2013. 6월 보존등기를 마치고 2013. 9월 매매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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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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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재산의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1항4호에 의거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만약 수익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위탁자에게 지급했다면 3%가 아닌 4%를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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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2013.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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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해행위 취소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되었을 경우 재산세
지방세법 제107조에 제1항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 제2항 제1호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대에는 공부상 소유자, 지방세법 제1204조[신고의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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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10.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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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 도난신고 후 찾았는데 폐차장에 입고 된 내용.
도난신고 : 2007.10. 25 - 00경찰서도난차량 찾음 : 2013. 6. 10 - 00폐차장에 입고도난신고일(2007.010.25)부터 과세유보 되었음.과세유보된 자동차세를 도난사실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하는데, 과세시작일을 언제부터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1. 200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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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3.10.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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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탁금의 처리여부
공탁사건 2012타기4612(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당을 2013. 3.8 받았으나, 찾지않은 상태에서 납세자(채무자)가 3월말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공탁금을 수령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문의드리오니,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채권당사자는 한국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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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3.10.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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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수용시 초과액 산정기준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73조1항및시행령34조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수용시 초과액 산정기준관련해서 사실상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할 경우.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해당하는 취득후 보상금수령잔액을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환산시 수용물건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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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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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협하나로마트)
* 질의내용지역농협이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농산품,공산품매장을 제외한 안내창구, 포스, 사무실, 창고(주로 공산품) 등의 과세면적 범위는 어찌되는지요?*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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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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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체취득 관련
○ 연접되어 있는 시.도의 상가를 보상받아서(부재소유자 아님), 체비지를 조합(법인)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2.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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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10.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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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대체취득관련
A법인의 사업장소재지(서울 강서구) 내 농지가 수용되어 타지역의 농지를 대체취득할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34조제2항 부재부동산 판단 시농지는 1호로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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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2013.10.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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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