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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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등기부상 1990년 6월 1일 이후 종중명의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는 부당하다는 종중의 의견 질의 ◉ 지방세법 근거o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	su*****	2013.12.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한다라고 되어있습니...	wk*	2013.12.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문의 2013. 2월 부동산 취득2013. 5월 취득부동산 노유자시설로 등록2013. 11월 취득세 환급신청위와 같이 진행시 취득세를 환급해 줘야 할까요?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등의 청구) 1항에 의거 경정청구는 3년이내 청구 가능으로 알고 있고지방세특례...	ju****	2013.12.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위반건축물 취득세 부과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문의입니다.해당 물건은 건물의 옥탑으로 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이런 물건에 대해 취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또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면, 취득세율은 얼마로 적용을...	ma***	2013.12.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개발부담금 대상여부(건물옆 주차장에 건물신규증축時)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당사(울산, 도시지역 소재)는 최초 부지 매입후, 일부는 건물을 지어 유통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2,900㎡에 대해서는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주차장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유통업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hd*****	2013.11.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아파트 취득세 계산시 부가세 포함여부 국민주택규모이상(85㎡ 이상)의 아파트 미분양분 매수시토지가 + 건물가 + 건물가의 부가세 = 분양가이때 취득세 계산시에 건물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부가세 포함유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계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dr****	2013.11.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농특세비과세관련 안녕하세요. 지방세편람책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6조 규정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75%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	ye******	2013.1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노고 많으십니다..지특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에서는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2) 양로원,보육원,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3)한세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	ph***	2013.1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입목의 취득시기 * 입목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 통상 사인간 거래되는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가 없어서 발생한 건입니다. 아래의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2011.1월 산림관련부서로부터 벌채허가를 득하여서 벌채행...	sa******	2013.1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노인회소유 납세자: 노인회신축건물 : 1층 경로당, 2층 마을회관이경우 1층은 노인복지시설로 취득세 감면대상인데,문제는 2층 마을회관은 마을회 소유가 아니므로 지특법 90조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닐 것같은데혹 취득세 감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ye******	2013.1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09년 증축으로 인한 등록세 미납건에 대해(취득세 완납) 안녕하세요?당사는 09년 본관 증축후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으며(등록세는 완납),지금 13년에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제가 검토한 사항들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검토내용]1. 부동산등기법 제41조 변경등기 신청은 증축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지밥세...	hd*****	2013.1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 취득세 과세방법 문의 부동산(토지+건물) 등기소유자 부친으로 되어 있음.부친 : 14년전에 사망모친 : 1달전에 사망현재 상속인 : 아들 1 - 사망(손자 2명 : 생존) 아들 2, 3, 4 - 생존 딸 1 - 생존위와 같은 경우부친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를 현재 상속인...	dn********	2013.1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컨테이너 취득세 안녕하십니까?당사는 밧데리를 제조하는 제조 업체 입니다.당사가 정부과제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기간은 2014년 상반기 까지 입니다.이 연구개발 시험용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공장 마당 한켠에 설치 하려고 합니다.개발기간이 ...	gl******	2013.1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시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종업원은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신고할때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일용근로자 => 근로자인원 :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30으로 나눈 수 지급액 ...	de******	2013.1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주민세 납부여부 당사는 2013년도에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하여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30,000,000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바, 주민세도 10%인 3,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kt*****	2013.11.21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