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취득시기
시설물(저장탱크)를 매매로 법인간 거래한 건입니다.계약서상 12월1일로 소유권이전하며 12월15일 잔금지급한다는 내용의 조건부식 매매계약서입니다.이럴 경우 취득일을 12월1일로 볼것인지 사실상 잔금일을 취득일로 볼것인지 문의듧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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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12.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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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에 있어 아래 두 사례가 결론이 다른거 같아 문의드립니다.첫번째) 행안부 도세-275(2008.4.1)공장등록만 되어있는 법인사업장의 경우 비록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당한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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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12.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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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체압류 가능여부
현재 임대주택을 하는 체납자가 부동산압류로 인해 세입자들이 꺼려한다는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대신 대체물건의 친척(조카)지분으로 대체압류를 요청하는 경우 그렇게 대체압류를 해도 가능한 것인지?타인지분이라도 사실상 자기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사람(조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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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3.12.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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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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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세액의 추징여부
개인사업자 "갑"은 A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2013년 2월에 개인사업과는 별도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구입에 따른 취득세를 창업중소기업이라 하여 감면을 받았습니다.이제 개인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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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2013.12.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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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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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문의입니다. 매매용자동차,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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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12.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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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업분할(인적분할) 관련 질의
(주)A 기업은 경남XXX 소재 본점사업부문과, 부산XXX소재 지점 사업부문을 분할하고자 합니다 이때 지점사업부문을 분할,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본점사업부문과 동일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의 분할요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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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3.12.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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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관련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1] 현황 (1) A사는 B사의 100% 투자회사임(완전모자회사관계) (2) B사는 C사의 100% 투자회사임(완전모자회사관계) (3) 따라서 A사와 C사는 완전손자회사 관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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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2013.1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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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특법 제73조에 대한 문의
아무리 봐도 헷갈리고 결론이 잘 안나서 질문드립니다. 지특법 제73조에서 인정고시일 관련 개념은 - 계약일, 인정고시일(보상공고일, 보상협의요청일) 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행정청(등이 아니고, 순수 행정청만을 말합니다.)이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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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1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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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하여 신고 납부를 완료 후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종전의 신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신고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없어 과세관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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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1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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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관련 취득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법원으로 부터 2013.12.6 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으로주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1. 피고 ooo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같은 목록 기재 위 피고들의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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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3.12.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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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 재협의시 궁금증
1. 피상속인이 2011년 사망 => 2012년 상속인중 1인으로 상속 취득신고및 납부 후 미등기 2. 상속인이 2013년도 사망하여 => 상속재산(재)분할협의서를 작성 당초와 별도의 상속인으로 취득신고시 취득세 납부에 대하여 가.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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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1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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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임야) 구입 관련 세무 질의
질의 요지)당사는 법인으로서 바닷가 근처에 토지(임야)매입하여연수원을 신축할려고 검토중입니다. 농지는 당사가 법인이므로 거래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즉 농업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질의 내용)1. 당사가 토지(임야)를 구입하고 바로 공사 진행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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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
2013.1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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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 범위 및 감면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조특법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 범위를 알고 십습니다.1. 조특법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제1호 및 시행령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에 의해 외국인투자자가 ①산업지원서비스업, ②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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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1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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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감면 추징(3년 경과)
안녕하세요(관련법령)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하고(지특법 제14조 3항) , 사용일로 부터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지특법 제94조)이 경우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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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3.1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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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건축조합원 신탁부동산 상속 취득세 관련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 신탁부동산 상속 취득세 관련입니다.2009.12.3 소유권 보존 등기(조합원 공동소유로 등기)2009.12.3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신탁2013.7.12 조합원 중 1인 사망일 경우사망자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상속 취득세 납세 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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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3.1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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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