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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사업시행자(분양 임대 목적) 변경된 경우 취득세 추징
2009.03.05. A법인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분양 임대 목적, 산업단지 면적 1,200,000㎡)이 기간 중 계속 산업단지 개발 조성중이었음2012.05.04.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자(B법인)가 위 산업단지 면적 중 50,000㎡에 산업용 건축물 사용승인 받음2013.02.20.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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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4.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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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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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대한 취득세율 질의입니다
빠른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사해해위취소로 인한 판결을 받았습니다.1. 2013.1.24 증여계약을 취소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있습니다.상기와 같은경우 소유권말소에 따른 기타등기로 7,200원만 납부하면 되는지요?아니면 무상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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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04.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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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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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여부
* 제조공장 및 본사는 부산에 있음――――――직원 35명정도* 전국 대형마트 인근 거주하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총인원 53명. 마트마다 1명정도 채용) 납품계약을 맺은 각마트내 자사 수산물 코너(생물 매장이 아니고 냉동 코너임)에서 고객에게 시식등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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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4.04.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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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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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아파트 준공일 전, 시스템에어컨, 온돌마루, 붙박이가구를 설치하였다면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가액(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갑설 : 움직일 수 없다면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된다.을설 : 움직일 수 없더라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사례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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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4.04.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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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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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작업룸 및 사무실 설치시 취득세과세 여부질의
안녕하세요?항상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답변 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요지)공장 건물 내 사무실 및 작업룸 설치하여취득세 신고 하였습니다. 바닥 연면적은 증가하지 않음.본인이 생각은 공장 건물 내에 있는 사무실 및 작업룸 설치하더라도벽과 지붕이 있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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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2014.03.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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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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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과세형태
안녕하세요..재산세 대장정리 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2013년까지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부지목 답에 축사가 있었습니다.토지형태는 기준면적이내 목장용지로 분리과세였구여..2014년 1월 "축사 전체말소"일 경우토지형태는 그냥 전으로 놔두는지(분리과세)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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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4.03.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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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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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이전물건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소유자가 2013년 1월 사망하였고사망자의 국세 체납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해당 부동산이 2013년 11월 공매로 소유권이전되었습니다.이 경우 상속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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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4.03.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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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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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고민하다가 질의를 드립니다. 0. 현황 - 당초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B에서 A에게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이후 법적 소송분쟁(B의 토지매매가 불법으로 원래소유자인 B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으로 그동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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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4.03.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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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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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청산금 취득세 관련 질의
환지청산금 관련 질의입니다.환지주 A의 경우, 환지처분 받는 동일사업지구내의 본인 소유 필지1과 필지2에서 각각 필지1에서는 과도면적이 발생하여 징수금 1억을 납부하여야 하고, 필지2에서는 부족면적이 발생하여 교부금 8천만원을 수령하여야 합니다.(1)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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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4.03.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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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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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재산세 추징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소급하여 추징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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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4.03.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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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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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후 3년이내 미사용시 추징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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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03.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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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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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범위(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 및 종교단체 감면 관련 상담
수고 많으십니다.1.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실제 관상수(소나무)를 재배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2012.01.10. "갑" 종교단체(법인 아닌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무상취득한 종교용 부동산(10여년 전부터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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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3.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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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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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정보 등록 제등록 가능여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규정에 의거 공공기록정보를 2007.1월 등록한 후 7년이 지난 2014.2월에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의거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하였습니다. 다시 지방세 체납액(5뱍만원이상)을 근거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재등록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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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4.03.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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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포괄양수시 지방세 감면
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장부상 고정자산중 토지및 건물을 제외한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전환을 하였을때 양수받은 차량운반구 등록시 감면적용이 되는 것인지요?토지.건물을 제외하였으므로 감면이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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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2014.03.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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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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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우선수익자에 대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기초사실- 우선수익자가 2011.7.1 취득가액(부동산매매대금) 100억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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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4.03.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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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