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환급 청구 당사가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치 법인세액을 4월 7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으며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환급받기 위해 안분내역서를 만들었습니다.4월 7일부터 30일 이내인 오늘 안분내역서를 발송하려고 구청에 연락을 했더니구청에서는 본인들이 세무서에 금...	hs**	2014.05.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문의 회사는 본사 및 지사 등 전국에 걸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사 부서 중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서들이 있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신고관련하여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에 회사의 경남지사가 있는데 본사 일부 부서가 경남 진...	01*****	2014.05.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임대차계약승계가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건 취득부동산에는 종전소유자가 임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장이 존재하였고 해당 중소기업은 그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	ta*******	2014.05.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가산세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지방세법 제49조 제4항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담배소비세 관련 신고납부 및 기장의무 없음)가 과세자료를 은닉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지방세법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5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	bd*****	2014.05.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토지 실제측량에 따른 면적증가 안녕하세요.토지를 매입이후 몇년을 보유하다 최근에 측량을 해보니토지면적이 매입시점보다 면적이 더 많게 나왔습니다.이런 경우 면적증가분에 대한 토지가액,취득세 등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is******	2014.05.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채권압류후 지급청구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분 제외하는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채권(공공기관에 지급청구하는 공사금액) 압류 후 지급청구를 하는데 있어 지급청구금액의 범위에 있어 부가가치세 해당분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공공기관)에게서 받을 권리를 지급요청는 ...	ph***	2014.04.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수입 건설기계를 개인사업자(판매자)가 실수요자에게 판매할때 수입(제조사:구보다)한 건설기계를 판매업자를 통해 실수요자가 취득할 경우실수요자는 우리나라에 최초 신규등록을 합니다.이때(최초 신규등록 당시) 판매업자가 법인일 경우 지방세법제10조5항에 의거세금계산서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여 주고,판매업자가 개인사...	su*****	2014.04.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이 업체는 2006년귀속 법인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기간에 2007년에 납부, 수정신고나 판결등으로 2012년,2013년도에 2006년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습니다.2014년 4월에 2006년귀속 법인세분에 대한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도 납부한 이후 그...	no****	2014.04.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골프장 취득세 문의입니다. 당사는 18홀 정규 회원제 골프장입니다.문의 내용1)당사 스프링클러 라인 가압 부스터 펌프 설치 및 배관공사의 취득세 과세여부? 스프링클러배관은 골프장 준공시 설치가 다되어있는 상태(20년전 구축완료) 추가로 그린 수압이 약한 관계로 배관 가압펌프공사를 설치...	pa*****	2014.04.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부 관련 법령을 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2013년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법인세분의 과세방법] 제1항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hs**	2014.04.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증여계약 해지로 인한 판결을 찾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2011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후) 증여계약 해지(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로 인한 판례를 찾고 싶습니다. 조심판결은 찾았으나, 일반법원(대법원, 법원)의 판결을 찾고자 합니다.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a***	2014.04.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말(경주마, 승용마) 취득세 대상 유무 안녕하세요?당사는 승마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말을 구매 하고자 합니다.말 종류는 경주용마, 승용마를 구입할 예정입니다만,말 구입시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dm*****	2014.04.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인등기절차이행 판결 및 매매계약 부인에 대하여 판결주문 1.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중 2~4의 목록에 대하여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중 5~6의 목록에 대하여 매매계약은 부인되었음을 확인한다.주문이 2개인 이유 : 1호는 토지에 대한부분임. 2호는 건물에 대한 부분으로 ...	sa******	2014.04.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산시 안녕하세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산시에 그 해당 건물이 사업년도 종료일에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포함을 해야하는지요?2013년도분을 4.30에 납부하려다가 보니, 2013년 12월 31일에 매각되었습니다.이 경우에1. 돈이 12.31에 입금이 된 경우에는 포함해야 하나요...	ji***	2014.04.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심의수당관련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1조[수당 등]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등으로 대체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ta*******	2014.04.22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