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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관련
안녕하세요^^민원분께서 1995년도에 지목이 "전"인 곳에 주택을 무허가로 신축하였습니다.이 무허가건물에대해서 1999년도에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취득세,등록세게 수시부과 되었고등기가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무허가 건물로 표시됨)그런데 올해 이 건물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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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5.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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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2013년도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수정신고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산세 질의
안녕하세요. 2013년도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말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소득세는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가산세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과소신고 가산세 : 10%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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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2014.05.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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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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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농지원부 감면 관련~
안녕하세요^^근저당 농지원부 감면시근저당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를경우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두사람다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건지아니면 근저당설정자 혹은 채무자 둘중 아무나 농지원부가 있어도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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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5.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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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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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유물 분할
2007년 준공되어 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된 집합건물(상가)인데 공유물 분할 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 신축공사 완료 당시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다는 구분소유약정서가 있어야만 현재 공유물 분할이 인정되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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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5.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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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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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 예금 추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예금압류를 진행하다보니, 추심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에 보면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되어 압류를 못하게 되어있는데요.1) 예를들어 통장에 잔액이 160만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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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4.05.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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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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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문의입니다
다름아니라..취득세 업무를 하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화해권고결정 사건 2013가나12345 공유물분할 결정사항1.가.1번지중 "ㄱ"부근은 피고 갑소유로 "ㄴ"부분은 을소유로....각각 분할하고 .나.2번지중 "ㄱ"부근은 피고 갑소유로 "ㄴ"부분은 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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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05.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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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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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 관련입니다.
* 법인등기등록번호로 부과가 된 수납자료에 대해 국세경정을 원인으로 환부가 발생.* 법인등기부등본 상으로는 법인이 존재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2013.12.31 폐업으로 확인* 법인에 대한 환급금 지급시 법인명의로 된 지급계좌가 존재하지 않을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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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4.05.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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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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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부정등록에 따른 취득세문의
수고많으십니다. 납세자 A2014.4.27 사망, 사망신고일자 2014.5.132014.5.7 사망하신 부친의 인감을 발급후 어머니로 차량을 명의이전등록을 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인감이 부정발급되었다고 하여 해당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이 되었고, 이후 상속이전등록으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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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05.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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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 본점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A시와 B시는 관할 등기소가 같습니다.법인이 A시에서 B시로 본점이전을 할 경우, 본점이전(구소재지) 등록면허세 40,200원을 납부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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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4.05.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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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감면 적용 여부 및 과세권 발동 시기
관련 심판결정례 : 조심2013지851(2014.02.13) 및 조심2013지78(2013.04.25) - 임대주택매각으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사유가 존재하므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것은 잘못한 처분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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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05.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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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종업원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문의드립니다.1. 수개의 지점이 있으며 본점만 50명이 초과되고 급여는 본점과 지점분 모두 본점에서 지급할 경우 과세표준은 본점 근무 직원의 총급여만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출산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지만 일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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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4.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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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전등기에 대한 문의입니다
빠른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갑이 1995.12.12일 시유지를 계약했습니다.잔금은 1996.2.7일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는 안한 상태인데, 갑은 2013.11.5일자 사망을 했습니다.소유권등기를 하고자할때..갑으로는 과세를 못하므로 상속인으로 이전에 대한 구)등록세를 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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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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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B사(A로부터 사업진행을 수임받음)는 A(개인, 건축주)와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의 사업행위에 대해서 상품기획, 시공사 선정, 금융업무, 분양, 계약, 입주관리 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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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4.05.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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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차료 대신 건물증축하여 증여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공간을 증축하여 무상으로 당사에 증여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사는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관련 예규 등도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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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4.05.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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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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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임차인이 정상적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업을 하면서 임차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한 경우 임대인은 해당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일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와 취득세 납부시기, 취득세 납부시 구 등록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지 등 문의드립니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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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4.05.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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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