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	외국법인의 직원이 국내에서 발생한 체제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프랑스)인 회사가 보유한 기술사용료를 매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체제하면서 체제비용을 우리 회사로 청구할 때 원천징수 여부? 체제비는 차량 렌탈비, 숙박비, 식대만 발생함.[질의 1]...	ds**	2008.11.17	-	완료
민/상법	가압류 당사는 반제품을 만들어 A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검찰조사중이라는 핑계로 5, 6, 7월분에 대한 대금을 아직까지 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A회사와는 거래를 중지하기로 당사 ...	wo******	2008.11.17	-	완료
법인	공동경비 배분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법인세법 시행령 48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는 매출액(직전연도)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두가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	de******	2008.11.17	-	완료
지방	사업이행보증보험료 취득세 납부유무 수고많으십니다... pf사업의 발주처의 요구로 사업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대신 보험증권을 들었다면이금액도 취득세 과표 대상이 될까요?..	ja****	2008.1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부가	구매확인서 발급수량과 실제 수출수량의 차이 발생시 영세율 인증여부. 안녕하세요.당사에서 거래하는 고객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그런데 당사에서 매출하여 구매확인서에 기재된 수량과 실제 고객이 수출을 한 수량과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이경우 당사에서 발행한 영세율세금...	ve**	2008.11.17	-	완료
양도	공유물분할로 인한 자산의 취득시기 등기부 등본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소유자 "병"의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1.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접 수 : 1976.5.7 등기원인 : 1974.8.26 재산상속 권리자및 기타사항 갑 : 지분 26분의 10 을 : 지...	lh****	2008.11.17	-	완료
지방	컨테이너박스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최근 당사는 컨테이너박스 2동을 구입하였습니다.컨테이너박스는 옥외에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이 컨테이너박스는 1년 이상 사용할 예정이고,옥외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공기구 등을 비치해 둘 목적으로 설치하였습...	wh**	2008.11.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법인	판결에의한 이자수입의 소득처분 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 정산하던 중 불성실한 업체의 태도로 인하여 2008.1.29에 2006.7.18부터 원금 회수일까지 5%,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이때 발생되는 수입이자의 계정처리는?판결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를 해야...	mu*****	2008.11.14	정용문 회계사	완료
소득	퇴직자에 전년도 미지급 연차수당 등 항상 좋은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업무중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사안)2004부터 2007년에 퇴직한 직원중 미사용 휴가와 노동절 미사용 휴일에 해당하는 추가지급액이 발생되었습니다.(질의 1)동 사안에 대하여 2008년도중 지급하기에 지급연도의 ...	du******	2008.11.14	-	완료
지방	지방세 경정청구 등 문의드립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신고납부 세목 중에 더납부했거나 덜납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국세의 경우에는 ㅇ더납부한 경우에는 3년내에 경정청구 덜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지방세법 감면규정에 의해 감면(예 취득세, 등록세 등)을 받아...	ar****	2008.11.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기타	종부세 헌재 판결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헌법재판소 종부세 판결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세대별합산 위헌 판결로 대거 환급이 이루어질거라고 하는데요.. 법인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법인도 인별로 봐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위헌 판결과 법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좀 기...	ju****	2008.11.14	-	완료
부가	마이너스비용과 예수제세 부가세 발생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수고가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비용을 -처리하면서 예수제세 부가세를 발생시키는 것이 회계상 및 부가세법 상으로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예) 차변 대변 미수금 1100 / 복리후생비 1000 ...	al***	2008.11.14	-	완료
법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번에 변경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법인세법 규정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 1항 1호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	dp****	2008.11.14	정용문 회계사	완료
지방	공장 증축시 제품 생산/품질을 위한 Clean Room 설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전자재료용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골조,외벽 등 완료 후 06년 4월에 준공이 되어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지방세 1차 납부), 준공중에 공장내부 Clean room 설비(특수 panel 제작/설치, Clean room 장비 제작/설치, Duct공사) 공...	ki****	2008.11.13	박광현 회계사	완료
부가	복합운송용역 관련 안녕하십니까?복합운송용역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당사(A)는 복합운송용역을 하는 법인으로 국내 제조업체(B)로 부터 국외거래(3자간-중계무역)에 대해 해외운송발주를 받고 이를 다시 국내의 다른 복합운송업체(C)에 하청을 주어 진행하였습니다.1)...	dw*****	2008.11.13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