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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사건번호/일자
1423 (원심 요지)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대법원2018두56978
2018.12.28
1422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임을 안내하지 않은것과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음국승 대법원2018두56084
2018.12.27
14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 4항에 따라 계좌입금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해당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일부국승 서울행법2017구합56636
2018.12.20
1420 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 없고,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 할 수 없음국승 수원지법2018구합44
2018.12.20
1419 (1심 판결과 같음)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산고법2018누10906
2018.12.19
1418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르모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수원지법2018가합19708
2018.12.19
1417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수원지법2018구합1504
2018.12.18
1416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대구고법2018누2644
2018.12.14
1415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서울고법2018누58860
2018.12.14
1414 ‘매매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며, 원고가 장부에 기재한 감가상가누계액을 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다.국승 서울행법2018구합4007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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