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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예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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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192 지기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김태호 2018.11.14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191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R&D 세액공제시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월할계산함 최문진 2018.11.07 조심2017서4327
2018.06.29
190 지특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 여부 박광현 2018.11.01 법제처18-428
2018.09.14
189 조특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등 주요 이슈 검토 박교원 2018.10.24 서면법령법인-532
2018.05.30
188 법인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손금처리 기준 김완일 2018.10.17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187 기타 법정퇴직금 이상 평균임금산입 입금항목을 노사합의로 추가한 경우 유효 안지훈 2018.10.11 대법원2016다228802
2018.08.30
186 지특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관련 검토 서명자 2018.09.27 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12.24
185 국기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감병욱 2018.09.17 대법원2016두1240
2018.06.19
184 조특 본사 지방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임 최문진 2018.09.12 조세특례제도과-578
2017.07.23
183 지방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김태호 2018.09.06 대법원2018두38673
2018.06.15
182 국기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환급 여부 등 주요 이슈 검토 박교원 2018.08.27 서면법령기본-3621
2018.04.12
181 지방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전동흔 2018.08.21 대법원2018두33845
2018.07.11
180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시 세무처리 방법 택스넷 2018.08.01 법인세제과-740
2018.06.22
179 부가 사업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주요 해석 사례 택스넷 2018.07.24 서면부가-1215
2018.05.04
178 지특 기업부설연구소 미설치시 추징규정 적용에 대한 쟁점 박광현 2018.07.18 대법원2011두27551
2013.11.28
177 기타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할증 여부 박소민 2018.07.11 대법원2011다112391
2018.06.21
176 기타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의 범위와 계산방법 택스넷 2018.06.25 사전법령소득-777
2018.02.07
175 법인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피출자법인의 ‘부의 영업권’ 세무처리 택스넷 2018.06.20 법인세제과-14
2018.01.09
174 국기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택스넷 2018.06.14 서면법령기본-2226
2018.01.12
173 지방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김태호 2018.06.07 대법원2017두74672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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