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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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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등록일
4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 할 수 없어 신기선, 박진호 2018.10.01
41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무효가 되어 환급금반환소송 가능해 소순무, 박진호 2018.09.01
40 매매대금이 사후 합의로 감액된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강민, 김준희 2018.08.01
39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취득한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조윤희, 전정욱 2018.07.01
38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와 증여세 과세 이종혁, 윤상범 2018.06.01
37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라도 법인 주주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 전영준, 이세빈 2018.05.01
36 명의신탁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및 최대주주의 판단기준 김범준, 백현민 2018.04.01
35 담합사례금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손금에 산입 못해 신기선, 박진호 2018.03.01
34 명의신탁이 거듭된 경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김근재, 정영훈 2018.02.01
33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 및 납세의무 성립시기 김근재, 김준희 2018.01.01
32 과다 지급된 대표이사 보수가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윤희, 성수현 2017.12.01
31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 김근재, 임선민 2017.11.01
30 분양계약의 해제가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가? 조윤희, 최민경 2017.10.01
29 회생계획에 의해 설립되는 분할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조세채무의 범위 김근재, 이자영 2017.09.01
28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조윤희, 백현민 2017.08.01
27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신철민 2017.07.01
26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선고 2014두6562, 2017.4.27. 판결) 곽태훈 2017.06.01
25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현장확인’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어 (대법원 선고 2014두8360, 2017.3.16. 판결) 이강민, 이세빈 2017.05.01
24 익명조합의 분배금을 주식회사의 배당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대법원 선고 2015두48693, 2017.1.12. 판결) 이종혁, 최완 2017.04.01
23 상속으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인가? (대법원 선고 2014두43653, 2017.1.12. 판결) 신기선, 최민경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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