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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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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등록일
38 입양 최우선 기준은 ‘아이의 미래’ - 법과 판례로 본 친양자입양의 의미와 허가 기준 김용국 2018.10.01
37 민사와 형사, 번지수가 다르다 김용국 2018.09.01
36 형사고소 전에 알아야 할 법률상식, 고소인도 법원 검찰에 나갈 수 있다 김용국 2018.08.01
35 거짓고소의 부메랑, 무고죄 피하려면 김용국 2018.07.01
34 대법원 판결로 본 성폭력 사건의 판단 기준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강조한 대법원) 김용국 2018.06.01
33 판결문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특별한 판결들 - 김용국 2018.05.01
32 비트코인 추징이냐 몰수냐, 법원 판결 엇갈리다 1심 “몰수 불가” vs 2심 “몰수 가능” … 대법원은? 김용국 2018.04.01
31 유언장, 무효가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의 방식과 요건 김용국 2018.03.01
30 아들이 아버지 지갑을 훔쳤다면? 친족간의 범죄엔 특별한 법조항이 있다 김용국 2018.02.01
29 당첨된 경품, 몇 초 만에 손들어야 유효할까? - 경품 이벤트의 법적 성격 따져보기 김용국 2018.01.01
28 집행 중단 20년 ‘사형제도’ 폐지해야 할까? - 아직 끝나지 않은 ‘사형존폐론’ 법률과 판례로 살펴보다 김용국 2017.12.01
27 진실이 우선인가,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가 - 공소시효·소멸시효 등 각종 시효 제대로 알기 김용국 2017.11.01
26 종교적 이유로 자녀 수혈거부, 가능할까? 생명권·신체의 자유 없이는 종교의 자유도 없다 김용국 2017.10.01
25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률혼과 대비한 사실혼의 법률상 권리와 의무 김용국 2017.09.01
24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비밀은 있다비밀을 폭로한 ‘죄’로 법정에 선 사건들 김용국 2017.08.01
23 의심스러운 피고인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 판례와 영화를 통해 본 ‘무죄 추정의 원칙’ - 김용국 2017.07.01
22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 어디까지? - 법으로 본 ‘대중의 알 권리’ vs ‘연예인·공인의 프라이버시’ - 김용국 2017.06.01
21 배달알바 청소년도 법으로는 ‘개인사업자’? - 판례를 통해 본 근로자성 판단기준 - 김용국 2017.05.01
20 고스톱·내기골프 도박일까? 오락일까? - 도박죄 유무죄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과 판례 - 김용국 2017.04.01
19 가짜뉴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 갈수록 늘어나는 가짜뉴스, 법률로 접근해보다 김용국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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