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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판례

인사노무에 관련된 모든 질의판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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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사건번호/일자
3970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 법제처18-508
2018.11.16
3969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 법제처18-472
2018.10.25
3968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 법제처18-505
2018.10.19
3967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 법제처18-408
2018.10.01
3966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법제처18-404
2018.08.06
396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871
2018.07.18
3964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 법제처18-355
2018.07.11
3963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 법제처18-213
2018.06.14
3962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법제처18-140
2018.05.21
3961 교육공무원의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18-10
2018.05.15
노무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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