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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판례

인사노무에 관련된 모든 질의판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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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사건번호/일자
5447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2013다61381
2018.10.30
5446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15두36157
2018.10.12
5445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5두38092
2018.10.12
5444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절차상 위법하거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대법원2016다242884
2018.10.04
5443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종전 단체와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승계되지는 않지만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는 승계된다 대법원2018다207588
2018.09.28
5442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경우 해고 때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2017다16778
2018.09.13
5441 사용자의 노조 간 차별적 취급행위는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2016도2446
2018.09.13
5440 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2017두38560
2018.09.13
5439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 대법원2015두39361
2018.09.13
5438 건강보험공단이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헌재2014헌마368
2018.08.30
노무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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