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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판례

인사노무에 관련된 모든 질의판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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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사건번호/일자
5481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2017헌바231
2018.12.27
5480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고법2017나2025282
2018.12.18
5479 건설현장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2018누57973
2018.12.05
5478 반도체 생산라인 직접 업무자가 아닌 샘플관리업무 담당자에게 발병한 백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2017구단75661
2018.11.29
5477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2018두41532
2018.11.29
5476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2018두41082
2018.11.29
5475 사용사업주가 파견허가업체와 체결한 위장도급계약도 불법파견에 해당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31053
2018.11.15
547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2013다61381
2018.10.30
5473 연장수당 등 변동분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인천지법2014가합7151
2018.10.25
5472 회사 앞 집회를 막기 위해 사측이 직원을 동원해 장소를 선점하는 이른바 위장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18도12651
2018.10.25
노무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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