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노무판례

인사노무에 관련된 모든 질의판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노무 > 노무법무 > 노무판례

번호 제목 사건번호/일자
546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2013다61381
2018.10.30
5460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누진제 적용대상인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60세까지로 본 사례 제주지법2017가합12765
2018.10.25
5459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등 사건 대법원2017두59208
2018.10.25
5458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5두38092
2018.10.12
5457 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영화 제작 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동부지법2018고단1331
2018.10.04
5456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절차상 위법하거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대법원2016다242884
2018.10.04
5455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16다41869
2018.10.04
5454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15다253184
2018.10.04
5453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종전 단체와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승계되지는 않지만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는 승계된다 대법원2018다207588
2018.09.28
5452 원청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관련 의견 표명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수원지법성남지원2018카합50305
2018.09.19
노무법무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