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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판례

인사노무에 관련된 모든 질의판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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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사건번호/일자
5510 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2015도676
2019.05.10
55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2016두59010
2019.05.10
550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2017두33510
2019.04.25
550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2015두39897
2019.04.25
5506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는지 및 적용될 경우 그 판단기준 대법원2014다27807
2019.04.23
5505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6다277538
2019.04.23
5504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대법원2016다2451
2019.04.18
5503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규정의 유효성과 정년의 도달시점 대법원2018다269838
2019.03.14
5502 국립대 시간강사에 대하여 비전업강사라는 이유로 전업강사와 비교해 차등 임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원2015두46321
2019.03.14
5501 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한 판결 대법원2018다248909
2019.02.21
노무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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