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세지 및 안분율 계산에 관한 유의사항
BY 강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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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는 5개월이내)에 관할 시, 군, 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사업장을 임대차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여러 시, 군, 구에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각 납세지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구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착오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등이 부과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납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납세지 및 안분 외 기납부세액(특별징수분),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였음
┃납세지(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지방자치단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각 사업장별 납세지(시·군·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사업장이 하나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연도말 기준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장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므로 그 본점등이 속한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로 사업장이 다른 시·군·구에 속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각 각의 시·군·구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원칙적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 기중에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등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납세지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 특별시·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함 |
* 특별시, 광역시 안에 본점등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소재하는 구청에 신고납부하되, 여기에서 주된 사업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하고,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함
위와 같이 법인의 사업장의 개수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지자체의 수가 달라지므로 법인의 사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장 등 특수한 경우 사업장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아래를 참고하여 법인의 사업장의 여부 및 개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업장 | 사업장이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 함
* 인적설비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 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함 |
지법§85①10호, 운영예규 85-1 |
| 사업장 판단 주요 사례 |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임대용건축물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임대를 준 사업장은 사업 또는 사무를 보는 공간이 아니고 임차인이 사업 또는 사무를 보는 공간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이 아님 |
운영예규 89-88-1 |
| 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장에 해당 됨
* 임차인이 사업 또는 사무를 보는 공간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함 |
||
| 백화점등과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른 납품업체의 운영매장과 파견직원은 납품업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 됨 | (서울세제과-13180, 2016.09.21) |
┃법인 사업장별 안분율 산정방법
위에 따라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으로서 각 사업장의 납세지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별 납세지 안분율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실무에서 안분율을 산정할 때에 착오가 많이 발생하니 아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안분율을 산정해야지만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사업장의 개념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개념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아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 기준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별 납세지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야 함. 예를 들어 위 사업장에는 해당되더라도 안분율 산정에는 배제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비고 |
|---|---|---|
| 안분율 | 
* 소수점 6자리까지 산정 권장
|
사업연도 말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연면적 기준에 따름 |
※ 종업원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로서 사업주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단, 국외근무자는 제외 함
※ 건축물연면적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단, 연면적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일부 (지칙 별표4)│
| 구분 | 내용 | 적용례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
나. 대표자 및 임직원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 종업원 수에 포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무하는 일용직도 종업원에 포함됨) |
|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 |
|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 |
|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연면적등 |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되,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
|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 |
|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 |
|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
|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
|
| 사. 기계장치의 범위 |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
*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법인 사업장별 안분율 계산 사례
○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장 안분면적에 불포함하되, 법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차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해당 연면적을 안분율 계산에 포함함
○ 임차한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였고, 동점포에서 제3자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대한 점포는 제3자의 사업장에 해당함
○ 창고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재창고의 경우에도 해당 창고를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창고 연면적은 안분계산에 포함해야 함
○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의 납품업체 운영매장과 파견직원은 납품업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파견되어 계약업체의 사업장 내 일정한 장소에서 계약업체의 목적사업을 함께 수행할 경우, 파견된 직원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것”이며,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용역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것”임다만,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계약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 및 급여 지급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인적, 물적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의 1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업체가 아닌 용역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어야 함
※ 이때, 용역 및 협력업체에서 파견 온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은 계약업체 직원과는 구분된 공간이므로 해당 공간은 용역 및 협력업체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용역 및 협력업체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안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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