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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불러올 후폭풍(2)

BY 홍익희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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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제로금리 등 초저금리를 오랫동안 시행했다.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시중의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섰다. 덕분에 저성장 하에서도 막대한 유동성의 힘으로 고꾸라졌던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주식 등 금융자산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부풀어 올랐다. 너무 방만한 돈 풀기였다. 하지만 유별나게 홀로 경기가 좋아진 미국이 2015년 말부터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긴축으로 돌아서자 각국에 투자했던 달러가 본국으로 회귀하면서 각국의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각국의 천문학적 부채가 버블을 일으키면서 자산시장이 붕괴되면 또 다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요즈음 10년 위기설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위기설의 진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끼치는 영향과 그 이자에 민감한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시장에서 먼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역사는 불행히도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브프라임 사태라 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실체를 먼저 살펴본 후 현재 급격히 늘어난 세계 부채규모와 위험에 노출된 중국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체

1. 금융자본주의의 장악

1971년 닉슨 쇼크로 촉발된 달러와 금과의 고리 단절 이후 달러는 근원인플레이션이 허용하는 한도 이내에서 무제한으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시작된 신자유주의와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급팽창이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본주의 경제를 만들었다. 원래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를 위해 교환의 매개체로 등장한 게 돈인데 돈 스스로가 자가 증식을 통해 그 성장속도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곧 세계 GDP 성장속도 보다 몇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났다. 불로소득(금융자산) 증가속도가 땀 흘려 일해 버는 근로소득 증가속도보다 훨씬 빨랐던 것이다. 이것은 현대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점이다.

21세기를 전후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연 3~4%인 데 비해 세계 금융자산 증가율은 그 서너 배 높은 평균 15% 안팎이었다. 이로 인해 소득과 부가 일부 상류층에만 몰려 사회 전체의 소비를 확 낮춘 결과가 공황이라는 화를 부른 것이다. 이러한 현대 금융자본주의를 선도하는 미국의 삼각편대(월스트리트, 연준, 재무부)의 중심에는 유대금융인들이 있다.

2. 과도한 주택경기 진작 정책

자기 집을 갖는 것은 모든 미국인의 꿈이었다. 소득세가 도입된 이래 주택 모기지 이자는 소득세 공제대상이라 혜택이 컸다. 그래서 대부분 급여생활자는 소득세와 주택임차료 대신 이를 모기지 이자로 활용해 집을 샀다.

1987년 레이건 행정부는 자동차 구입과 신용카드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는 폐지하면서 주택 모기지 이자만은 소득세 공제를 유지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택을 담보로 모기지를 얻어 자동차 등을 사는 편법을 쓰기 시작해 1994년 주택담보의 68%가 자동차 구입 등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다.

게다가 1997년에 클린턴 정부는 경기부양의 하나로 주택건설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부부 합산의 경우 50만 달러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폐지했다. 그러자 그때부터 미국인들은 주택을 투자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2001년 IT 거품 붕괴와 9․11 테러 이후 연준은 불황을 우려해 금리를 열세 차례나 급격하게 내려 2001년 6.5%였던 기준금리를 2003년 7월까지 1%로 끌어내렸다. 이러한 저금리정책의 지속은 당연히 유동성 과잉을 불러왔다.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렸다. 미국 정부는 GDP의 70%를 점하고 있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부동산 경기 진흥에 앞장섰다.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 재선운동에서 연거푸 내집 마련을 강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정책지원이 뒤따랐다. 주택이 투자대상으로 떠오르자 2005년 중 구입한 주택의 40%는 1가구 2주택이었다.

여기에 종자돈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면서 주택 투자에 불을 붙였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15만 달러정도의 자기 돈이 있어야 했지만 2006년 이러한 규정자체를 아예 없애버려 보증금 없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 게다가 은행은 집값만 올라가면 된다는 이유로 주택구매자의 신용조사도 약식 처리하거나 생략했다.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이 풍부한 은행권은 대출경쟁에 혈안이 되었다. 게다가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한 주택담보대출저당증권(MBS)이 개발되어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로써 은행들은 주택대출자금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어 대출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이러다 보니 소득, 직업, 재산이 없어도 대출이 되는 NINJA(No Income, No Job or Asset) 대출이 활개를 쳐 ‘묻지마대출’이 기승을 부렸다.

3. 묻지마대출을 부추긴 파생상품의 등장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데다 금리가 낮아 중산층과 서민들이 내 집 마련 대열에 대거 동참해 여러 해 동안 주택건설 호황이 이어졌다. 그런데 머리 좋은 유대금융인들이 대출은행의 불안을 덜어줄 파생상품을 개발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없지만 떨어지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은행들은 위험을 덜어 주는 파생상품 덕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단지 그 위험을 떼어내어 위험에 투자하는 제3자에게 전가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바로 부채담보부증권(CDO)이나 신용부도스왑(CDS)이라는 신종 파생상품을 통해서 말이다.

4. 저금리 기조로 인한 유동성 과잉의 위험

파생상품 덕분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자, 은행들은 앞 다투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곧 프라임(우량)급 이하의 비우량등급인 ‘서브프라임’(subprime)에게도 담보가치 100%로 주택대출을 해주었다. 이로써 수요가 폭증하면서 투기로 이어지는 부동산 가격폭등이 나타나 5년 사이에 집값이 무려 75%나 올랐다.

5. 급격한 금리인상의 부작용, 서브프라임 사태

그때서야 연준은 무언가 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느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졌다. 과잉유동성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게 된 연준은 2004년 6월 이후 매달 0.25%씩 한 달도 쉬지 않고 금리를 올려 2006년 8월 5.25%까지 인상했다. 금리를 내릴 적에도 쫓기듯 서둘렀는데, 이번에도 너무 단기간에 급격하게 끌어 올렸다. 이것이 실책이었다. 당연히 부작용이 뒤따랐다.

먼저 시장이 놀라 기준금리 인상 이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주택 수요가 줄어들며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출받아 주택을 사서 다시 팔아 이윤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 대출금조차 갚을 수 없을 만큼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신용등급이 낮았던 서브프라임 대출에서부터 문제가 터졌다.

모기지(mortgage, 주택담보대출)는 dead(죽음의)라는 뜻의 ‘Mort’와 pledge(서약)이란 뜻의 ‘gage’이 결합해 빚을 못 갚으면, 죽음으로 갚겠다는 ‘죽음의 서약’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를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았다.

6. 파생상품 남발이 일으킨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도화선에 불붙인 건 파생상품이었다. 2007년 장외거래 파생상품 중 CDS(신용부도스왑) 거래규모만도 무려 약 62조 달러로 그 무렵 세계 GDP 총액 54조 달러보다도 많았다. 이를 그린스펀은 점잖게 ‘비이성적’ 과열이라 불렀으나 한마디로 미친 짓이었다.

장외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얼마나 팔았는지 알 수 없어 금융기관 간에 불신으로 돈거래가 막혔다. 곧 신용경색이 일어나 자금 순환에 문제가 생긴 게 금융위기의 첫 단계인 신용위기였다.

7. 2008년 신용위기의 실체

모든 금융위기의 원인은 과잉유동성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부르는 용어만 조금씩 달라 1907년 공황의 원인은 ‘과잉자본’ 때문이라 했고, 1929년 대공황 원인은 과도한 ‘통화팽창’ 정책의 결과라 했다. 결국 과다대출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버블을 불러 도가 지나치자 터진 것으로 ‘과잉유동성’은 1907년, 1929년, 2008년 공황을 관통하는 공통의 키워드다.

8. 질질 끄는 금융위기, 그 이유는

우리는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 정치권력과 그 정상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미국에는 정치권력을 움직이는 큰손들이 있다. 금권정치와 언권정치가 그것이다. 돈줄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늦가을 신용위기가 발생하자 부실을 따로 모아 ‘배드뱅크’를 만들어 여기에 공적자금을 집중 투입해 부실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의회를 설득해 긴급 자금도 마련했다. 그렇게 했으면 조기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실행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뒤 미국 정부는 차선으로 은행의 임시 국유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 마저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그 뒤 차차선으로 채권의 시가평가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조차도 실행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월가의 유대금융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정부는 부실에 집중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처리하지 못하고 돈을 핼리곱터에서 공중에 무차별 살포하듯이 전방위로 뿌려 불을 끄려 했다. 이로 인해 금융위기는 조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질질 끌게 된 것이다. 때문에 죄 없는 다른 나라들이 오랫동안 고생했다. (출처 : 2010년 1월 본인의 중앙일보 칼럼 요약)

미국과 EU, 일본,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황에서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 무작위로 살포한 유동성 증대가 현재의 위기설과 깊은 관계가 있다.


2018년 현재 세계의 천문학적인 부채규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나라가 경기부양을 위해 벌인 통화팽창 전쟁 결과, 세계 부채가 사상최대 규모로 많아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금융연구소(IIF)는 2018년 1분기 세계 부채규모가 247조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4분기의 162조 달러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부문별 부채규모 순위는 ▲기업부채 74조 달러 ▲정부부채 67조 달러 ▲금융부채 61조 달러 ▲가계부채 47조 달러 등이었다. 세계 GDP 대비 부채비율은 318.1%에 달했다. 전 세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가 상품과 서비스 연간생산량의 3배를 넘는다는 얘기다.

부채 중 절반가량은 중국, 미국, 일본에 집중됐다. 특히 중국의 부채는 2001년에서 2016년까지 15년간 15배 급증했다. IMF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 민간부문 부채 증가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이고 일본은 자국민으로부터의 부채가 대부분이고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정작 위험한 나라는 중국이다.


위험에 노출된 중국의 부채규모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 경제를 빚에 중독된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부채를 우려하는 것은 IMF만이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GDP 대비 2017년 중국의 부채비율을 258%로 본다. IMF의 분석보다 훨씬 높다. BIS에 따르면 2008년 GDP의 160%에 불과하던 중국의 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더 나쁘게 본다. IIF는 2017년 5월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30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 부채 중에서도 19조 달러에 육박하는 과도한 기업부채가 중국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BIS에 따르면 GDP 대비 중국 기업부채 비율은 2008년 100%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7년 기준으로 167%에 달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 89%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세계 1위다. 미국(72%), 일본(98%) 등보다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중국기업들이 빚에 의존해 연명해 왔을 뿐 아니라 빚을 내서 과잉투자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초고층빌딩 건설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200m 이상 초고층빌딩은 총 130여 채인데, 이 가운데 중국이 80여 채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다.”(출처; 중국 기업부채 세계 1위… 금융위기 우려, 조선비즈 2017. 10.10 김종일 기자) 중국기업이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자.

자본의 글로벌화로 현재 세계 부동산 시장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주택지수가 하향세로 돌아선 이후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홍콩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주택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가 배급하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에 가서야 중국은 주택을 사고 팔 수 있게 허용해주었다. 이로써 오늘날 중국인에게 주택은 부를 저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정책을 구사하던 시절, 중국은 대출금리가 6% 내외에서 형성되어 미국에 비해 매우 높았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빌려다 대량으로 주택을 지어 공급했다.

이로써 현재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약 3조 달러 규모의 달러표시 채무를 지고 있다. 미국이 대외에 빌려준 달러표시 채권 약 12조 달러의 1/4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것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중국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공급한 중국 주택들 가격이 지난 2년 간 북경 48%, 상해 41% 등 대도시 위주로 빠르게 올랐다. 그렇게 호황을 누렸던 중국 주택가격이 지난 9월 이후 결국 하향세로 돌아섰다.

이렇듯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강타해 세계 주택시장이 모두 하향세로 돌아서며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 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식시장 등 모든 자산시장은 물론 신흥국 외환시장이 미국의 금리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찌 보면 채권시장은 부동산시장 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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