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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BY 김동우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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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단기의 사례

주식회사 단기는 상가임대업을 주업으로 꾸준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높은 입주율과 연체율 관리가 기업성장의 비결인 이 회사는 일반 기업에 비해 유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 이 유동자금의 활용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단기의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건물주는 유동자금 활용의 일환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기로 합니다.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해 연말 주식회사 단기가 투자한 주식은 급상승하여 평가손익 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주는 기분은 좋았으나 평가손익 1억원에 대한 법인세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평가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된 건물주는 평소 거래하던 김 세무사에게 이런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기분 좋게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 세무사는 건물주에게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 일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 세무사가 건물주에게 자신감 넘치는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

(1) 단기매매증권이란?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증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간 내에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취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계정과목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증권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의 장부에 등장합니다.

(2)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채무상품이 아닌 지분상품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림1> 단기매매증권 사례 주식회사 단기는 20X1년 중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X3년 중에 매각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가액 20X1년 말 공정가치 20X2년 말 공정가치 20X3년 중 매각금액
1,000,000 1,500,000 500,000 1,200,000
위의 <그림1>에서는 공정가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시가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1) 취득 회계처리(20X1년 중)
주식회사 단기는 A회사의 주식을 1,000,000원에 취득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차] 단기매매증권 1,000,000 [대] 현금 1,000,000

2) 평가이익 인식 회계처리(20X1년 말)
A회사 실적이 상승하여 주식의 주가는 20X1년 말 기준으로 1,500,000원이 되었습니다. 1,000,000원에 취득한 주식이 1,500,000원이 되었으므로 500,000원의 평가이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수행합니다.
[차] 단기매매증권 500,000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00,000

3) 평가손실 인식 회계처리(20X2년 말)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A회사 실적이 악화되었고 주가는 20X2년 말 기준으로 500,000원이 되었습니다. 20X1년 말 기준 1,500,000원이었던 주식이 500,000원이 되었으므로 1,000,000원의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수행합니다.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000,000 [대] 단기매매증권 1,000,000

4) 처분손익 인식 회계처리(20X3년 중)
다행히도 A회사 실적이 금세 회복되어 주식회사 단기는 20X3년 중 에 A회사 주식을 1,200,000원에 처분하였습니다. 20X2년 말 500,000원이던 주식을 20X3년에 1,200,000원에 매각했으니 이에 대한 처분이익 700,000원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수행합니다.
[차] 현금 1,200,000 [대] 단기매매증권 5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700,000
만약 이 상황에서 주식회사 단기가 A회사 주식을 300,000원에 처분했다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차] 현금 300,000 [대] 단기매매증권 5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200,000

(3)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개념

지금까지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보유기간 평가손익의 인식, 처분 시 처분손익의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봤습니다. 위에 작성한 회계처리 내용만으로는 해당 손익효과가 어떠한 구조로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그림2>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관련 손익은 공정가치(시가)의 변동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점을 염두하고 <그림2>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2> 단기매매증권의 손익효과 <그림2>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시가) 변동액을 평가손익이라고 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익은 처분손익이라고 하며 이 역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을 구분하는 기준은 손익의 실현여부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손익이 실현되었다고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실현손익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이며 처분손익은 실현손익입니다.

<그림3>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의 개념
구분 내용 예시
실현손익 현금화화여 손익이 확정된 것 처분손익
미실현손익 현금화되지 않은 손익 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의 세무조정

회계기준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과 처분손익 모두 당기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회계기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회계장부상 손익과 세법상 과세소득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회계기준대로 회계처리를 수행했다면 세무조정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세법과 회계기준과의 차이와 이를 조정하기 위한 세무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기매매증권 관련 손익의 세법의 인식기준

1) 평가손익에 대한 세법의 기준
세법에서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개별법(채권에 한정)·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개별법(채권에 한정)·총평균법·이동평균법은 매입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나 세법에서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하므로 평가손익에 의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처분손익에 대한 세법의 기준
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처분손익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기준과 세법에서 모두 처분손익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수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림4> 단기매매증권의 손익 비교
구분 회계기준 세법기준
평가손익 당기손익인정 손익으로 인정하지 않음
처분손익 당기손익인정 당기손익인정

(2) 단기매매증권의 세무조정

세법에서는 회계기준과는 다르게 단기매매증권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그림1>의 사례를 통해 취득시점부터 처분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세무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시점(1,000,000원에 단기매매증권을 취득)
취득시점에서는 회계기준과 세법 모두 취득가액을 1,000,000원으로 인정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2) 평가이익 인식 회계처리(20X1년 말-평가이익 500,000원 발생)
① 회계기준
[차] 단기매매증권 500,000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00,000

② 세법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손익은 없습니다.

③ 세무조정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500,000 유보
장부상 손익이 세법상 과세소득보다 500,000원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5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하며 그 차이의 원인이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계정에 있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3) 평가손실 인식 회계처리(20X2년 말-평가손실 1,000,000원 발생)
① 회계기준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000,000 [대] 단기매매증권 1,000,000

② 세법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손익은 없습니다.

③ 세무조정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1,000,000 유보
장부상 손익이 세법상 과세소득보다 1,000,000원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1,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하며 그 차이의 원인이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계정에 있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4) 처분손익 인식 회계처리(20X3년 중-1,200,000원에 매각)
① 회계기준
[차] 현금 1,200,000 [대] 단기매매증권 5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700,000

② 세법
[차] 현금 1,200,000 [대] 단기매매증권 1,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200,000

③ 세무조정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500,000 유보
장부상 처분이익은 700,000원이지만 세법상 처분이익은 200,000원이므로 이에 대한 차이 5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그 차이의 원인이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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