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세법 이슈
BY 택스넷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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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달 10월 5일 시작되어, 6일에는 조세정책분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화 된 정책의 쟁점사항과 대안논의는 어떠한지 파악해두면 향후 입법되는 세법 동향과 정책에 대해 보다 파악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택스넷에서 이번 이슈특집으로 주목해야 할, 2021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세법 관련 사안들을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하세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안 도입이 지적된 사안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형식적인 개인·가족 명의의 회사를 설립하고 세율감면만 적용받아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그리고 8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논란에서도 가족법인을 통한 조세회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란 최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중 더 큰 금액을 회사에 쌓아두고 있으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개인 유사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신설하겠다는 법령안을 발표했으나, 중소기업의 타격과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추후 이어지는 논의에 관해서도 특별히 주목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경 경제용어사전
[관련자료] → [보도자료]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2020.11.04., 기획재정부)
→ [실무해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내용 및 그 문제점 (2020.12.01., 오문성)
→ [카드뉴스] 게 섰거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2020.11.13., 택스넷)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승계시 상속세 부담이 높다는 의견 부의 집중을 완롸하고 형평성 위한 측면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며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상속세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상속세 제도인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질의에도 상속세 검토 계획에 포함해 함께 짚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언급된 유산취득세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면,
<참고 : 현 상속세 세율적용법과 유산취득세의 세율적용법>
상속받을 시 상속 재산의 총액이 아니라 상속인별로 각각의 불할대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획이 확실하게 언급된 만큼 상속세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차후 논의되는 세법개정에 대한 주시가 필요합니다.
[관련자료] → [실무해설] 100년 기업으로 가는 길 막는 한국의 상속세 (2021.06.09., 박상근)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과세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해외거래소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규제받지 않기 때문에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방안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② 법 기준 적용 및 자료제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③ 투자자 보호방안 미비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발효 이후 한 때 100여개 이상 설립되었던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 4개만 거래소만 인정되고 모두 신고 접수되지 않아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 가상자산 관리시스템이나 거래소 자료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적법한 과세를 실효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문제입니다.
④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문제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입니다. 게임이나 디지털 파일은 물론, 예술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현물자산도 디지털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수단입니다. 다른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과 달리 고유의 디지털 정보값으로 되어있어 다른 토큰으로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NFT도 최근에 들어서는 메타버스 산업의 확장 등과 맞물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NFT를 통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상자산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어 NFT는 과세의 범주에서 빠져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에서 이전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준비를 해둔 상태이며, 특금법 개정과 함께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답하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의 시기는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우려가 많은 만큼 차후 과세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 → [이슈특집] 가상자산 과세이슈 파헤치기
→ [실무해설]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21.10.06., 이재환)
→ [실무해설]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과세의 쟁점 (2021.06.21., 홍기용)
세법 규정상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시에는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고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는 개인판매자의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고물품거래를 빙자해 영리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물품거래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쌓고 있는 중고물품 거래업자들은 세금은 내지 않고 수익만 벌어들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중고거래 사이트 특성상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 등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높고 고가의 물품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짐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 사실상의 세금탈루가 아닌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시 위와 같은 상황지적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중고거래 과세기준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과세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기준으로 영리적인 판매업자를 구분할 수 있을지, 세무당국이 중고거래플랫폼에 숨은 중고물품판매업자를 가릴 수 있을지가 핵심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택스넷에서 이번 이슈특집으로 주목해야 할, 2021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세법 관련 사안들을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하세요.
1.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5일 국정감사에서 가장 크게 이슈화되었던 것이 바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지적입니다. 대장동 이슈에 관하여 많은 지적과 논의 답변이 오가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에 적법하게 세금이 걷혔는지 의혹이 크다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안 도입이 지적된 사안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형식적인 개인·가족 명의의 회사를 설립하고 세율감면만 적용받아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그리고 8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논란에서도 가족법인을 통한 조세회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란 최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중 더 큰 금액을 회사에 쌓아두고 있으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개인 유사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신설하겠다는 법령안을 발표했으나, 중소기업의 타격과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추후 이어지는 논의에 관해서도 특별히 주목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경 경제용어사전
[관련자료] → [보도자료]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2020.11.04., 기획재정부)
→ [실무해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내용 및 그 문제점 (2020.12.01., 오문성)
→ [카드뉴스] 게 섰거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2020.11.13., 택스넷)
2.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 마련
6일 진행된 조세정책분야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언급된 조세소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승계시 상속세 부담이 높다는 의견 부의 집중을 완롸하고 형평성 위한 측면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며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상속세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상속세 제도인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질의에도 상속세 검토 계획에 포함해 함께 짚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언급된 유산취득세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면,
상속받을 시 상속 재산의 총액이 아니라 상속인별로 각각의 불할대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획이 확실하게 언급된 만큼 상속세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차후 논의되는 세법개정에 대한 주시가 필요합니다.
[관련자료] → [실무해설] 100년 기업으로 가는 길 막는 한국의 상속세 (2021.06.09., 박상근)
3.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이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산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기상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가상자산 과세의 우려점을 살펴보자면, ① 해외거래소 자료 확보 방안 미흡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과세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해외거래소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규제받지 않기 때문에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방안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② 법 기준 적용 및 자료제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③ 투자자 보호방안 미비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발효 이후 한 때 100여개 이상 설립되었던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 4개만 거래소만 인정되고 모두 신고 접수되지 않아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 가상자산 관리시스템이나 거래소 자료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적법한 과세를 실효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문제입니다.
④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문제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입니다. 게임이나 디지털 파일은 물론, 예술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현물자산도 디지털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수단입니다. 다른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과 달리 고유의 디지털 정보값으로 되어있어 다른 토큰으로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NFT도 최근에 들어서는 메타버스 산업의 확장 등과 맞물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NFT를 통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상자산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어 NFT는 과세의 범주에서 빠져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에서 이전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준비를 해둔 상태이며, 특금법 개정과 함께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답하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의 시기는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우려가 많은 만큼 차후 과세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 → [이슈특집] 가상자산 과세이슈 파헤치기
→ [실무해설]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21.10.06., 이재환)
→ [실무해설]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과세의 쟁점 (2021.06.21., 홍기용)
4. 중고거래사이트 물품거래 과세 이슈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이 활발하게 이용됨에따라, 지속적인 물품 거래 및 고가의 명품, 가전 심지어 금까지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세법 규정상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시에는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고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는 개인판매자의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고물품거래를 빙자해 영리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물품거래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쌓고 있는 중고물품 거래업자들은 세금은 내지 않고 수익만 벌어들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중고거래 사이트 특성상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 등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높고 고가의 물품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짐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 사실상의 세금탈루가 아닌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시 위와 같은 상황지적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중고거래 과세기준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과세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기준으로 영리적인 판매업자를 구분할 수 있을지, 세무당국이 중고거래플랫폼에 숨은 중고물품판매업자를 가릴 수 있을지가 핵심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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